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김현정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워크숍 세션3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워크숍 세션3 관련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후6시 45분□ 장소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 사파이어홀 ■ 문금주 원내대변인 상임위별 토론회를 관계부처 장관님, 차관님들 등 오신 분들과 토론해서 주로 현안 과제들을 어떤 부분들을 논의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때문에 6개의 상임위만 간단하게 3분씩 발표를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저녁을 드시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6개 상임위만 제가 받아 적어 왔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상임위에 발표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통위, 김영배 간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주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잘해내가고, 남북 관계 포함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전승절 때 국회의장님께서 가시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아마 중-러 간 북한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 거기에 잘 대응하자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외통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은 남북관계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 사항이 외교부가 APEC 일정이 있어서 국정감사 일정을 조금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복기왕 국토위 간사께서 건설 현장에 대한 노력들을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만들어내자라는 얘기와, 또 가덕도 공항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등의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중점 법안으로는 택시발전법을 통해서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와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과 카카오택시 관련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부동산 문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무위 강준현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 또는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는 것,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것, 가격적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당정간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내자는 것, 대출 금리 등에 잘 대응을 하자는 것, 중점 법안으로는 은행법 등을 적극 대응하고 민주유공자법, 온플법은 아까 법안 명의로 내용을 보완서 처리하자는 것, 자본시장법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법도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바로 처리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재위 정태호 간사께서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자는 것, 그리고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자는 것,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착실히 진행을 하자는 것,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 또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지출 구조 조정하고 세수 확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세수 정상화 노력들을 하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원내대변인 코스피 5천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으셔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이번에는 상법 2차 개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이후 후속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라든지 등을 나가는데 자본시장법도 이제 개정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복 상장 등의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무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 더불어민주당의 올 정기국회 과제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자정이 좀 넘은 시간, 1시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게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걱정과 우려가 많았지만,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압도적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굴을 보니 굉장히 힘드시고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굉장히 밝게 웃으셨고, 마중 나간 저희가 박수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쩌면 근래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성공한 그런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페이스 메이커가 될 테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가 돼 주십시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나도 거기서 골프 치게 해 달라."는 그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꽉 막혀 있는 한반도의 평화 시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큰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와서 양자 회담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등이 회담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치들은 한반도 평화 정책의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항에 갔다가 오늘 다시 새벽 기차를 타고 환노위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의원과 함께 599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옵티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99일 동안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화재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마치 먹튀하듯이 다른 공장에서는 신규 노동자를 뽑고, 해고한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지금까지 599일 동안 만나주지 않고 있는 사주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고, 그래서 "민주당이 TF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테니 이제 그만 고공 농성 현장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발을 딛고 함께 투쟁하자."고 제가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당원주권개혁, 이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스마트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고 있고, 미국의 언론이나 세계 뉴스의 외신들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윤석열당', '도로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 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정부 관계자와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논의를 하는 그런 생산적인 워크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신 자랑스러운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할 불침의 항공모함에 승선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66명이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있는 민주당 호는 오직 민생, 개혁과 국민을 위해 거침없이 항해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멈춰 있던 국정운영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증시 회복, 소비 진작, 소비 생활 안정 등 가시적 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공적인 관세 협상과 한미정상회담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평화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6·8월 임시국회에서 굵직한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민생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농업 4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1·2차 상법 개정 등을 지체 없이 처리했습니다. 의원님들은 폭우 피해 현장과 억울한 산재의 희생에 함께하셨고, 지난한 필리버스터에도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 실천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성과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민생 회복의 체감 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내각을 완성시켜 국정 기틀을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합니다. 권력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한 삶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께서 민주당에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모두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결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개혁, 신속한 민생 회복 추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립시다. 이번 워크숍이 그 결의를 확고히 다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독립기념관이 김형석 전용 행사공간인가? 부실남용・뉴라이트・국민무시 무자격 관장 김형석은 사퇴하라!

독립기념관이 김형석 전용 행사공간인가? 부실남용・뉴라이트・국민무시 무자격 관장 김형석은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임명으로 독립기념관 관장직을 꿰차고 앉아 있는 김형석의 광기와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보도를 통해 김형석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자신의 교회 예배와 ROTC 행사 공간으로 부실 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운영 철학조차 없다. 그런데 김형석은 조금 전,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다른 종교들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했고, 대관 요청도 있었다는 취지다. 김형석이 하다하다 이젠 교묘한 물타기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종교를 주제로 한 전시 행사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이 특정 교회의 사적인 예배 공간으로 썼다는 지점이다. 그 예배에는 김형석 본인도 참여하지 않았나? 무엇이 그리 당당한가?또한 김형석은 왜 독립기념관 직원을 동원해 예배와 행사 참석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수발까지 들도록 했나?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김형석 개인의 집사인가? 통제시설인 유물 원본 수장고는 교인들에게 왜 개방했나? 지인들 앞에서 없던 체면이라도 차렸나?명백한 공공기관 사유화이자 부실 운영으로 감사해야 할 사항이다.김형석이 확실히 뉴라이트 하수인이란 사실 또한 새롭게 입증됐다. 김형석은 취임 시점인 지난해 8월, ROTC 행사에 참석해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 됐다는 답을 요구한다’,‘1948년 8월 15일이 국민, 영토, 주권 3대 요소를 갖춘 국가 출발이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이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김형석에겐 그저 요구받고 강요당했던 궤변인가?그럼, 3 ‧ 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이김형석에겐 그저 출발하지도 않은 가짜 국가의 객기인가?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80주년 기념사 망발로국민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시점에 또 다른 망언이 드러났다.처음부터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이 아닌 뉴라이트기념관장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국민의 분노에 대응하는 김형석의 자세 또한 뻔뻔하기 그지없다. 김형석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자신의 광복절 기념사 망발을 지적받자,‘의도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어제, 권오을 보훈부장관은 김형석을 향해“국민 신뢰와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그러자 김형석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일일이 답변하는 건 옳지 않다. 임기까지 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무인 그 자체다. 공공시설을 남용하는 무책임,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무지성,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무도덕까지.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무자격자다.진정으로 독립운동을 기리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가 결코 아니다. 김형석은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즉시 관장직에서 사퇴하라.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철저한 감독과 감사로김형석의 무도덕과 무능함을 밝히겠다. 또한 해임 건의를 포함해 무자격자 김형석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고 있습니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고 있습니까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그리고 CCTV 영상. 특검팀이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들입니다. 이를 모두 보고도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덕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맞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정말 계엄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입니까? 계엄 당시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소통한 것,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전면 통제와 엮인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연락한 것이 계엄을 막고자 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이에 더해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합리에, 논리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끄러운 결론입니다. 한덕수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남아있던 문건을 수거해간 뒤 없앴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 못했다는 투로 증언했으나,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거짓말이 탄로나고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정녕 이런 인물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단 말입니까? 앞으로 도대체 몇 번 더 국민과 정의와 상식을 배반할 생각입니까? 12.3 내란은 이전 내란 주도 세력을 엄중히 단죄하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이번 내란마저 이전 내란처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가 정의와 다투는 일을 멈추고, 내란 진압에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승찬 대변인] 국민의힘 대표는 왜곡과 망상에서 벗어나 격에 맞게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대표는 왜곡과 망상에서 벗어나 격에 맞게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윤석열 복귀 추진 여부와 노상원 수첩의 살인계획 찬성 여부 등을 묻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개 공개질문에 “빵 터졌다”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이는 그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대다수 국민의 질문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그간 장 대표의 행보로 볼 때 진짜 ‘윤 어게인’을 추진할 것인지, 설마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지 묻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윤석열을 접견하겠다고 공언했고, 내란 옹호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에 탈당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 대표는 노상원 수첩의 천인공노할 살인계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질문은 무고한 시민을 살인하고자 했던 망상적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물음이자, 헌재 판결에 대한 확인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야말로 왜곡과 망상에서 벗어나 격에 맞게 국민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진정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에서 벗어나 친윤·극우에 천착하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이태원 참사' 주역에 안전 관리 대상을 준 오세훈 서울시장, 제정신입니까?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태원 참사' 주역에 안전 관리 대상을 준 오세훈 서울시장, 제정신입니까?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을 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159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만 195명에 달하는 충격적인 참사를 낳은 용산구청을 칭찬하고 상까지 주다니,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논란이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했다'라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제정신입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의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용산구청장에게 대상을 수여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태원 참사에는 서울시도, 용산구도 없었음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대상을 취소했다 해서 서울시의 망동까지 취소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뿐인 질책을 늘어놓지 말고,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부적격 인권위원 부결,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보이콧으로 국회를 협박하지 마십시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적격 인권위원 부결,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보이콧으로 국회를 협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가 부결된 것에 대해 ‘의회 폭주’라며 항의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약탈하려 했던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라 한심하기만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한덕수 등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어깃장을 놨던 국민의힘을 비춰볼 때, 송언석 원내대표의 '의회 폭주'라는 궤변이 과연 어울리는 단어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내란의 참상을 겪은 민생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망상은 근무태만을 통한 혈세 탈루를 예고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설립한 정부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 극우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갈등의 불씨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국민께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경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599일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문제 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599일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문제 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정리해고 이후 2024년 1월 8일부터 599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고공농성 책임은 일본 니토덴코사에 있습니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 공장 전소를 이유로 법인 청산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소중한 일터를 잃었습니다.   일본 니토덴코사는 회생의 타당성이 없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면서도, 구미 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 매년 약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도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구미 공장 화재 이후 525억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관하고 방치했던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99일간의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노사 대화, 한국과 일본 NCP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합니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옵니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내란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어제 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법,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하도급법,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와 혁신,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법안들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도 채택했습니다. 