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공개

이 자료는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 실적을 정당법 제35조(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15일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2012년도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0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박사급: 5명	자체고용: 17명
석사급: 6명
	외부파견: 2명(국회직)
기 타: 6명
합 계: 17명	합 계: 19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3,846,944,228	15,814,728	430,989,808	4,293,748,764	3,572,136,174	721,612,590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91건)

연구기간	연구 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고
12‘.01.05~02.10	정무	선거연합 효과	자체	20p	별첨1
12‘.01.25~01.31	정치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분석	자체	7p	별첨2
12‘01.31	보건복지	청춘연금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한창근)	95P	별첨3
12‘.02.06~02.10	정치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 경제연설 분석	자체	5p	별첨4
12‘.02.01~03.31	정치	영국 노동당의 정책 혁신 연구	자체	37p	별첨5
12‘.03.07	국방	진보진영의 대외정책구상	외부전문가 (코리아연구원)	50p	별첨6
12‘.03.12~03.26	환경노동	이명박식 일자리와 비정규직	자체	3p	별첨7
12‘.03.19~04.30	정치행정	김부겸의 아름다운 도전	자체	5p	별첨8
12‘03.26	종합	민주통합당의 기존 이념과 정책: 시사점과 정책방향	공동	295p	별첨9
12‘.03.31	보건복지	진보적 생활정치의 실천을 위한 좋은 정책사례	미래발전 연구원	118p	별첨10
12‘.04.03	정치사회	제19대총선 비례대표후보자TV토론자료: 정치·사회분야 정책Q&A	공동	41p	별첨11
12‘.04.09	경제복지	제19대총선 비례대표후보자TV토론자료: 경제·복지분야 정책Q&A	공동	45p	별첨12
12‘.04.15~05.03	정무	4.11 총선 평가와 과제	자체	35p	별첨13
2012.05.01.~ 06.30	상임위전체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 비전- 네트워크 국가 ․ 네트워크 경제로의 길	외부전문가	123P	별첨14
12‘.05.03	환경노동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외부전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46p	별첨15
12'05.09~ 07.31	정무,기재,지경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	외부전문가	293P	별첨16
12'5.09~ 07.31	국토해양 기재	사용자 중심의 토지와 주택을 위한 정책과제	외부전문가	260P	별첨17
12'5.09~ 07.31	국토해양 기재	공공건설사업 제도개선 연구	외부전문가	276P	별첨18

12‘.05.20	기획재정	한국사회의 경제체제 대안 구상	외부전문가(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50p	별첨19
12‘.05.25~ 06.10	정무	민주당 정책역량강화방안	자체	20p	별첨20
12‘.06.01~ 06.25	기획재정	민주통합당의 성장담론 평가와 과제	자체	·10[	별첨21
12'.06.01~ 07.31	정무,기재,지경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 시사점	외부전문가	105P	별첨22
12'06.04~ 09.15	지경, 환노	민주통합당 에너지기후 버전2030연구 -원칙, 프레임과 정책방향 중심으로 -	외부전문가	178P	별첨23
12‘06.04~ 09.30	여가위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170P	별첨24
12‘06.04~ 10.31	행안위	2012대선시기, 시민참여의 사례 및 플랫폼 개발 연구	외부전문가	183P	별첨25
12‘06.04~ 09.30	행안위 여가위 환노위	민주당 청년정책 혁신 제안 및 청년시민의회 ‘아테네’	외부전문가	93P	별첨26
12‘06.04~ 09.30	외통위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 2013-차기정부 대북평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외부전문가	210,P	별첨27
12'06.04~ 09.30	행안위 교과위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외부전문가	135P	별첨28
12‘06.07~ 08.31	기재위 환노위 복지위 정무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 민주진보진영의 사회경제 정책노선	외부전문가	63P	별첨29
12‘06.23	정치	균형국가와 민주·분권국가 실천과제	자체	21p	별첨30
12'06.27~ 10.31	국토위	4대강 사업 부실공사 증명을 위한 수심측량	외부전문가	273P	별첨31
12‘.06.25~ 07.12	정치	2012년 프랑스 대선 평가	자체	8p	별첨32
12‘.06.30	정치	사회비전과 정책과제: 사람투자국가	자체	55p	별첨33

