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 정책 워크숍

김성재(연세대 석좌교수, 김대중도서관장)

1.국민이 대선에 바라는 것

*대통령 자격

도덕성, 소통(국민의 마음을 읽는 진실), 국민통합과 화합, 경제와 외교 능력, 적재적소 인사, 위기관리 능력, 미래비전, 부정부패 척결(검찰개혁)

*소통과 국민통합

국민과의 소통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보다 낮은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통합은 용서와 화해의 도덕성이 있어야 하고,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참된 국민통합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혁명이라고 외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박정희의 한에 맺혀 군사쿠데타와 군사독재를 반성하지 않고, 소수 측근 외에 전화통화도 할 수 없고, 의원총회보다 측근을 통해 지시하고, 복도 정치를 하는 박근혜후보와 국민을 탄압하고 서민을 희생시키고 지역차별을 조장한 군사정권의 후예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소통, 국민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고 할 수도 없다.

국민과의 소통과 국민통합은 국민의 주인됨을 위해 투쟁해 온 민주통합당만이 할 수 있다.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추락하는 원인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친재벌, 친부자 정책이 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 부자 중심의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하면 자기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

일자리는 단지 생계수단 만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세계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더 나아가 세계와 협력하고 발전하는 전문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기회와 임금 격차

*양극화 해소와 남북 화해협력 및 평화 발전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양극화의 뿌리이고 확대 재생산하는 원조이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지속적으로 대북 적대, 대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남북화해협력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민주통합당만이 양극화 문제 해결과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열어 갈수 있다.

*도덕성과 국가 비전, 희망

현재 안철수원장이 국민 여론, 특히 20-40의 지지를 받는 것은 도덕성과 미래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가 박근혜후보 보다 도덕성에서 앞서지만 미래 비전에서는 뒤지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원장에게는 두 요소 모두 뒤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통합당 후보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과 미래비전을 갖추어야 한다.

-박근혜후보는 태생적 한계, 5.16군사쿠데타(독일 나치 청산)

-도덕적 문제, 정수장학회(김지태 부일장학회 탈취, 법원 법률상 권리존속기간 끝났다. 법리론, 권력불의, 불법에 대한 판단 아니다.), 가족, 최태민 문제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자녀양육은 국가와 가정이 공동양육 한다. 어린이는 국가의 인적자원이며, 평등한 사회 형성의 기초가 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양육과 교육비 해결이 열쇠이다. 국가가 양육비와 교육비를 분담, 공유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곧 고령화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학교의 학년 과정축소를 통해 사회적 입직 연령을 8년 정도 앞당긴다.

정년제 폐지(나이 차별 인권침해), return to work/ return to social life, 임금은 연금과 피크타임제로 조정한다.

2.민주통합당은 자신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민주주의, 복지, 평화통일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가진 유일의 정당이다. 신익희, 조병옥, 장면, 박순천,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불의하게 만들어진 민주공화당만이 아니라 민주정의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 모두 정당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이 없고 권력의 부침에 따라 보수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러므로 민주통합당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과거에 제시하고 추진했던 정책들과 연계하고 재조명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민주화 세력이고 새누리당은 산업화 세력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과거와 달리 민주화되어 있는데, 민주통합당이 민주화 문제를 너무 정치적,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경제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면에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대해 산업화 세력으로서 민주화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잘살게 했다는 거짓 산화를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능력이 있는 당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2007년 이명박후보가 대선에서 이겼을 때 외신들이 한국국민은 도덕 대신에 경제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도덕이 없는 이명박 747 경제는 7%가 아니라 1% 성장으로 추락, 4만불이 아니라 2만불로 상대적 감소, 7대강국이 아니라 15위 밖으로 밀려났다.

