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경제 연설

이진복(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이슈: 중산층과 서민의 성공

- “이는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이슈이다. 지금은 중산층과 중산층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서민의 성패를 결정하는 순간(make-or-break moment)이다. 일하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저축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미국의 가치: 공정성

-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은연중 공화당을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자들로 규정함

- “집단 건망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 사실상 이들은 오랫동안 중산층에 반했던 동일한 정책으로 복귀하기를 원한다. 이들의 철학은 단순하다. 모두가 힘으로 살아가고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행동할 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 “우리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강하다. 나는 이 나라가 모두가 공정한 몫을 얻고 모두가 공정한 부담을 지고,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킬 때 성공한다고 믿는다. 이는 민주당의 가치도 아니고 공화당의 가치도 아니다. 이는 1퍼센트의 가치도 아니고 99퍼센트의 가치도 아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다. 우리는 이를 다시 주장해야 한다.”

❍ 양극화에 대한 비판

- 양극화는 중산층을 몰락시킴으로써 내수부족으로 경제에 치명타를 가함. “중산층이 몰락하고 중산층 가정이 기업이 파는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없을 때,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전체 경제를 쇠약하게 한다. 미국은 광범한 번영(broad-based prosperity)의 이념, 전국적인 강력한 소비자의 이념에 근거한다.”

-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왜곡함. “양극화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이는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무제한적인 선거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소수에게 과도한 목소리를 내게 한다. 이는 갑부에게 우리 민주주의를 파는 위험을 야기한다.”

- 양극화는 미국의 가치에 반함. “양극화는 미국의 핵심에 있는 약속을 깨뜨린다. 미국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도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대안: 강한 중산층 재건을 위한 혁신경제

- “강한 중산층을 재건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이 있다. 이는 우리의 역사에 더 충실한 견해이다. 이는 양당이 과거 200년 이상동안 받아들였던 비전이다. 이는 기술을 되돌리거나 무역장벽을 설치하자는 견해가 아니다. 이윤이나 성공을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강하다는, 모두가 페어플레이를 하고 모두가 공정한 몫을 얻고 모두가 공정한 부담을 질 때, 더 강하다는 견해이다.”

- “우리는 최저임금을 주고 노조를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이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 이 나라는 강한 중산층이 없다. 이 나라는 우리의 생활수준이 없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고 이길 수 있는 경쟁은 정상을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이다. 이는 좋은 임금을 주고 중산층의 안전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이다. 기업은 가장 잘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자가 있고 가장 선진적인 교통·통신체계가 있고 연구와 기술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지원을 하는 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 “세계는 혁신경제(innovation economy)로 변하고 있고 누구도 미국만큼 혁신을 잘 할 수 없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국가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혁신경제에서 고등교육은 중산층에 진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오늘날 혁신경제에서 우리는 또한 과학과 연구에 대한 세계수준의 지원과 차세대 하이테크 제조업이 필요하다.”

-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언제나 중산층 진입과 유지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로서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조세개혁

-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강한 중산층을 원한다면 우리의 조세체계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5만 달러 이하의 중산층 가정 봉급생활자의 원천소득세 감면(payroll tax cut)을 연장하고, 갑부에 대한 임시 세금감면을 중단함으로써 경제호황을 이끌었던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수준으로 갑부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버핏세 도입을 제안함

- 버핏세 도입은 “계급전쟁(class warfare)이 아니다. 이는 국민복지(nation's welfare)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엄청나게 벌었던 갑부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중산층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서민, 전체 경제에 혜택을 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계급이 아니라 국민, 발음이 비슷한 전쟁(warfare)이 아니라 복지(welfare)를 대비시켜 버핏세 도입이 국민통합을 위한 것임을 설파함과 아울러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함. “이는 정치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산수이다.”

❍ 금융개혁

- 금융개혁은 금융부문의 원래 목적을 복원하는 것이다. “자본이 최상의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에게 제공되고 주택을 사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를 원하는 수백만 가정에게 대출하게 하는 것이다.”

- “강한 중산층은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키는 경제에서만 존재한다. ... 우리는 금융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혁신경제를 위한 투자, 조세개혁, 금융개혁이 미국의 가치에 근거함을 강조

-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교육 등에 대한 투자, 모두가 공정한 부담을 하는 조세체계, 모두가 규칙을 따르는 법. 이는 우리 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중산층을 재건할 것이다. 결국 페어플레이, 공정한 몫, 공정한 부담에 근거해 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성공에 동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 “세계는 더 빠르게 변하고 활동무대가 더 커지고 도전과제는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변화지 않는 것,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한 가치이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의 성공에 동반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이 나라가 노력하면 성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2. 평가

❍ 진보적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의 평가

-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중요한 경제 연설”로서 “올해 대선에서 오바 대통령 선거공약의 기초”가 될 것임

- 미국 캔사스주 오사와토미(Osawatomie)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이유는 테오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가 이곳에서 한 연설과 연관 지으려는 것임. 테오도어 루스벨트는 이곳 연설에서 국가의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새로운 국민주의(New Nationalism)’을 제창했음. 라이히는 오바마의 연설을 보호주의나 새로운 기술거부(neo-Luddites) 또는 정부계획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기회, 상향이동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새로운 새로운 국민주의(new New Nationalism)’로 규정함

❍ 미국의 진보적 칼럼니스트 토마스키(Michael Tomasky)의 평가

- 미국의 가치에 근거한 “온건한 국민통합의 기조 하에 공화당을 대부분의 미국인이 허용할 수 없는 수세적 코너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미국의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는 포퓰리즘적 분위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마침내 찾아냈다”는 의미에서 “오바마의 최고의 연설”임

- “좌파는 임금이 정체된 시기에 급상승했던 성장과 생산성을 불신했다. 이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공정성과 함께 성장이 민주당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한다. 이는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오바마의 연설은 공화당의 ‘적하 경제학(trickle-down economics)’에 대한 광범하고 일관된 민주당의 대안으로 ‘중산층 경제학(middle-class economics)’을 제시한 것임

- 오바마는 “연설을 통해 경제, 즉 중산층 경제를 애국심으로 전환”시켰음. “올해 11월 대선에서 오바마가 중산층의 편이라는 것을 애국심과 연결시킨다면 공화당은 패배할 것이다.” “오바마는 중산층의 편이고 중산층의 편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말할 때, 공화당은 패배할 것이다.” ‘미국의 가치’에 근거한 애국심과 ‘중산층’ 복원이 경제성장의 핵심임을 연계함으로써 오바마는 위기극복의 대통령임을 자임

자료

Barack Obama. "Remarks by the President on the Economy in Osawatomie, Kansas." 2011. 12. 6.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12/06/remarks-president-economy-osawatomie-kansas

Robert Reich. "The Most Economic Speech of His Presidency." The Huffington Post. 2011. 12. 6.

Michael Tomasky. "Obama Finally Seizes the Moment in His Kansas Speech." The Daily Beast. 201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