참사 발생 774일 만입니다. 원인 규명,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농업 4법,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국민과 약속한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이 아닌 성과로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 정기국회 데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정책위원회는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 법안들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워크숍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당초 목표했던 경제 동맹,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순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대한 지도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두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 공조를 약속한 것도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경주에서 열리게 될 APEC 회의가 정말로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으로 정상회담 성과를 흠집 내는 데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과 외신도 호평 일색인데, 팩트체크도 안 된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빈 방문과 실무 방문을 구분 못 할 리도 없고, 그냥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이거나, 아니면 정상회담이 너무 잘 되어서 배가 아픈 것일 것 같습니다. 회담이 잘 되었는데 왜 비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비난에는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냅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최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도무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지극히 마땅합니다. 김 관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을 위배해 독립기념관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하는 등 정치적 논란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된 독립기념관장은 없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자손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광복회로부터 외면받는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에 맞는 인권 감수성을 가진 이를 제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앞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미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둘째, 한미동맹의 현대화, 셋째,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추가 개방이나 투자의 증액 없이 관세 협상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부활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통상 안정화를 이루었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상생을 위한 협력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로써 한미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트럼프의 마음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방명록 서명 펜 한 자루입니다. 국민의힘의 억지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3대 특검 개정안을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치 보복으로 매도합니다. 또 특정 종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특검의 조사를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항의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 증원, 범위 확대 그리고 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진정한 정치 보복의 피해자는 조봉암, 김대중, 노무현이었습니다. 조봉암은 공산주의자로 몰려 사형당했고, 김대중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되었으며, 노무현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과 비교할 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받는 조사를 정치 보복이라 부르는 것은 내란과 권력 비리를 눈감아 달라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특검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당 가입은 헌법이 금지한 종교 결탁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종교가 언제부터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 브로커가 되었단 말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밝힌 만큼 국힘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떼쓰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김영석 관장의 일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ROTC 동기 모임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루고 계승해야 할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종교 활동과 친목 공간으로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김 관장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역사 왜곡에 이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공직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김 관장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번 주 발표된 8월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차츰 회복의 기운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심리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려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심리지수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습니다. 국민의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 의지도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관세 협상 타결, 소비쿠폰 효과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 수단을 과감히 활용해 온 결과입니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 의지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신뢰로 화답하며 선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발표될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와 통화정책 방향, 경제 전망이 주목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국내 경제 현실 역시 결코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 내수 진작, 가계부채 관리 등 거시경제의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 회복,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물가 부담을 낮출 실질적인 대책, 내수 활력을 살릴 재정의 역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규제개혁 등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은 고독이 아니라 존엄이어야 합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가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유공자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도 27.1%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고독사 고위험군도 1,200여 명, 위험군 3,000여 명에 달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아직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느 참전 용사도 홀로 죽게 두지 않는다고 하는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보장하고, 영국·호주 역시 전담 기관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제도는 보여주기식 안부 전화에 머물러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민·관·지자체 협력 강화와 맞춤형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우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앞서 말씀은 있었지만, 친일 옹호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진짜 수사대상입니다. 친일파 옹호 발언을 하고 독립운동 폄훼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어제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왔고 함께 보도에 협조했습니다만, 김형석 관장은 본인의 사적인 인연으로 공식적인 대관 절차 없이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하고, ROTC 동기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여기에 직원들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반인은 유료로 사용하거나 아예 예약이 불가능했던 곳입니다. 또한,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수장고를 마치 본인 서재 자랑하듯이 집단으로 출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장고는 유물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단 6차례만 개방되었고, 한 번에 최대 20명밖에 출입을 못 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취임 직후 광복 80주년을 준비하겠다며 미래발전TF라는 조직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종교행사 개최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성금과 염원으로 지어진 독립기념관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무자격 관장에 의해서 현재 사유화되고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정성으로, 지난 내란을 극복하는 빛의 혁명을 이루고 있지만, 윤석열이 곳곳에 박아놓은 무자격 파렴치한 인사들이 여전히 국정 운영을 어지럽히고 훼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을 비롯해 믿을 것은 윤석열뿐이었던 무자격 인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임기를 지키기는커녕 직권남용·배임죄 등으로 수사대상이 될 걱정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무자격 알박기 인사들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드러내 국가기관의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인권위원들이 부결되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자체 방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와 곧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자체 방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특히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헌법적 의무와 자신들의 역할마저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의 자격마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습관적 보이콧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26일 KBS 결산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우치 박’으로 불리는 박장범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KBS 본부 노조가 박장범 사장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반박하는 경영진 일동의 자료에 따르면, 본부 노조가 KBS 사장을 다섯 명을 퇴진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틀린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어제까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성명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통합징수로 바로잡는 노력이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파티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자,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발뺌을 했습니다. 증거를 대니 그제서야 행사를 했다고 시인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든이 날리면이냐, 바이든이 바이든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듯 보수의 여전사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빵진숙’에 이어, 조그만 파우치라는 희대의 사기 발언을 통해 KBS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박장범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첫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방송법을 공포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이 방송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박장범은 즉각 물러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놓는 그런 노력에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은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반갑습니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권칠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과 민사 책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과 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과 행정 제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지도 살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김현정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워크숍 세션3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워크숍 세션3 관련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후6시 45분□ 장소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 사파이어홀 ■ 문금주 원내대변인 상임위별 토론회를 관계부처 장관님, 차관님들 등 오신 분들과 토론해서 주로 현안 과제들을 어떤 부분들을 논의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때문에 6개의 상임위만 간단하게 3분씩 발표를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저녁을 드시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6개 상임위만 제가 받아 적어 왔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상임위에 발표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통위, 김영배 간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주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잘해내가고, 남북 관계 포함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전승절 때 국회의장님께서 가시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아마 중-러 간 북한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 거기에 잘 대응하자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외통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은 남북관계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 사항이 외교부가 APEC 일정이 있어서 국정감사 일정을 조금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복기왕 국토위 간사께서 건설 현장에 대한 노력들을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만들어내자라는 얘기와, 또 가덕도 공항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등의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중점 법안으로는 택시발전법을 통해서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와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과 카카오택시 관련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부동산 문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무위 강준현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 또는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는 것,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것, 가격적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당정간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내자는 것, 대출 금리 등에 잘 대응을 하자는 것, 중점 법안으로는 은행법 등을 적극 대응하고 민주유공자법, 온플법은 아까 법안 명의로 내용을 보완서 처리하자는 것, 자본시장법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법도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바로 처리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재위 정태호 간사께서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자는 것, 그리고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자는 것,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착실히 진행을 하자는 것,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 또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지출 구조 조정하고 세수 확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세수 정상화 노력들을 하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원내대변인 코스피 5천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으셔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이번에는 상법 2차 개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이후 후속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라든지 등을 나가는데 자본시장법도 이제 개정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복 상장 등의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무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국민의힘 대표는 왜곡과 망상에서 벗어나 격에 맞게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대표는 왜곡과 망상에서 벗어나 격에 맞게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윤석열 복귀 추진 여부와 노상원 수첩의 살인계획 찬성 여부 등을 묻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개 공개질문에 “빵 터졌다”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이는 그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대다수 국민의 질문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그간 장 대표의 행보로 볼 때 진짜 ‘윤 어게인’을 추진할 것인지, 설마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지 묻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윤석열을 접견하겠다고 공언했고, 내란 옹호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에 탈당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 대표는 노상원 수첩의 천인공노할 살인계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질문은 무고한 시민을 살인하고자 했던 망상적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물음이자, 헌재 판결에 대한 확인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야말로 왜곡과 망상에서 벗어나 격에 맞게 국민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진정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에서 벗어나 친윤·극우에 천착하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이태원 참사' 주역에 안전 관리 대상을 준 오세훈 서울시장, 제정신입니까?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태원 참사' 주역에 안전 관리 대상을 준 오세훈 서울시장, 제정신입니까?