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시절의 역사인식과 무속의 그늘에서 살아온 한덕수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예비후보의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직후인 2025년 5월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한덕수 예비후보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흘 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된 주장하며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국가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국가에 의해 외면되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광주사태 표현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하였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나타낼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한덕수 예비후보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칭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5·18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왜곡·축소하기 위하여 일종의 멸칭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는 한덕수 예비후보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인식입니다.

한덕수 예비후보는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하여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덕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지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혹을 덮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는 무속을 가까이하고 신기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꿈의 세계에도 일가견이 있으며, 무속인으로 추정되는 영발도사라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과거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화가인 본인이 사람 얼굴을 그리지 않는 이유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관상이 보이고 관상이 보이는 가운데 사주가 함께 보여서 그릴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본인 스스로 사주·관상·손금 공부에 심취해 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와 같은 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한덕수 예비후보는 지난 5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박지원 의원의 의혹 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배우자에 대한 무속 심취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 기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됩니다. 한덕수 후보의 배우자가 직접 이야기하였거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쓴 글로서 사실의 여부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언급한 박지원 후보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한덕수 예비후보야 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공표이자 박지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사건과 의혹이 터질 때마다 언급되던 천공, 건진, 무정 등의 무속인들은 윤석열 정권을 무속정권으로 규정짓는데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고, 12·3 비상계엄마저 무속에 심취한 전직 군인이 개입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계엄 트라우마에 이어 무속 트라우마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속 정권의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예비후보 역시 무속의 그늘에서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신기와 무속에 대한 심취가 언론에 버젓이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새빨간 거짓말로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속의 지배, 거짓말의 지배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 무속에 심취한 사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시는 왜곡된 역사와 무속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