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9,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먼저 보고 드립니다.

5월 9일 09시 기준, 이번 주 8,075명 방문하였고, 2,900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17.0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15.69%, 유튜브 15.48% 현수막 11.41%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 다음은 오늘의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피의 숙청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 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8일,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자유마을’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근거로, ‘피의 숙청’을 운운하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조선일보가 입수한 문건’이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한 뒤, “이재명이 당선되면 30일 만에 피의 숙청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어 “이재명을 막지 않으면 당신의 SNS, 투표, 가족 등이 숙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기정사실화하며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번 주 제보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해예고, 및 죽음 희망 등의 게시 글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5월 2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해를 예고하는 게시물이 유포되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글 게시자는 “이재명 너는 내가 목숨 걸고 죽인다”등 극단적 표현으로 살해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5월 7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죽음을 희망하는 취지의 글이 메신저 단체방에서 유포되었다는 정황도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날 ‘에프엠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담은 글이 유포되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자는 타인의 글에 댓글로 “이재명도 이런 식으로 여러 명 죽임”이라고 적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중대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로,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선관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한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신원미상의 인물이 옥외 게시판에 전단지를 부착하며 ‘전 국민 계몽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선관위 부정부패, ▲민주당 간첩법 개정, ▲민주당 예산 삭감 등의 음모론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주당을 공산주의와 연관 짓는 등 극우 성향의 선동적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조사 결과, 해당 전단지를 배포한 단체는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사전투표 NO! 오직 대만식 수 개표!” 등의 극단적 주장을 담은 현수막도 거리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각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5월 1일,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제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널 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며 심의 신청한 104건을 포함한 총 160여 건에 대해, 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본안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유 없음’으로 판단해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사안이 선거와 무관하다는 뜻인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불법 비상계엄 논란 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안을 선거와 무관하다며 각하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위원회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방송심의’로의 이관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며, 형식적 절차에 그친 심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회의 중 한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들이 특정 단체, 특정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냐”는 질문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원인의 성향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엄중한 심의에 임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앞으로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회의 참관 및 공문 발송 등 감시 활동을 지속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6개 플랫폼社에 대선 허위조작·혐오조장 콘텐츠에 대한 대응 협조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메타, 틱톡, X 등 6곳의 플랫폼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각 플랫폼의 일부 계정을 통해 21대 대선과 관련하여 허위, 왜곡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부정선거 주장 콘텐츠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허위·왜곡 정보 및 살해 협박 콘텐츠는 오랜 시간동안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가짜뉴스대응단은 6개 플랫폼 사에 ▲허위조작정보, 부정선거, 살해협박 게시물의 신속삭제 및 계정제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알고리즘 개선 ▲신속 대응을 위한 실시간 협력체계 및 소통창구 마련 등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어제(5.8)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4월 5일 매일신문에 「與 '헌재, 민주당에도 책임 물어… 의회 민주주의 복원해야'」 보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 때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을 반론보도로 게재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4월 13일자 「민주, 당내 반발에도 李 유리한 당원 50% 경선룰 확정… '비명횡사' 우려 나와」 보도는 사실과 다른 수치를 사용하여 독자를 오도했으며, 해당 수치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로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8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文 통계조작이 최악인 이유"+"뇌물 서면조사도 불응"」 영상의 썸네일이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이재명 후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해당 썸네일을 정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김태우TV, 배승희 변호사 등 구글 신고 등 유튜브 대응현황 보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TV', '배승희 변호사', '전옥현 안보정론TV' 등 허위사실 유포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3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 조치했습니다. 

김태우TV는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유상범 의원의 발언을 편집하여 인용하며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유죄 판단'이라고 왜곡하고 진행 중인 재판을 확정된 유죄인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면 위헌은커녕 합헌으로 나오게 되겠죠”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가 헌법재판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전옥현 안보정론TV는 "이런 모든 악법을 만드는 걸 보면 이재명이가 범인인 게 맞잖아요”라고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범인'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발언들에 대해 구글 정책위반 신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등을 동시 접수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취했음을 알립니다.

■ 대선주자 한덕수 거짓말 시리즈 3번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광주사태’발언으로 비판을 받자, 5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야기하며, 국가권력의 무능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고, 진상규명마저 국가에 의해 외면 받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반면, 한덕수 후보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 운동을 왜곡, 축소하기 위한 일종의 멸칭으로 사용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전혀 맥락이 다름에도 한덕수 후보는 본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감추고자,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완전히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대선주자 한덕수 거짓말 시리즈 4번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2.3 불법 계엄 이전인 작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의에서, ‘총리님도 정치할 생각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5월 1일 15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결정을 내리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고, 한덕수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1시간 뒤인 그날 16시,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5월 2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수없이 언급했던 한덕수 총리는, 마치 누군가와 짜 맞춘 것처럼 속전속결 식으로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말을 뒤집고 출마한 한덕수 후보 뒤에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지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