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을 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159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만 195명에 달하는 충격적인 참사를 낳은 용산구청을 칭찬하고 상까지 주다니,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논란이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했다'라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제정신입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의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용산구청장에게 대상을 수여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태원 참사에는 서울시도, 용산구도 없었음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대상을 취소했다 해서 서울시의 망동까지 취소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뿐인 질책을 늘어놓지 말고,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부적격 인권위원 부결,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보이콧으로 국회를 협박하지 마십시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적격 인권위원 부결,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보이콧으로 국회를 협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가 부결된 것에 대해 ‘의회 폭주’라며 항의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약탈하려 했던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라 한심하기만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한덕수 등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어깃장을 놨던 국민의힘을 비춰볼 때, 송언석 원내대표의 '의회 폭주'라는 궤변이 과연 어울리는 단어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내란의 참상을 겪은 민생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망상은 근무태만을 통한 혈세 탈루를 예고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설립한 정부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 극우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갈등의 불씨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국민께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경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599일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문제 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599일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문제 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정리해고 이후 2024년 1월 8일부터 599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고공농성 책임은 일본 니토덴코사에 있습니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 공장 전소를 이유로 법인 청산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소중한 일터를 잃었습니다.   일본 니토덴코사는 회생의 타당성이 없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면서도, 구미 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 매년 약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도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구미 공장 화재 이후 525억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관하고 방치했던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99일간의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노사 대화, 한국과 일본 NCP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국민의힘은 통일교와의 유착에 대해 국민께 고하십시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통일교와의 유착에 대해 국민께 고하십시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권 의원은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특검팀을 비난하며, 뻔뻔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장과는 달리 2022년 대선 당시 권 의원이 한학재 총재로부터 두 차례 금품 및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특검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권성동에 선물·금일봉 하사’ 문자와 '큰거 1장'에 대한 현금상자 사진을 확보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특검이 증거를 확보한 이상, 아무리 부인해도 '통일교의 힘'을 빌린 권성동 의원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통일교가 집단 당원 가입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심대한 문제입니다. 종교세력이 금품과 청탁으로 정당을 좌지우지한다면, 국민의 선택은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것입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 재소환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지 말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국민께 낱낱이 고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 하십시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국민의힘은 내란의 광장이 아닌 국민의 광장에서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의 광장이 아닌 국민의 광장에서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친윤·극우 막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옹호 세력을 비판해온 자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탈당을 결단하라며 한 줌 남은 반대파마저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반국가적 행위에 저항해야 한다”며 광장으로 나가자며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해괴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특검의 정당의 수사가 어떻게 반국가적 행위이며, 정치보복일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민심에 눈감고, ‘윤 어게인’ 극우세력만을 껴안고, 민주헌정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이길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내란을 비호하는 세력이 민주헌정질서의 한 축이 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내란의 광장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국민의 광장으로 나와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입니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덕수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합니다. 2025년 8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부적격 인권위원 후보자 강행 추천, 국회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의 부적격 인권위원 후보자 강행 추천, 국회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이는 인권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극우적 성향과 혐오의 이력을 가진 인물을 앉히려는 시도에 대한 국회의 분명한 거부이자, 국민의 상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이상현 후보자는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우인식 후보자는 전광훈 씨 변호 이력 등으로 이미 사회적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 자리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코드에 맞춘 보은 인사가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자당의 이해관계와 극우 세력의 구미에 맞춘 인사를 강행 추천하다가 국회의 상식적 판단 앞에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자당 추천 인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의 실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인권을 권력 나눠먹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낡은 인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직 헌법 가치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선출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5년 8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보훈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보훈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께 합당한 예우를 드리기 위한 뜻깊은 걸음입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함께 보훈 지원이 끊겨 배우자들이 빈곤으로 내몰리던 현실을 바로잡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약속입니다. 보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치신 애국자에 대한 선양과 예우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선 국가의 숭고한 책임이며, 국민 모두의 도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자들에 대한 선양과 예우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새롭게 출범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보훈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약속, 국민 모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린다는 약속을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지켜 나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 더불어민주당의 올 정기국회 과제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자정이 좀 넘은 시간, 1시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게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걱정과 우려가 많았지만,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압도적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굴을 보니 굉장히 힘드시고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굉장히 밝게 웃으셨고, 마중 나간 저희가 박수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쩌면 근래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성공한 그런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페이스 메이커가 될 테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가 돼 주십시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나도 거기서 골프 치게 해 달라."는 그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꽉 막혀 있는 한반도의 평화 시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큰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와서 양자 회담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등이 회담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치들은 한반도 평화 정책의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항에 갔다가 오늘 다시 새벽 기차를 타고 환노위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의원과 함께 599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옵티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99일 동안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화재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마치 먹튀하듯이 다른 공장에서는 신규 노동자를 뽑고, 해고한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지금까지 599일 동안 만나주지 않고 있는 사주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고, 그래서 "민주당이 TF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테니 이제 그만 고공 농성 현장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발을 딛고 함께 투쟁하자."고 제가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당원주권개혁, 이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스마트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고 있고, 미국의 언론이나 세계 뉴스의 외신들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윤석열당', '도로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 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정부 관계자와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논의를 하는 그런 생산적인 워크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신 자랑스러운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할 불침의 항공모함에 승선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66명이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있는 민주당 호는 오직 민생, 개혁과 국민을 위해 거침없이 항해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멈춰 있던 국정운영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증시 회복, 소비 진작, 소비 생활 안정 등 가시적 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공적인 관세 협상과 한미정상회담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평화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6·8월 임시국회에서 굵직한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민생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농업 4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1·2차 상법 개정 등을 지체 없이 처리했습니다. 의원님들은 폭우 피해 현장과 억울한 산재의 희생에 함께하셨고, 지난한 필리버스터에도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 실천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성과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민생 회복의 체감 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내각을 완성시켜 국정 기틀을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합니다. 권력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한 삶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께서 민주당에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모두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결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개혁, 신속한 민생 회복 추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립시다. 이번 워크숍이 그 결의를 확고히 다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어제 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법,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하도급법,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와 혁신,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법안들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도 채택했습니다. 참사 발생 774일 만입니다. 원인 규명,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농업 4법,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국민과 약속한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이 아닌 성과로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 정기국회 데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정책위원회는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 법안들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워크숍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당초 목표했던 경제 동맹,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순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대한 지도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두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 공조를 약속한 것도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경주에서 열리게 될 APEC 회의가 정말로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으로 정상회담 성과를 흠집 내는 데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과 외신도 호평 일색인데, 팩트체크도 안 된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빈 방문과 실무 방문을 구분 못 할 리도 없고, 그냥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이거나, 아니면 정상회담이 너무 잘 되어서 배가 아픈 것일 것 같습니다. 회담이 잘 되었는데 왜 비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비난에는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냅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최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도무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지극히 마땅합니다. 김 관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을 위배해 독립기념관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하는 등 정치적 논란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된 독립기념관장은 없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자손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광복회로부터 외면받는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에 맞는 인권 감수성을 가진 이를 제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앞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미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둘째, 한미동맹의 현대화, 셋째,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추가 개방이나 투자의 증액 없이 관세 협상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부활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통상 안정화를 이루었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상생을 위한 협력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로써 한미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트럼프의 마음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방명록 서명 펜 한 자루입니다. 국민의힘의 억지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3대 특검 개정안을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치 보복으로 매도합니다. 또 특정 종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특검의 조사를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항의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 증원, 범위 확대 그리고 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진정한 정치 보복의 피해자는 조봉암, 김대중, 노무현이었습니다. 조봉암은 공산주의자로 몰려 사형당했고, 김대중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되었으며, 노무현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과 비교할 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받는 조사를 정치 보복이라 부르는 것은 내란과 권력 비리를 눈감아 달라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특검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당 가입은 헌법이 금지한 종교 결탁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종교가 언제부터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 브로커가 되었단 말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밝힌 만큼 국힘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떼쓰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김영석 관장의 일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ROTC 동기 모임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루고 계승해야 할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종교 활동과 친목 공간으로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김 관장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역사 왜곡에 이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공직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김 관장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번 주 발표된 8월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차츰 회복의 기운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심리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려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심리지수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습니다. 