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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 전략적 판단 실수 뒷감당 하시죠

  • 2025-11-29 1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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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평론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법사위가 대통령순방중 항명검사 18명을 원내지도부와 협의없이 먼저 고발조치한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하지 않는 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서로가 단합을 하지 

않는 한 말들이 달라지게 될 수 있고 이런것들을 파고들어 나름대로 압수수색에 준하는 협조를 법무부에

요청해서 법무부 자료를 받아서 검사들이 어떤식으로 담합하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항명했는지 밝혀내는 

순간 검사장 18명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밝혀낸 자료를 경찰이나 공수처에 넘겨주면 검사장

18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시기에 

법사위 김용민측에서 법사위 18명을 협의없이 고발을 함으로써 법사위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검사들을 고발한 순간 검사들은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말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그리하여 국정조사를 하나마나한

상황으로 만들어 국정조사의 효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이다 

법사위의 고발로 검찰 내부는 좋아하고 있고 지검장들도 고마워하고 있다 사표를 내려고 하다가 

다시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18명을 다 날려버릴수 있는 기회를 두세명만 사표쓰고 나가게 됐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면  전략적 실수를 하신 법사위는 뒷감당 하셔야 겠네요​) 


댓글

5시간전

18명에게 보복하는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똥청래나, 김병기는 몰랐다 또 거짓말 하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꾸 대통령 일거리를 만드는 부담스런 존재들이 되고 있어요. 빨리 똥청래 끌어 내리고 제대로 된 당대표를 세워야 합니다.

4시간전

@뿌꾸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청래가 내란척결은 관심없고 자기정치하기 바쁘니 당도 아주 자기정치 하기 바빠서 아주 전략없는 당이 되어버렸네요
리더 한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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