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통일 정책의 재구성 제2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13일에 개최된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2월 27일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통일 정책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한반도·동북아 평화특별위원회 이해찬 위원장과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 서종표 위원(국회의원), 송민순 위원(국회의원) 등 당내 인사는 물론, 경남대 이수훈 교수, 연세대 김기정 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참가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수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첫 번째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홍익표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2012년 남북관계 정세’라는 주제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구조 재편을 통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집어보았는데,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은 김정일 생존의 목표인 ‘2012년, 경제 강국의 대문을 연다’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강국이 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이 중요하고, 그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때문에 지금의 정세로 비추어보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6자회담의 재개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결과가 남북관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와 한반도·동북아 평화특별위원회 이승환 위원은 4월 총선 이후 ‘천안함 조사’와 ‘연평도 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 등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관계 새판짜기’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정부차원의 협상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평화연구소 강태호 소장은 ‘NLL과 서해지역 분쟁에 관해’라는 주제로 NLL을 경계로 발생했던 1999년 제1연평해전부터, 2010년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설명하고, 이와 같은 서해에서의 분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발표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상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 문제해결의 방법임을 제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전제조건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변경을 바탕으로 핵위협을 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제안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정세의 긴장완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연세대학교 김기정 교수는 ‘포용정책 2.0 : 진화를 위한 제언’의 주제로 시작된 발표에서 민주 정부 10년 동안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권교체 후 대북정책이 진화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북핵문제’가 아닌 ‘북한의 문제’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어야 하며, 포용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여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당성을 갖춰야 함을 설명했다. 또한 “평화는 곧 민족공동번영의 토대이며 통합의 기조가 공동체주의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대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포용정책 2.0’은 정책화하는 이름이 아닌 담론으로 존재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했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 결정 작용을 한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서울대 박정진 교수는 포용정책은 ‘대북정책’이 중요한 것임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었고,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그리고 국제공조가 모두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용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북한에 대한 ‘남남간의 갈등’은 자연적으로 해소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한신대 백준기 교수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통일에 있어 국가성의 논의는 보수와 진보가 대립해야 하는 문제가 아님을 주장했다. 보수진영에는 ‘흡수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는 조약을 맺을 수 없음을, 진보진영의 ‘연방제’ 주장에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도자체를 만들 수 없는 것임을 설명했다.

경남대 이봉조 교수는 2012년 3월~4월초까지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남북관계의 관리와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세교연구소의 정현곤 소장은 국민들이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상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네 시간 남짓의 간담회는 현 MB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했지만 발전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바탕으로 민주정책연구원은 2012년 3월 12일 월요일, 민주통합당 한반도·동북아 평화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개국 북한 전문가를 초청, ‘동북아의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