국민의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 의지도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관세 협상 타결, 소비쿠폰 효과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 수단을 과감히 활용해 온 결과입니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 의지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신뢰로 화답하며 선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발표될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와 통화정책 방향, 경제 전망이 주목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국내 경제 현실 역시 결코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 내수 진작, 가계부채 관리 등 거시경제의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 회복,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물가 부담을 낮출 실질적인 대책, 내수 활력을 살릴 재정의 역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규제개혁 등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은 고독이 아니라 존엄이어야 합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가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유공자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도 27.1%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고독사 고위험군도 1,200여 명, 위험군 3,000여 명에 달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아직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느 참전 용사도 홀로 죽게 두지 않는다고 하는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보장하고, 영국·호주 역시 전담 기관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제도는 보여주기식 안부 전화에 머물러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민·관·지자체 협력 강화와 맞춤형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우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앞서 말씀은 있었지만, 친일 옹호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진짜 수사대상입니다. 친일파 옹호 발언을 하고 독립운동 폄훼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어제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왔고 함께 보도에 협조했습니다만, 김형석 관장은 본인의 사적인 인연으로 공식적인 대관 절차 없이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하고, ROTC 동기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여기에 직원들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반인은 유료로 사용하거나 아예 예약이 불가능했던 곳입니다. 또한,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수장고를 마치 본인 서재 자랑하듯이 집단으로 출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장고는 유물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단 6차례만 개방되었고, 한 번에 최대 20명밖에 출입을 못 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취임 직후 광복 80주년을 준비하겠다며 미래발전TF라는 조직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종교행사 개최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성금과 염원으로 지어진 독립기념관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무자격 관장에 의해서 현재 사유화되고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정성으로, 지난 내란을 극복하는 빛의 혁명을 이루고 있지만, 윤석열이 곳곳에 박아놓은 무자격 파렴치한 인사들이 여전히 국정 운영을 어지럽히고 훼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을 비롯해 믿을 것은 윤석열뿐이었던 무자격 인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임기를 지키기는커녕 직권남용·배임죄 등으로 수사대상이 될 걱정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무자격 알박기 인사들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드러내 국가기관의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인권위원들이 부결되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자체 방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와 곧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자체 방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특히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헌법적 의무와 자신들의 역할마저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의 자격마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습관적 보이콧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26일 KBS 결산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우치 박’으로 불리는 박장범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KBS 본부 노조가 박장범 사장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반박하는 경영진 일동의 자료에 따르면, 본부 노조가 KBS 사장을 다섯 명을 퇴진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틀린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어제까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성명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통합징수로 바로잡는 노력이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파티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자,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발뺌을 했습니다. 증거를 대니 그제서야 행사를 했다고 시인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든이 날리면이냐, 바이든이 바이든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듯 보수의 여전사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빵진숙’에 이어, 조그만 파우치라는 희대의 사기 발언을 통해 KBS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박장범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첫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방송법을 공포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이 방송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박장범은 즉각 물러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놓는 그런 노력에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은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반갑습니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권칠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과 민사 책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과 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과 행정 제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지도 살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9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 여러분, 걱정이 많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공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나온 여론조사도 보니 굉장히 잘 했다, 성과가 많았다는 국민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 등을 연구를 잘 했고, 대비를 잘 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배려하고 신경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따뜻한 예우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미국의 언론, 주요 외신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위대한 지도자'로 좋은 평가에 인색하지 않고 충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페이스 메이커가 될 테니,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함으로서 실제로 꽉 막혀 있던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나도 골프를 치게 해 달라'는 부분은 정상회담의 성공의 첫 출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APEC에 참석하겠다는 발언도 직접 이끌어내서 10월에 있을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비춰지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대화함으로써 실제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미 관계가 주요 의제로 미국의 정가에 이슈로, 의제로 설정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외 의존성이 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외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교가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런 여러가지 면을 두루 살펴봤을 때 역대급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고 외교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또 국민적인 평가도 대단히 후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윤석열당'·'도로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나 봅니다.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악담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라를 망쳤으니 너희도 나라를 망쳐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기에,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 개전의 정이 없으니,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개전의 정이란 법률 용어이고,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마음을 바꿔서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당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윤석열당',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님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란 종식·내란 척결을 위해서 더 똘똘 뭉치고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9월 이후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당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 수정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야당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당 빼고 건전한 야당입니다.  오늘 법안은 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것이고,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의결 요청 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존경하는 서미화 의원님께서 자세한 발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투표는 자율투표입니다.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계속 추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하나 제안을 드리면, 차제에 추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여당에서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회 설립 목적을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민주적 질서 확립이 목적입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지켜줬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첫째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 활동의 이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을 옹호한다던지 이런 분이 적어도 자꾸 추천되는 것은 정말로, 몇 번을 추천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찬반 여부, 가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미화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8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52차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52차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대전시당 ■ 정청래 당대표 충남 금산군에서 제가 10남매 중의 열 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 근거리에 있는 삼성동 보문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치인이 저 정청래입니다. 오늘 고향에 와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하니 정말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추억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대전 현충원에 와서 홍범도 장군 그리고 고(故) 채수근 상병 그리고 연평도 희생 장병,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참배 추모했습니다. 예전부터 충청은 충절의 고향 그리고 애국지사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대전은 또한 우리 조승래, 황정아 의원께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듯 과학 수도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27개 정부 출연 연구소 산하 기관, 첨단 기업들이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과학 기술자, 과학 연구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35조 3천억 원이라는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R&D 예산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대전의 혁신 도시, 과학수도의 위용을 다시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 대전, 충청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압도적인 성공으로 매듭될 것 같습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평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이익을 위해서는 트럼프의 가랑이라도 기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떠한 태도여야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요구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서 썼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잘 설명함으로써 오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을 이끌어내면서 회담이 잘 첫 단추가 잘 꿰졌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트럼프의 외교의 면모를 미리 다 공부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세심하게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그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에 지름길이었고 비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의 기술이 성공의 기술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트럼프를 조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과 인정에 굉장히 흡족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도 무장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말씀하셔서 트럼프의 마음의 빗장을 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막힘없이 거침없이 중동이나 유럽의 분쟁 지역을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로 해결하는 모습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을 높이 상찬을 했고 그 기세로 한반도의 피스 메이커가 될 것을 주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나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의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발언은 대한민국 국익에서는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저는 앞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멈춰서 버린 한반도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솔루션 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그런 주제를 꺼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추억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밀도 이런 부분이 생각났을 것이고 다시 한 번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하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외교적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외교의 부분이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큰 경제다,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의 성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 경주 APEC에 참석해서 시진핑과 양자회담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또한 경주 APEC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트럼프의 어떤 제스처 행동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한반도 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우리 정부의 외교,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이어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성공하고 의전에 실패하면 결국 다 실패하는 거다.' 그런데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의전에 성공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우, 태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역지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명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빼줬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순간 그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서명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피크를 그 장면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서명했던 이 볼펜, 만년필,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으로 미리 준비하고 제작해서 갔던 이 보이지 않는 세심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국의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정상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공을 축하드리고 그 성과물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특검의 수사 기간을 60일에서 최장 150일로 연장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 범위, 인력, 기간을 모두 확대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하고 확실한 특검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이 유린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를 짓밟는 자가 또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 운동을 모욕한 김형석은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이 파면한 자가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 뻔뻔함에 분통이 터집니다. 제2, 제3의 김형석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의 자존 회복에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3년간 대전과 세종 충청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의 입틀막 사건이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합심하여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중심 충청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첫째, 윤석열이 삭감시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둘째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추진하겠습니다.셋째로 충청 내륙 핵심 교통망 연결도 강력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예산과 입법으로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유가족께 송구스럽습니다. 오송 참사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입니다. 오송 참사 같은 비극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정청래 당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들께서 대전을 방문하신 것을 150만 대전 시민들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을 발표해 '진짜 과학수도' 대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 시민들은 정청래 당대표님, 조승래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대전, 충청권 인사들이 당 지도부와 정부에 대거 기용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과학수도 대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등 현안 사업을 정부와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대전 시민들은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불통의 대전 시정에 불안과 분노가 매우 큽니다. 최근 대전시는 시민 참여의 기본이 되는 NGO 지원센터 조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단칼에 외면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고 무려 12일간 대전 시민들을 교통 지옥과 소음 공해로 내모는 영시 축제는 치적으로 선전하기 바쁩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혈세 수십억을 시민 분노 유발 영시 축제에 쓰면서 치료와 재활 교육이 절실한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위한 필수 의료 시설인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경영난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도덕적 불감증과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대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대전 시민들의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대전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은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서 과학수도 대전,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진짜 성장하는 대전광역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70년 혈맹의 역사는 이제 군사동맹을 넘어서 조선, 에너지, 과학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줄 아는 극소수의 지도자 명단에 올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를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승리로 보도를 했습니다. 