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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우원식 "드루킹 특검 완전히 반대는 아냐…전략적으로 판단" | 연합뉴스 (yna.co.kr)
우원식 의원은 일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판단들이 이 모양이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중립, 협치 타령부터 하고 있잖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건 아니지요.. 우상호, 강훈식, 박수현, 고민정, 황희 등등등 특히 우상호는 서울시장 같은거 꿈도 꾸지 마라..
당선인들 아직도 정신 못차린건가요?
심판하자고 부르짖는 대통령과 자기 이권 못 놓쳐서 당원민심 개나 줘버리는 의원들하고 뭐가 다른가?
'김건희 클러치백 선물' 김기현 아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
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양부남 "검찰,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 시시비비 가려서 상응한 조치 꼭 필요"
혐오표현자 입국금지...
검난은 법무부감찰과 조작수사감찰나 상설특검으로 진압 가능한데, 뭐하러 검사탄핵법으로 일 키웁니까?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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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립, 협치 타령부터 하고 있잖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건 아니지요..
우상호, 강훈식, 박수현, 고민정, 황희 등등등
특히 우상호는 서울시장 같은거 꿈도 꾸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