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워크숍 세션3 관련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후6시 45분

□ 장소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 사파이어홀

■ 문금주 원내대변인

상임위별 토론회를 관계부처 장관님, 차관님들 등 오신 분들과 토론해서 주로 현안 과제들을 어떤 부분들을 논의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때문에 6개의 상임위만 간단하게 3분씩 발표를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저녁을 드시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6개 상임위만 제가 받아 적어 왔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상임위에 발표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통위, 김영배 간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주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잘해내가고, 남북 관계 포함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전승절 때 국회의장님께서 가시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아마 중-러 간 북한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 거기에 잘 대응하자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외통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은 남북관계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 사항이 외교부가 APEC 일정이 있어서 국정감사 일정을 조금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복기왕 국토위 간사께서 건설 현장에 대한 노력들을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만들어내자라는 얘기와, 또 가덕도 공항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등의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중점 법안으로는 택시발전법을 통해서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와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과 카카오택시 관련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부동산 문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무위 강준현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 또는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는 것,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것, 가격적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당정간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내자는 것, 대출 금리 등에 잘 대응을 하자는 것, 중점 법안으로는 은행법 등을 적극 대응하고 민주유공자법, 온플법은 아까 법안 명의로 내용을 보완서 처리하자는 것, 자본시장법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법도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바로 처리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재위 정태호 간사께서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자는 것, 그리고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자는 것,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착실히 진행을 하자는 것,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 또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지출 구조 조정하고 세수 확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세수 정상화 노력들을 하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원내대변인

코스피 5천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으셔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이번에는 상법 2차 개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이후 후속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라든지 등을 나가는데 자본시장법도 이제 개정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복 상장 등의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무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