불철주야 헌신하고 준비해 주신 정부 부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전에서 오늘 이렇게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보다 대전 지역 의원님들 말씀을 더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경청하고 저희 정책에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조금 전 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장군과 채해병, 연평해전전사자, 천안함46용사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은 홍범도 장군 귀환 4주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장군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전은 충남의 중심이자 과학수도 대전, 그리고 애국 충절의 중심지입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훼손된 애국열사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직도 매국 친일 망발을 일삼고 있는 천안 독립기념관의 기관장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이밖에 앞서 대전시당위원장님과 여러 지역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26일)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 강릉을 찾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봤는데, 강릉은 가뭄이 길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릉시 주변에 강이나 대규모 하천이 없어서, 사실상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지금 강릉 시민의 마음은 가뭄으로 가슴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9월 중 관련 토론회를 열고, 지혜로운 방안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주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비방하는데, 내란동조세력들이 ‘게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개가 아니라 ‘게’거품, 욕설 아닙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대표되는 욕설 외교로 국가의 품격을 추락시키는데 앞장선 장본인들은 이번 정상외교에 대해 비방할 자격이 없습니다. 외교 전문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놓고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외교전문가는 물론이며 각 증권사의 연구원 등 경제계도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할 만큼 비관적 추측이 난무했지만, 경제계와 시장이 우려한 돌발 상황 또한 없었습니다. 당장 한국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실용외교’의 기반을 다진 셈입니다. 이제 국회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야는 소모적 정쟁을 내려놓고 국익의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제1야당에 제안합니다. 나라를 망치려는 악담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당리당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발행된 4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6.44%나 증가했습니다. 일부만 반짝 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와 달리 소비쿠폰이 적용되지 않는 매출 30억원 이상의 매장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난 겁니다. 민생경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풍차를 계속 돌려야 합니다. 민생이 힘차게 뛰는 민생경제의 부흥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대전과 인접해 있는 논산·계룡·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선 국회의원,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충청권 발전을, 우리 민주당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듯 대전과 충청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자 국민주권의 심장입니다. 대전은 ‘큰 밭’이라는 뜻처럼 동서남북이 만나는 교차점이고, 충청은 대한민국의 균형과 통합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의 과학 수도 완성 그리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저는 관습 헌법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법으로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대전 충청에서 완성이 됩니다. 행정수도 세종, 과학수도 대전, 지역균형발전 반드시 민주당이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역사적 성과였습니다. 민주주의 복원 국가의 부활을 세계에 천명했고, 국익과 실익을 동시에 챙기며 북미 대화의 물꼬까지 텄습니다. 협상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조차 ‘대단한 친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경주 최고위에서 제가 제안한 APEC 남북 협력 구상을 대통령께서 이번 회담에서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슬기로운 제안’이라 화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혼신의 열정을 다해 철저히 준비해 오신 결과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숙청, 혁명 중이고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발언을 쏟아낸 배경에는 모스 탄과 극우 인사들의 왜곡과 선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원 출신이다’, ‘중국이 한국 대선에 개입했다’, ‘계엄령은 부정선거 증거 확보용이었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국제 사회에 끊임없이 퍼트려온 자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가짜 뉴스 유포자는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곧, 내란 동조입니다. 정부 및 정부 당국은 이번 가짜 뉴스의 유통 경로와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만드는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미 동맹 강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세력을 두둔하고, 그 책임을 은폐하려는 극우 정당으로 재탄생했음을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헌법 질서에 따라 탄핵된 대통령을 옹호하고, 합법적으로 탄생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내란 선동이나 다름없는 당선 소감을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 극우 세력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미화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장악한 정당을 국민들은 더 이상 합법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힘의 몰락은 대한민국 정치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들은 정책 경쟁과 민주적 균형발전을 파괴하고, 반목과 분열만을 퍼트릴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적, 국가적 재앙입니다. 결론은 분명입니다. 위헌적 극우 정당으로 전락해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의 책임을 물어 해체하는 것이 답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농산물 추가 개방 거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교 총력전으로 협상에 임해 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하여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현상은 더욱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우와 500년 빈도를 초과한 수준의 극한 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강릉시는 이미 절수 조치로 인해 식당 등 위생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민생 경제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줄인 식수 문제의 악순환 반복에도 해당 기관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은 추후에 따지더라도 문제 해결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43번 과제에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 위험 평가 모델 구축, 안전성 진단 및 설계 기준 강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 전략으로 기후 적응 컨트롤타워 구축을 비롯 국가 인프라 대전환 맞춤형 지원 등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강릉시 식수난 대책이 빈틈없고 차질 없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8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국민주권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응원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가 연일 국익을 위해 애쓰고 성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 간 셔틀 외교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 경제 통상 안정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실무 회담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차분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회담 성과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와 합심해서 통상, 외교, 안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께서 함께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입법 성과를 발판으로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방송 정상화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멈춰 선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을 쉼 없이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습니다.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도 같은 맥락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가짜 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등 민생을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정부 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장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께 질문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습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습니까? 채해병 순직의 진실은 밝혀졌습니까? 답이 명확하지요?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맡겨놨다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사태, 김건희 무혐의 처분,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기소 등이 그 증거입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과 관계자들도 증거입니다.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 불의한 세력을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당하고 권력형 부패가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어제 25일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으로 틀어막았던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윤석열정권 3년 내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대 특검법을 시작으로 어제 상법 개정까지 “이재명정부 출범 80여 일만에 윤석열정권 3년의 거부권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힘도 이제 거부권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무제한 아무 말 토론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을 하면서 민생 개혁 입법을 막아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입니다. 시대정신, 변하는 현장에 답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에 국민의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체적 난국인 2024년도 윤석열정권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는 윤석열정권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오롯이 책임진 100% 윤석열정권의 재정입니다. 사상초유의 세수결손, R&D 예산감축, 기금돌려막기와 교부세와 교부금의 불용, 말만 앞세우고 지키지 못한 재정준칙, 의대증원 등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막대한 재정 누수 등 지난해 윤석열정권의 재정운용은 낙제를 넘어서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권의 국정운영 공동 책임자로서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철저한 심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오늘 아침에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재정실기를 반면교사 삼아 내년도 예산안이 대외 불확실성 대응하고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혈세가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늘 새벽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단단함을 보여주었고 안보를 넘어 통상부문의 안정화와 기술 및 산업분야의 협력강화 등 괄목한만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의 장, 그 물꼬를 트자고 한 약속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한 이번 한미 간의 합의와 또한 협력 부분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또한 지난 주말 23일 한일 정상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는 정확히 직시하되, 양국 간의 경제안보, 첨단산업, 청년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익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익 우선, 국민중심의 외교의 원칙 아래 한미, 한일 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8월 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2015년 4월 처음 발의된 이후 비로소 결실을 맺었습니다. 거듭된 거부권의 벽 앞에서도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혁 열망에 응답함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이번 법안 처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굴하지 않고 국회가 끝까지 입법권을 지켜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과 민주주의 균형을 확인하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민생 현안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챙겼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법과 제도를 갖춤으로서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방송에서 일터에서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층 투명하고 소수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주가가 상승한 것도 개혁의 방향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성과는 국민의 목소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결실이자, 국민주권의 원칙을 굳건히 세운 뜻깊은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남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하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또 한번 국민들을 열불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 국회의원을 비난하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임기도 다 채우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사퇴 요구와 분노에 대응을 운운하는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입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대한민국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고통과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강릉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수해와 가뭄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강릉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요 취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졌고, 생활용수는 25일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가 시행중이며, 저수율이 더 낮아지면 75% 제한급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 등 대중이용시설의 위생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 도시 강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름철 특수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9월까지 뚜렷한 강수 전망조차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급수 차량 지원, 관정 개발, 주민 지원금 등 긴급조치를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특정 취수원 의존도를 줄이고 물 이용 다변화를 꾀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강릉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고성, 양양 등 영동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장기적으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지하수 댐 건설, 추가적인 식수 댐 건설 등 영동권 전체를 아우르는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새벽에 강릉을 찾았습니다.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강릉에서는 이 첨단산업 시대에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조속한, 그리고 충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어젯밤 트럼프 대통령 발 협상용 해프닝에 국민의힘 내란 DNA가 또 발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오해였음을 확인하고 정정하며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자마자 대다수의 우리 국민,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용 기선잡기’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 저서 <협상의 기술>을 충분히 마스터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과 같은 생각이었다고 조금 전 CSIS 연설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해프닝에 설레발을 치며 또다시 내란 DNA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씨는 특검 수사와 무관하고, 내란 극복에 힘쓰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피의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정을 멈추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나경원, 주진우 의원도 각각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미국에겐 숙청처럼 보인다.”, “특검이 야권 인사들만 수사하는 것은 인민재판”이라며 특검 수사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출범시킨 특검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훼손되겠습니까? 미국에서의 협상용 해프닝에 마치 신탁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에게 저주와 악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욕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발목 잡기에도 대한민국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전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훈기 원내부대표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로 정부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방통위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자신의 SNS에 편성 위원회를 노조 권력화 장치, 민노총 방송 장악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노영 방송'이라고 매도하는 행태는 방통위원장 자격 상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둘째,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이른바 빵진숙 사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총 1157회에 걸쳐 약 1억 4279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고 사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셋째, 지난 6월 27일 방통위는 계약 없이 용역 업체를 동원해 PC, 노트북, 서버 등 241대 중 일부를 천공하고 파쇄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넷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수 유튜브 채널과 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현재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다섯째, 이진숙 위원장은 iMBC 주식 4,200주를 보유하면서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MBC 관련 안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사안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이 홀로 남은 1인 체제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입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더 이상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방통위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주희 원내부대표이훈기 부대표님에 이어서 이진숙 위원장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수차로 가로막혔던 방송3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계의 노란봉투법, 민영방송도 노조 권력 아래로’라는 제목의 장황한 글을 올리며 방송3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부역자다운 발상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가 직접 이사를 추천하기에 대한민국 이념의 양극화가 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3법의 이사회 구성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다수, 야당이 소수를 추천하는 관행을 깨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다수 여당임에도 국회의 이사 추천을 40% 이하로 줄였습니다.