*박정희군사독재개발 실상

임노동 착취 산업구조(경제발전의 근본적 한계와 불의한 경제체제, 지금까지 한국경제 기본구조 유지), 해외 기술력 의존, 독재권력-관료주의, 정경유착-재벌 탄생, 재벌과 대기업 경제력 집중, 중소기업 하청산업화(독자성장 불가능), 빚 경제-국내은행 재벌 사금고, 국민 돈 가지고 돈 장사, 국민경제희생, 차관 외채(국민 희생), 양극화- 빈부격차, 서민과 빈민 차별(불의한 근대노동윤리 열등처우 원칙), 빈민 게토 형성, 지역차별과 인간 차별(영남중심 산업개발, 영남 사람은 주인, 잘난  사람/ 호남 농촌 피폐, 이농-인구감소, 도시빈민, 노동자, 정치만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천민낙인)

3.시대변화에 대한 인식/ 미래비전과 현실 인식

1)세계화

세계인식 관점의 변화-전지국적 관점(3/4세계): 문화와 역사

지역 국가공동체 출현: 동북아, 동아시아만 없음

내치와 외치의 구분 없는 국정

민족 정체성 강화

2)새로운 자본주의 시대

국경 없는 세계단일 자본주의시장: 세계와 경쟁, 협력: FTA

신자유주의에서 자본주의 4.0으로 발전: 경제민주화, 평등지향

경쟁과 협력, zero-sum에서 win-win, plus-sum으로

소유에서 이용의 경제

새로운 일자리: 시대와 산업의 변화

3)지식정보, 과학기술시대

IT, BT, NT, CT, ET, ST

네트워크, SNS, 융합의 시대

4)문화의 시대

문화 마인드, 감성의 시대: 문화로 역사, 사회, 세계 인식

문화예술의 대중화

문화경제, 문화정치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문화관광-외교, 안보

사회생활체육 활성화: 국민화합, 건강, 질서와 협동, 국가 의료비 절감

5)ECO의 시대

ECO의 관점에서 세계 인식: 인간과 자연 생명의 유기체

환경, 에너지, 물, 식량

6)평화의 시대

1975년 헬싱키 평화, 안보 선언: 냉전에서 데탕트로 전환

평화안보

화해와 협력의 시대, 평화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 및 상상력

평화 정치와 평화적 국제외교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 인식, 햇볕정책

4.세계변화에 따른 정치, 사회정책(실사구시, 국민이 이해하는 정책 대안)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체제는 자유민주주의(정치)

사회정책은 사회민주주의(헌법 제 31-35조)

1)국가 권력구조: 내각제, 이원집정제, 4년중임제

-정부형태: 전자정부(서비스정부), 시민사회와 협치

-지방자치,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 추천제 폐지

-지방분권, 균형 발전 zero-sum경쟁에서 plus-sum으로

2)국회의원선거

- 중대선거구, 영호남 지역주의 극복

- 공천 개혁, 비례대표

3)경제정책- 경제민주화(헌법 119조 1, 2항)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

경제민주화, 금융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사회평등 지향

*경제민주화는 재벌이 경제만이 아니라 의회, 사법, 관료 그리고 교육, 문화예술 등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

*경제민주화는 민주당의 뿌리

민주질서와 발전(장면정부)/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 민주적 시장경제, 5+3재벌개혁(김대중정부)

*위기- OECD우리나라 잠재성장율 1%대(2030)로 추락/ 원인 노동공급 둔화, 설비투자 위축, 서비스 산업 저생산성, 수출주도 경제(해외의존도 100%) 공장 해외 이전 이후 산업 공동화, 연구개발비 축소

대안-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 동반성장/내수와 수출 산업 균형 성장/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살고 지속성장, 일자리 창출

전통산업과 과학기술산업 융합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뉴미디어 산업(방송통신융합)

환경산업

의료산업

새로운 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

노동부- 맞춤형 일자리 교육(고용보험)

4)복지국가 통합사회정책: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

교육, 의료, 노동, 복지, 주택, 환경 정책 포함

5)복지정책

인권과 사회권에 근거한 복지

격리, 시설중심에서 사회통합, 가정형(그룹 홈)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사각지대 해소, 사람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기초생보 긴급구조특위 구성)

