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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량에 따른 HUG 보증 및 대출 총량제 도입 제안
현행 문제 및 제안 배경:
현재는 주택 별로 보증 한도를 책정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임대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및 대출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본 버블 붕괴 사례에서 보았듯이,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늘리다가
한쪽이 무너지면 연쇄적인 도산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의 가장 큰 피해는 다주택자들의 갭 투자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는 빌라가 주요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아파트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HUG 보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개편 방안: 대출 총량제 시행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는 주택 소유가 많아질수록 HUG 보증 및 대출 한도를 축소 적용해야 합니다.
즉, '대출 총량제'를 시행하여 임대인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보증금 한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예시: 10억 원 아파트에 6억 원 보증을 해주는 경우, 2주택이 되면 5.5억 원으로,
3주택이 되면 5억 원으로 보증 한도를 축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사업자 역시 HUG 보증 총량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일수록 HUG 보증 및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1가구 소유자일수록 유리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HUG가 최근 몇 년간 5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주로 다주택자들의 악용 사례 때문이며,
일부 투기꾼 건설사들까지 이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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