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방송 정책 민주화를 위해 그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와 다양성 확대가 어떻게 이념의 양극화를 가속한다는 논리로 귀결됩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특정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아무 근거도 없이 언론학자와 변호사 단체를 폄하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포함되어 온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각 정당의 낙점을 맞춤식 보고서와 발언들을 쏟아낼 것이라면서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포기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진숙 위원장의 노동 적대적인 사고입니다. 방송이 민주화되면 공영방송 노조가 권력을 잡고 방송국을 장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도 무근거, 무논리이지만, 그 근간에는 적대를 넘은 비이성적 공포가 깔려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는 노동자이고, 헌법은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대하고, 나아가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은 반헌법적 사고를 가졌다는 방증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적대시한 윤석열이 오버랩 됩니다. 이진숙의 허황된 주장을 다 반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생략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공영방송 정상화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과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언론개혁, 하나하나 따박따박 추진해 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9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4일(일) 오전 9시 55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진작 통과시켰어야 하는 법인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오늘 달성해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3박 6일, 여러분 3박 5일은 들어보셨겠지만 3박 6일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박 6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방일‧방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충분히 휘날릴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의 큰 산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월 25일에 처리할 예정인데, 언론개혁‧사법개혁특위 위원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론개혁 부분도 사법개혁 부분도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9월 25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된 것은 된 대로 미진한 것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모레 있을 예정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적’이 되진 않을지 진짜 걱정됩니다. 윤어게인을 외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우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것인지, 뭐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을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국민과 함께 우리가 물리쳤고, 아직 내란 종식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안고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로 윤석열당’‧‘도로 내란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홍보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아마 전시를 할 예정인데, ‘노상원 수첩’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귀의 객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다시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긴장했던 그 상황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헌법을 세력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9월 국회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국민의힘 전당대회 TV토론을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은, 전당대회 이후에 당직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째는 전당대회는 끝났고 전당대회 이후에 미래지향적으로 탕평인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무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당직인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당직인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재명 대표 체제 때 구성했던 인사를 연장선상에서 흔들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계승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묘한 문제일 수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혹시 어떤 누구를 당직 인선했을 때 시비의 소지가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고려해서 당직 인선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당직 인선을 완벽하게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언해 주시면 참고해서 앞으로 당직 인사하는데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상법 필리버스터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민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하고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8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 감사패 전달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 감사패 전달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0시 1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역사적 순간에는 역사적 순간을 감당하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게 됩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가 나왔던 장면이 역사적 장면이라면, 그 역사적 순간과 장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생한 숨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패를 받은 법률 대리인 변호사님들입니다.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 이후부터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우리 법률 대리인들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 노력들은 '국민이 지키는 나라'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 책에 저자로 참여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결코 직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후퇴하지도 않는다.'라고 썼는데요.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역사의 선두에서 우리 법률 대리인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기록으로 남는 감사패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사실 불가피하게 전달식이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오시기로 했었는데 당내 일정 변경으로 오늘로 변경이 돼서 한건데요. 못 오신 분들은 감사패가 마련이 돼 있나요? 그분들도 드리는 거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패를 드리는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2025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아침 출국합니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여정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은 과거를 직시하며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회담입니다. 저는 그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시바 총리는 개인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같은 마당을 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국가 지도자가 오직 국익을 위한 상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과거를 묻어두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셔틀 외교 복원을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도 두 나라 정상이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더해 미래형 동맹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회담입니다. 미국과는 경제 협력과 관세, 안보동맹,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까지 대화를 할 주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하노이 노딜 이후 비켜간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다시 가동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잡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관계가 실현되고 남북 관계가 복원되는 출발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스가(MASGA)를 비롯한 경제 협력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로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양국은 경제,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까지 확대해 군사적 동맹을 넘어 미래형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기업인들도 동행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더 넓게 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면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정·기업 원팀을 이루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기업의 편에서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연일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여당 대표로서 참담하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 국가의 본령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레일에서는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도 2002년 이후 7명이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산재 사고는 대부분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입니다. 이번 열차 사고 역시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업무 규정을 어긴 탓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일터, 존엄한 노동은 국민주권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보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어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할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추경호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입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비상 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랑 둘이 식사를 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대표님 이번에 두루두루 보니 당직 인선을 참 잘했습니다." 국정원 출신인데 인사 전문가였답니다. 인사 담당, 그래서 인사를 저보고 잘했다고 탕평 인사도 하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다고 하면서 근데 "대표님이 생각할 땐 누구를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승래 사무총장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승래 사무총장보다 더 잘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둘과의 대화에서 의문의 1패를 했습니다.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을 인선을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유능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인선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당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최강옥 전 의원께서 교육연수원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병기 원내대표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수합니다. 어제 국회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든든한 선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겠습니다. 개혁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로드맵은 분명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혁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중수청, 기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합니다. 다시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합니다. 전인미답의 길이지만 정부와 원팀이 되어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전 세계적 위협이 된 가짜 정보,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임금과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의 공문이 온라인에 퍼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 공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단순히 공무원들이 좋다 말았네 하고 우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보면 허위, 조작 정보가 전 세계 위험 요인 중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 2년 안에 닥칠 단기적 위험에서는 1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기후 현상, 국가 간 무력 충돌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설 것입니다. 언론 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습니다.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불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짜 정보를 뿌리 뽑겠습니다. 진실의 힘을 갖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입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은 지 100년을 향해 달려가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직시가 필요합니다. 광복절 당일 이시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지에 역행하는 유감스러운 모습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맞아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틀 후에는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성공리에 마무리된 지난 관세 협상에 이어서 한미 양국의 더욱 굳건한 동맹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대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숨고를 틈 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국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방문진법 통과는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을 바로잡는 신호탄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 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는 공영방송 정상화법입니다. 방송3법 통과로 인해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사장과 임원진이 운영하는 공영 방송으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취재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제도적 기초가 완성됩니다.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바이든-날리면'처럼 어처구니없는 전 국민 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방송 탄압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YTN을 윤석열 정권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방통위의 '유진 기업'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불법적 인허가 사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방송사가 음모를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서 YTN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EBS 개정안까지 통과시켜서 공영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노사 상생을 위한 노란봉투법,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서 민생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국정의 협치 파트너가 될지, 아니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힘에 달려 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차기 국힘 당 대표는 선출 즉시 3가지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반대, 일체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 전한길과 자당 내에 암약하는 극우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셋째,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오늘 선출되는 국힘 당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CCTV 열람과 공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다음 주 법사위에서 구치소 CCTV에 자료 제출 요구건을 의결하고 특위에서 CCTV를 열람할 예정입니다. 다만 CCTV의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인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 훼손의 가능성, 국론 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주당 내에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윤석열의 감사원에 대해서 짧게 논평하겠습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 이 말이 감사원의 원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훈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다른 나라, 다른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 불법 공사 특혜 의혹을 감사하던 때에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고 했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불도저식 막무가내 감사로 유명했던 인물, 심지어 자신의 직계인 '타이거'들을 감사원 곳곳에 배치해 육성을 하면서 "용맹한 타이거가 되라"라고 당부를 했던 유병호, 그런 그가 왜 21그램에 대해선 그렇게 유순하게 물었던 것일까요? 21그램이 '여사님 회사'로 불릴 정도로 김건희와 친분이 깊은 업체여서 발톱을 세울 엄두조차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감사였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는 또 어땠습니까? 통계 조작이란 결론을 지어놓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사실상 죄인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유병호의 감사원이 이들을 얼마나 못살게 괴롭혔으면 감사 과정에서 답변을 서로 상의하고 공유하는 궁여지책을 고민했겠나 싶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의 대화 녹취록이 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얘들, 즉 감사원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때릴 거다. 최소한 국토부라도 엮일 수 있는 걸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원 맞춤형 모범 답안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조작입니다. "통계를 조작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묻는 것, "기회를 한 번 더 줄 텐데 똑같은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라고 겁박했던 것, 아예 전화 기록부까지 만들어서 소설을 써주는 것, 이것이 '바른 나라, 바른 감사'였을까요? 이러니 감사원이 정치 보복의 도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14일 감사원 실무자들이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증거가 다 있다"라면서 조작 감사 의혹에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정신들 못 차리시죠? 당신들 말대로 떳떳하다면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본인들도 당당히 조사를 받아보십시오. 