의무부양가족제도  폐지/ 일 하면 인센티브

6)교육정책

지식정보사회 학교교육 새로운 패러다임

평등사회 공동체 가치관, 인재양성과 생산성

교육부 폐지: 대학은 자율,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

학생, 학교 서열화 폐지: 평등지향 교육, 서열화 폐지해야 학교교육에 의한 양극화문제 해결

학력차별 폐지

학제 수업 연한 축소, 4학기제/ 0-2세 가정보육; 정부가 보육비지원, 2-4세 유치원, 5-9세 초등, 10-14세 중등(진로직업교육 포함), 유치원부터 중등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 15-17세 대학은 국가가 학비 50%부담, 18-20세 석박사과정, 국가 부담 50% / 이렇게 되어야 미국 서유럽국가들과 사회적 입직연령이 같아짐. 현재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8-10세 뒤져 사회진출하고 있음. 세계와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에 결정적 문제/ 또한 경제발전과 양극화 문제, 청소년문제, 고령화 문제 해결

학습방법 혁신- 3R/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 창의력, 상상력/ 민주주의, 인권, 정의, 공동체, 평화, 환경 의식 기초교육

기초교육-언어(국한문 혼용, 영어, 중국어, 불어 등 외국어), 문화예술,  체육 / 실사구시, 유비쿼터스, 일과 연계(만 15세부터 시간제 취업, 18세부터 완전 취업)

학비: 국가50%, 기업 25%, 개인(가정)25%

-대기업은 취업시 대학학비 50% 지원(학자금 대여비 50%), 중소기업은 정부가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8월 26일)자료, 632만 6000가구 중 82만 4000가구 (13.0%)가 교육 빈공층(월 68만원 5000원 적자)/ 전체가구 교육비 비중 28.5%/ 조사대상 중산층, 40대, 대졸 이상 /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졸 1인당 2억 6000만원

-학술연구정책: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

인적 자원 개발 육성

R&D, SOC 정책 전면 재검토- 환경, 생산성, 효율성 네트워크

7)의료정책

사회의학(사회 및 주거환경, 건강한 식생활, 의식과 습관), 통합적 예방의학(노인, 장애인)

건강 네트워크 구축

의사, 약사 양성과정 개혁(의약인의 도덕성, 사회성 함양)

의료산업: 국내, 국제

8)주택정책

주택 공개념

재산 증식 수단에서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전환

공공 임대주택 확대

마을 공동체 회복

9)무력안보에서 평화안보, 인간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

미국 9.11 테러 이후 전쟁 개념 전환: 전선 없는 전면 테러 전쟁

고성능 무기, 새로운 국방 체계 구축

인간안보, 평화안보 패러다임

10만 감군, 예비군 훈련 폐지, 의무복무 단축-1년6개월

동북아, 동아시아 평화안보공동체 구현

*인간안보(Human security)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 쓴 용어로, 소극적 평화 개념인 국가안보를 넘어선 적극적 평화개념을 지칭한다. 인간안보 개념의 대두는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 냉전시대에 국가안보로 좁게 해석되던 안보 개념이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강조점이 옮겨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 군사적 우위를 잣대로 삼는 국가안보 개념과는 상반된 개념으로서, 과거와는 달리 현재 개별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는 곧 세계 전체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점점 많은 사안들이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해결 가능한 것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에 개인은 평화와 질서, 경제활동의 확산, 오염 방지, 지구온난화 억제, 질병 제어, 군축과 비핵화, 생태계 보전 그리고 부패 방지 등 가능한 모든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권보호, 여성권익 향상, 지구오염 방지, 핵확산 금지 등 많은 이슈들이 세계 공통의 관심사로 다뤄졌고 해결되고 있으나, 이러한 산물은 보다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지구촌은 어떤 안전지대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으며 질병, 가난, 핵무기, 환경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무 곳도 없다. 이러한 위험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지구촌의 단결과 더불어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지구촌만이 아니라 남북간에도 필수적이다.

10)외교정책

평화외교(도덕성)

경제외교

문화외교

지역국가공동체

*국가사회 비전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밥과 보람이 있는 나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사회활동/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