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통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거쳐 온 지난 시간이 무려 18년이 흘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그동안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방송을 장악했던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현 국회의원, 노종면 국회의원, 이정헌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더 명쾌한 설명으로 방송3법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도록 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약속을, 오늘 마침내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추천 국민위원회의 면접과 숙의를 거쳐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그중 1명을 이사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개입해 좌지우지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겁니다.

이사회 구성도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여당이 다수, 야당이 소수를 놔두던 관행에서 정치권 추천을 40% 이하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 관련 학회, 법조계로 다양화했습니다. 특정 정파의 일방적인 독식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방송 현업의 언론인들이 외부는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장치입니다.

오늘 방송3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KBS에서 정연주 사장을 불법으로 내쫓고, MBC에 낙하산 인사인 김재철 사장을 내려보내 MBC를 망가트렸습니다. MBC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싸우던 이용마 기자는 6년 전 병을 얻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방문진법을 통과한 어제(21일)는 이용마 기자의 6주기였습니다. 

생전에 이용마 기자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가 담긴 방문진법이 기일에 맞춰 통과되었습니다. 이용마 기자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 믿습니다. 

방송3법 통과를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대한 언론 현업 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분들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점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영방송 사장 선임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약속을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영방송이 방송3법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방송 4법인 ‘방통위 정상화’ 과제가 남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초심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