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조희대 절차 위반 더 털어서 판결 효력 정지시켜야

  • 2025-05-05 0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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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드러나 있는 내용만으로는 탄핵도 어렵다.
헌재가 우리 편이라는 보장도 없다.
공수처를 통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파야 된다.
절차의 하자를 규명해서 판결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효력 발생을 정지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

공수처의 수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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