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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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27		발의연월일 : 2010. 6. 18. 발 의 자 : 천정배․문학진․최문순 김재윤․이종걸․조영택 안민석․장세환․이석현 유선호․신 건․박은수 주승용․이춘석․최철국 전병헌․강창일․안규백 김영진․김부겸․조승수 신학용․박주선․이정희 유원일․조배숙․정동영 박영선․김진애․양승조 서갑원 의원(31인)

제안이유

해군2함대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2010년 3월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어선 금양98호 선원들이 수색․구조 활동 후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음.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10년 6월 8일 금양98호 실종선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심사에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음.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적 활동에 나섰던 민간인에 대해서는 활동중은 물론 이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공익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해 정부가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현행 법률에서는 의사상자 지정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민간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동 법안을 개정하여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공익적 활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사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부칙에 한시소급적용조항을 명시하여 금양98호 실종선원을 비롯해 정부의 요청의 의해 참여한 구조활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공익적 활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이 법 시행 전에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자 또는 그 유가족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까지는 의사상자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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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를 “제1호부터 제6호의2”로 한다.

6의2.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공익적 활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자 또는 그 유가족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까지는 의사상자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공익적 활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제1호부터 제6호의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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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 제3조제1항제6호의2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있어서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공익적 활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를 의사상자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추계가 필요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제3조제1항제6호의2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있어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공익적 활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를 의사상자로 간주하는 경우 보상 비용이 발생하나 의사자 지정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 이루어 짐. 따라서 동 개정안 통과 이후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논의와 결정을 통해 보상의 수준과 범위가 정해지고 이를 근거로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천정배 의원실 오정훈 비서관

(02-788-2428, reform200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