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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건의

  • 2025-02-27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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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주52 시간 예외 적용을 국민의 힘에서 계속 요구한다면 우리당에서는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조건으로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같은 구시대 악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크레프톤 같은 게임 회사에서 악용되는 이 악법 철폐 당원으로서 요구합니다.

“포괄임금제 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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