내부 소식을 들어보니까 '5년만 똘똘 뭉쳐 버텨보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류가 좀 읽히던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난해 국회에서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도마에 올랐고, 이 맹탕 감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재감사가 요구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감사원이 이 사안을 다시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재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사원이 21그램을 대면 조사했는지부터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유병호 씨가 감사위원으로 자리 보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기소되면 또 그 직무가 곧 정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늦기 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의 불씨가 여전히 공공기관에 잠복 중입니다.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국면 때 무려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임명한 인사가 22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두구육 사기를 넘어 쉬어버린 술 찌꺼기가 새 정부를 망치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성한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전진을 막는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반칙이자 태클입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은폐’위원장으로, 인권위원장은 내란옹호위원장으로, 독립기념관장은 친일기념관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내란세력이 박은 알은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내란정권의 알박기 인사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지켜,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국민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는 12.3 계엄 당일 윤석열에게서 계엄선포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놓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은 무섭고 '대국민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국민이 우습습니까? 한밤중 기습작전처럼 대선후보를 강탈하려 했던 이유가 ‘대국민 거짓말’을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한덕수를 즉각 구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은 망설임도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내란이란 단어를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어제(21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권이 국민에게 돌아간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늘고, 추천 주체도 시청자위원회와 언론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언론을 국민께 돌려주는 게 싫은가 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당성 없는 필리버스터는 비웃음만 살뿐입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하수도가 아닌, 국민의 상수도가 돼야 합니다. 방송3법의 3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진짜 공영방송'을 기필코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23일) 출국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일정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조선 분야 등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회담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이시바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3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 징용 해법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및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강제징용 해법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 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 간에 맺은 외교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해 왔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부실하게 맺은 합의는 아쉽지만 반면교사로 삼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대외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간 신뢰 견지 입장은 선례로 만들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외교적 합의의 무게와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 증진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동태를 살펴보면 미국, 러시아 관계, 북러 관계가 두드러지면서 향후 러시아의 중계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 한미일, 미북러 등의 관계 고리를 통해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모드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향후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더 많은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 관계 개선도 기대합니다. 우리 국력이 신장한 만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숙원 사업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는 산업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과 안보 등 다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들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2030년 이후에는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핵 협정상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했고, 현재 6천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내놓은 북핵 동결 축소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인 수순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의 자주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근본적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워싱턴 선언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은 고사하고 한국의 국가 생존을 위해서 MPG 탈퇴 권리를 비롯한 이런 자발적 여러 권리마저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이런 공개 선언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 족쇄를 찾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곧 포화 상태에 다다를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뿐만 뿐만 아니라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고차 방정식 해법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것을 그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한미 간의 원전 협력은 한미 간의 시너지를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분야입니다. AI 시대에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원전의 건설 그리고 SMR 개발 등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과 미국의 원천 기술 등의 협력 관계 이런 이렇게 상호 간에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에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시장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국 간의 미래 지향적 생산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한 한국형 원전 기술의 자립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데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우리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처럼 원천 기술 로열티로 오랜 기간 한국 원전 산업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공급망도 시공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한국 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으므로 비즈니스적으로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좀 더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코스피 PBR10 발언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윤철 장관이 이것을 착각했다, 하면서 사과를 했으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동학개미들의 입장에서 코스피 5천을 꿈꾸면서 출범한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경제 수장이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PBR 수치가 틀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우리 자본시장이 왜 저평가되었는지 그 의미와 그리고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실망과 분노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부총리가 재정 전문가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핵심인 주식 시장의 흐름과 한국 산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들의 경제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민생에 동떨어지지 않는 국가 재정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재정 역할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감소와 과잉 생산, 과잉 공급 시대 그리고 과잉 글로벌 경쟁 시대, 경기 침체의 뉴노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세수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 방식이나 예산 교부 및 지원에 국한된 역할을 고수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미 트럼프 정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창의적 방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략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안이한 복지 부동식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가 정신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재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기재부에서도 역할의 전환, 역할의 확대 또는 더 깊은 성찰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화면의 PPT를 봐 주십시오. 저 화면이 12.3 내란 이후 기관장이 임명된 53개 공공기관 리스트입니다. 내란범들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역사적 정체성을 지켜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에 친일 인사들을 꽂았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2.3 계엄 이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53명, 이 중 파면 이후 22명이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 대선 캠프 출신, 대통령의 참모, 낙선 인사 등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 낙하산들이 줄줄이 내려앉았습니다. 석유관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에너지문화재단, 양육비 이행 관리원 등 기관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사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위헌적 계엄을 함께 모의한 한덕수 전 총리라는 내란 공범이 있습니다. 내란 공범들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단죄한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인 국가 운영입니다.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정권의 낙하산들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내란 세력 척결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김건희는 국정농단의 핵심 범죄자입니다. 김건희가 구치소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께서 불쌍히 여길줄 알았습니까? 국민들은 적반하장식 기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은 순애보의 주인공도, 정치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대선 기간 통일교 등 우익 종교 세력과 손잡고 돈과 표라는 최악의 정교유착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웠고, 그 권력을 사유화하며 저지른 수많은 뇌물 수수와 공천 비리를 덮기 위해 내란까지 불러온 범죄자일 뿐입니다. 측근의 학폭 사건 무마를 위해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실 참모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비선으로 국정을 농단한 주범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지난 3년 대한민국을 망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십시오.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끝까지 수사하십시오. 국회는 특검의 인력 보강과 시한 연장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구조 소방관의 죽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국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소방관 두 분이 끝내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까지 참사의 희생자 명단에 새겨야 하는 현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책무를 모조리 방기했습니다. 고통받는 구조자들을 외면했고, 치유와 회복의 기회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그 무책임이 결국 또 다른 희생을 불러왔습니다. 구조 소방관들은 명백한 참사 피해자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버린 대가,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정부는 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섬과 농촌 주민을 비롯한 전국민이 보다 편리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실천한,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대학과 지역 산업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지방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지정됐습니다. 올해 9월까지 추가로 1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최대 무려 1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지역 편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20곳 중 특정 지역이 11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남은 네 곳, 충청과 강원은 각각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광주와 대전, 제주에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광역 도시조차도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초광역으로 선정된 대학 연합에 광주와 대전 지역의 보건대 한 곳이 포함된 것이 유일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도 지역 편중 문제에 대해 지역간 불균형이 있는 것 같다, 남은 지정 대학에서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지역간 격차는 뚜렷하게 시현되고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 수도권 1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윤 정부 시절의 잘못된 사업 집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지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안배 원칙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방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두 분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교육연수원장직에 지명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이번 내란 사태에서 보듯이 특정 학교 중심의 내란 주역들을 배출하는 그 결과를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찬양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와 앞으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자 100년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 연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는 우리 당대표님의 생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우리 원내대표님의 과분한 평가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황현필 선생이 쓴 '이순신의 바다'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정독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했던 전투의 기록, 그리고 전술, 전략 이런 부분이 정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는 싸움을 하지 않고 꼭 이길 싸움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 혼자만 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강술래가 그런 것의 전형일 것입니다. 임진왜란에서 호남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승은 이순신 장군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호남 백성들의 애국심에서 나온 승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뿌리와 정신은 역시 호남이었습니다. 1894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싹텄던 동학 운동도 결국은 호남에서 출발했고, 그 동학 정신을 이어받은 동학의 후예들이 3.1 운동도 그리고 4.19도 그리고 부마 항쟁도, 5.18광주민주화운동도 그리고 6월항쟁도 결국은 호남에서 발현된 동학운동, 인내천(人乃天),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그 민주주의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 동학 운동을 시작으로 3.1운동, 4.19, 부마, 5.18 그리고 6월 항쟁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호남이 기여한 공은 참으로 지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없었으면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을 만든 것은 87년 6월 항쟁이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뿌리는 동학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호남인들이 묻는 질문에 답할 때가 됐습니다. 다들 대한민국 민주화에 대해서 호남이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는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답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정신을 온몸으로 받아 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호남에 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업적으로 성과로 내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는 전당대회 때 호남을 위한, 호남 발전을 위한 호남 특위를 구성하겠다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없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전북에 갔더니 "5.18뿐만 아니라 동학 정신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말씀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제가 긍정적으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명분과 합리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289만 표를 이겼는데 그중에 92%를 호남에서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하는 국정 철학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남특위를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후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족시킨 호남특위가 호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성의를 갖고 표시 나게 성과를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 때 광주·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호남에 상주를 하면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우리 호남인들의 깊은 한과 그 바람, 이런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남인들이 느끼는 자부심 이면에는 그동안 소외되고, 그리고 피해를 봤던 또 그런 생각들도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에 걸맞게 동등하게 호남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보답을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성된 우리 호남특위 위원님들 보니까 다들 전문가들이시고 적임자들이시고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 호남 특위에서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들을 설정해 내시고 안들을 내오시면 그것은 정부에게 그리고 대통령실에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9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안 보니까 자꾸 보고싶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 대통령관저에서 신임 당 지도부와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대통령관저에서 신임 당 지도부와 대통령님과 2시간 넘게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일, 방미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지도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제 만찬이 이뤄졌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한결같이 외교적인 성과가 있도록 응원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그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 드렸고, 이것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그리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인데, 이 부분이 9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으로 노력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이런 불가역적인 조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 과정은 치열하게 하되, 내린 결론은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일치된 모습, 원보이스로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을 넘어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그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1박 2일로 경주 APEC에 저희 지도부가 다녀왔습니다.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음을,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 회복을 했다는 것을 국제무대에 첫선을 보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외교무대입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잘 준비해서 우리의 외교적 성과가 빛날 수 있도록, 당에서 협조할 부분은 또 충분히 협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외교가 더욱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PEC 성공이 애국이고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APEC 성공을 위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독립기념관이 김형석 전용 행사공간인가? 부실남용・뉴라이트・국민무시 무자격 관장 김형석은 사퇴하라!

