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 국제세미나 개최

1월 31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탐구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당이 어떻게 수용하고 이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한국과 독일 4인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우리보다 먼저 복지국가를 고민하고 건설하고자 했던 독일 사회민주당의 경험과 지혜를 듣고, 나아가 우리의 현실을 조망하며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했다.

독일의 Dr. Christian Krell 사회민주주의 아카데미 원장은 사회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의미에 대해 발표하였다. Krell 원장은 사회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자유·정의·연대성을 강조하며 아이자이어 벌린(Isaiah Berlin)의 1958년 출판된 “자유의 두 개념(Two Concepts of Liberty)”에서의 수동적 자유권과 능동적 자유권을 제시하며, 사회민주주의는 절대 자유민주주의와 다르게 방어적 권리의 자유를 넘어 기본적인 삶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동적 자유권이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문제 발생 이후 개입하는 해결사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독일의 Jan N. Engels 사회민주주의 모니터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Engels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불안으로 현재 유럽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쇠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은 정책지향적 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은 사회적 결속성을 보장하고, 신규당원을 위한 가입문턱을 낮추어 열린 당원으로 국민의 참여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21세기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미래 비전들에 대해 발표했다. 신광영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위기를 복지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사회투자)과 전통적 사회복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복지이념과 복지철학의 확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범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민주통합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정범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낮은 GDP대비 복지재정지출(OECD 평균20%, 한국 7.5%)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제안했다.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국제세미나는 4인의 주제발표 후에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국제세미나는 3시간여 동안 많은 청중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