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통일 정책의 재구성‘ 간담회 개최

민주정책연구원은 민주통합당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13일(월) 오후 2시,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통일 정책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위원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비대위의 창립 목표를 설명하며, 이번 간담회가 2012년 제 19대 총선 이후 현실적인 대북정책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와 한국 외교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송민순 의원은 “6자 회담의 결과물인 9.19공동선언은 기본적 결함이 있다기보다, 국내정치적 작용이 진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하며, 2.13 합의 이행의 교착경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Verify, then trust"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북한과의 마찰부각으로 인한 회담좌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민순 의원은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한반도에서 미·중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행동양식과 지혜로운 주변국 외교관계와 국내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평가, 전망, 과제”를 발표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성격을 현실주의적 토대, 자유주의 지향과 구성주의적 가능성으로 설명하며, 탈냉전 이후 대한민국의 포용정책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기존 남북관계의 갈등과 상처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전향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새판 짜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구조적 포용’(structural engagement) 정책으로의 진화와 남북관계 자체의 동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화’의 추진을 당부했다.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간담회는 국내 유수의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망과 정책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민주통합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으로 담아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