독립기념관이 김형석 전용 행사공간인가? 부실남용・뉴라이트・국민무시 무자격 관장 김형석은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임명으로 독립기념관 관장직을 꿰차고 앉아 있는 김형석의 광기와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보도를 통해 김형석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자신의 교회 예배와 ROTC 행사 공간으로 부실 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운영 철학조차 없다. 그런데 김형석은 조금 전,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다른 종교들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했고, 대관 요청도 있었다는 취지다. 김형석이 하다하다 이젠 교묘한 물타기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종교를 주제로 한 전시 행사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이 특정 교회의 사적인 예배 공간으로 썼다는 지점이다. 그 예배에는 김형석 본인도 참여하지 않았나? 무엇이 그리 당당한가?또한 김형석은 왜 독립기념관 직원을 동원해 예배와 행사 참석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수발까지 들도록 했나?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김형석 개인의 집사인가? 통제시설인 유물 원본 수장고는 교인들에게 왜 개방했나? 지인들 앞에서 없던 체면이라도 차렸나?명백한 공공기관 사유화이자 부실 운영으로 감사해야 할 사항이다.김형석이 확실히 뉴라이트 하수인이란 사실 또한 새롭게 입증됐다. 김형석은 취임 시점인 지난해 8월, ROTC 행사에 참석해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 됐다는 답을 요구한다’,‘1948년 8월 15일이 국민, 영토, 주권 3대 요소를 갖춘 국가 출발이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이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김형석에겐 그저 요구받고 강요당했던 궤변인가?그럼, 3 ‧ 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이김형석에겐 그저 출발하지도 않은 가짜 국가의 객기인가?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80주년 기념사 망발로국민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시점에 또 다른 망언이 드러났다.처음부터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이 아닌 뉴라이트기념관장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국민의 분노에 대응하는 김형석의 자세 또한 뻔뻔하기 그지없다. 김형석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자신의 광복절 기념사 망발을 지적받자,‘의도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어제, 권오을 보훈부장관은 김형석을 향해“국민 신뢰와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그러자 김형석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일일이 답변하는 건 옳지 않다. 임기까지 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무인 그 자체다. 공공시설을 남용하는 무책임,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무지성,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무도덕까지.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무자격자다.진정으로 독립운동을 기리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가 결코 아니다. 김형석은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즉시 관장직에서 사퇴하라.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철저한 감독과 감사로김형석의 무도덕과 무능함을 밝히겠다. 또한 해임 건의를 포함해 무자격자 김형석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고 있습니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고 있습니까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그리고 CCTV 영상. 특검팀이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들입니다. 이를 모두 보고도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덕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맞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정말 계엄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입니까? 계엄 당시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소통한 것,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전면 통제와 엮인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연락한 것이 계엄을 막고자 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이에 더해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합리에, 논리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끄러운 결론입니다. 한덕수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남아있던 문건을 수거해간 뒤 없앴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 못했다는 투로 증언했으나,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거짓말이 탄로나고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정녕 이런 인물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단 말입니까? 앞으로 도대체 몇 번 더 국민과 정의와 상식을 배반할 생각입니까? 12.3 내란은 이전 내란 주도 세력을 엄중히 단죄하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이번 내란마저 이전 내란처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가 정의와 다투는 일을 멈추고, 내란 진압에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합니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옵니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내란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에게도 기회가 될 성공적 한미정상회담 마무리를 환영합니다

1020 미래세대에게도 기회가 될 성공적 한미정상회담 마무리를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많은 우려와 난관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은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약속과 산업 협력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의 동맹 현대화 약속은 대한민국 안보의 안정성을 높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회담 마무리는 우리 대학생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로 투자는 반도체와 AI, 조선 산업 등 전략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연구 개발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학생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실무 경험의 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산학 협력 프로그램, 해외 연구와 교류 기회가 늘어나면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역시 넓어질 것입니다.  한편, 동맹 현대화와 협력 분야 개척 등의 성과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이익 뿐 아니라 1020세대, 우리 대학생의 이익으로도 연결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회담의 성과가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회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 국민국감 프로젝트 진행기간인 만큼 다양한 현장에서 대학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7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등록 1차 서류접수 마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결산 심사방향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축소·은폐시도 관련 테러사건 지정 및 재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축소·은폐시도 관련 테러사건 지정 및 재수사 촉구  - 일시 : 2025년 8월 23일(토) 11: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어제인 8월 22일,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하여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 실무자를 만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김진성에 의해 실행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축소·은폐 시도와 관련하여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이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정원에 국정원 차원의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함께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임하고, 이 사건을 즉시 테러사건으로 지정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한 허위·왜곡 보고서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상민 특보는 2025년 4월 실제 사용된 18cm 길이의 개조된 전투용 흉기를 일반 ‘커터칼’로 표현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에 김상민 전 특보의 허위보고서 작성 경위와 배후, 그리고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정원은 진상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상민 특보는 전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즉, 지난 정부 국정원은 권한 없는 김상민 특보를 통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 사건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적인 진상 조사 의지를 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건 직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의 사건축소·왜곡 문자메세지 유포 의혹,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혁수 전 대테러센터장 등에 의한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시도 의혹, ·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등에 의한 사건현장 증거 인멸 의혹, · 9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의 배후 세력과 조력자 의혹, · 사건 가해자가 사건 전날 세계로교회 교인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제보 및 특정 종교단체 연루 의혹, · 최근 폭로된 김건희 배후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 삼으려 했던 헬기 이송 과정 조사 논란 등, 이러한 수많은 의혹과 논란들이 넘쳐남에도 전혀 진상조사가 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수사당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많은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정부합동테러대책위원회를 즉각 개최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김진성 등의 가덕도 테러암살 사건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사건 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9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암살 시도에 배후 세력은 없었는지, 왜 국가기관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감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진상규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가 테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테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정원이 어제 약속한 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정치테러이자 내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활동 중인 내란특검 역시 이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설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테러가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3일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일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방송3법 통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송3법 통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거쳐 온 지난 시간이 무려 18년이 흘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그동안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방송을 장악했던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현 국회의원, 노종면 국회의원, 이정헌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더 명쾌한 설명으로 방송3법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도록 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약속을, 오늘 마침내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추천 국민위원회의 면접과 숙의를 거쳐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그중 1명을 이사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개입해 좌지우지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겁니다. 이사회 구성도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여당이 다수, 야당이 소수를 놔두던 관행에서 정치권 추천을 40% 이하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 관련 학회, 법조계로 다양화했습니다. 특정 정파의 일방적인 독식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방송 현업의 언론인들이 외부는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장치입니다. 오늘 방송3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KBS에서 정연주 사장을 불법으로 내쫓고, MBC에 낙하산 인사인 김재철 사장을 내려보내 MBC를 망가트렸습니다. MBC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싸우던 이용마 기자는 6년 전 병을 얻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방문진법을 통과한 어제(21일)는 이용마 기자의 6주기였습니다. 생전에 이용마 기자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가 담긴 방문진법이 기일에 맞춰 통과되었습니다. 이용마 기자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 믿습니다.  방송3법 통과를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대한 언론 현업 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분들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점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영방송 사장 선임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약속을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영방송이 방송3법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방송 4법인 ‘방통위 정상화’ 과제가 남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초심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22,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22,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8월 22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8월 21일 00시 기준, 한 주간 4,493명 방문하였고, 1,239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22,700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202,074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SNS 303건(24.4%)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유튜브 263건(21.2%), 현수막 216건(17%)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첫째, 허위사실과 왜곡 정보 유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 주범’으로 몰아가는 안동댐 지라시와 김정숙 여사 옷값을 둘러싼 허위 주장, 대통령 가족을 향한 루머가 제보되었습니다.  또한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음모론 영상, 이재명 대통령 사법고시 대리 시험설 같은 허위 영상, 민주당 정책을 왜곡하거나 ‘테러집단’으로 지칭한 극우 유튜브 콘텐츠도 제보되었습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과 대선 불복 현수막 제보입니다.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부정선거 주범 수배”와 같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 8월 18일자 보도는 방송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배제한 채 ‘방송 장악’으로 몰아간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민주당 관련 ‘갑질’ 보도 역시 일부 사안을 전체로 일반화해 오도한 점이 있어 동일하게 언중위에 제소했습니다. 아울러 뉴데일리의 8월 18일자 보도는 다극화포럼이 주최·주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민주당 단독 주최로 왜곡하고, 그 성격을 반미·친북 행사로 규정한 바 있어 이 역시 언중위에 제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보고드린 한미일보 기사 두 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완료했으며, 경찰 고발도 진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상 ‘사실 왜곡·조롱·명예훼손·객관성 위반’ 및 ‘공정성·균형성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 총 24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출연 패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 및 객관성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263건의 유튜브 제보 중, “이재명 대통령이 10년간 외도를 했다”, “세월호는 해양교통사고였다” 등 허위·폄훼 내용을 담은 영상 14건과 관련 채널 1곳을 확인하여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 조치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한 영상 중 2건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과 관련해, 한 주간 총 216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13건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철거 및 이동 조치된 불법 현수막은 10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전국 단위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며, 문제의 현수막 배후 세력으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김문희 대표가 운영하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등 극우 성향 단체의 연계 활동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문희 대표는 불법 현수막 게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단체가 불법 댓글공작팀을 운영해온 리박스쿨과도 연관된 정황이 확인되어 추가 추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현수막 정당에 대한 검증 및 관련 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허위·선동성 표현물 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불법 현수막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MBC법, EBS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이 논의 및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민주파출소에도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들은 분명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파출소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