12‘.07.01~ 07.10	외교 통상	한일정보보호협정 검토	자체	6p	별첨34
12‘.07.01~ 09.30	정치행정/ 경제/복지/노동/ 통일외교안보	국민공감 힐링공약	자체	45p	별첨35
12‘.07.01~ 09.30	지식경제 환경노동	‘국민공감 힐링정책’ -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자체	4p	별첨36
12‘.07.10	종합	2013년 체제는 균형국가(Balance-State)다	공동	107p	별첨37
12‘.07.11~07.25	환경노동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6p	별첨38
12‘.07.12~07.30	정무	MB정부 실정과 민주통합당 공약 비교	자체	5P	별첨39
12‘.07.12~07.30	외교통상	개성공단 현황 및 공약	자체	4P	별첨40
12‘.07.16	정치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정책카피	자체	4p	별첨41
12‘.07.18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5p	별첨42
12‘.07.18~08.01	국토해양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황공포	자체	4p	별첨43
12‘.07.30~08.24	정치	‘안철수 현상’ 분석	자체	11p	별첨44
12‘.07.31~08.02	정무	민주통합당 직장조직 구축방안	자체	8p	별첨45
12‘.08.01~08.17	금융	세계금융위기의 정치적 함의	자체	4p	별첨46
12‘.08.03~08.23	재정경제	경제민주화 헌법조항 검토	자체	4P	별첨47
12‘.08.06	복지	한국정치에 있어서 복지논쟁: 쟁점과 전망	자체	8p	별첨48
12‘.08.10~09.04	기획재정/정무	금융의 공공성 확보방안	자체	5p	별첨49
12‘.08.10~09.30	통일외교/국방	국민공감 힐링공약: 통일외교안보 분야	자체	46p	별첨50

12‘.08.20~08.27	정치행정	국민공감 힐링정책: 정치행정 분야	자체	7p	별첨51
12‘.08.24~08.28	정무	권력구조 개편 검토	자체	7p	별첨52
12‘.08.25~09.02	정무	당현대화 방안	자체	11p	별첨53
12‘.09.10~09.18	정치	미국 민주당 대선 전략 연구	자체	5p	별첨54
12‘.09.25~10.05	통일외교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자체	5p	별첨55
12‘.10.01~11.29	정무	전략적 투표와 단일화 전략	자체	19p	별첨56
12‘.10.04~10.30	행정	정부조직개편 연구	자체	9p	별첨57
12‘.10.15~10.19	정치	5대문 매니페스토: 새로운 정치	자체	15p	별첨58
12‘.10.15~11.15	정치/경제/복지/노동/통일외교안보	매니페스토자료집-5大門	자체	66p	별첨59
12‘.10.15~11.15	지식경제	5大門매니페스토 - 일자리 혁명	자체	16p	별첨60
12‘.10.15~11.15	기획재정	경제민주화(『5대문 매니페스토』)	자체	4p	별첨61
12‘.10.15~11.15	통일외교	매니페스토 자료집 5대문: 통일외교분야	자체	10p	별첨62
12‘.10.24~10.29	정치	문재인과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비교	자체	9p	별첨63
12‘.10.29	정치	제18대 대선 TV토론 전략 및 기조	공동	7p	별첨64
12‘.11.01	종합	제18대 대선 문재인후보 정책Q&A 기초자료집	공동	367p	별첨65
12‘.11.03	정무	재18대 대선 후보분석 자료집: 문재인 후보	공동	20p	별첨66
12‘.11.03	정무	제18대 대선 후보분석 자료집: 박근혜 후보	공동	43p	별첨67
12'.11.14	종합	제18대 대선 문제인후보 TV토론 학습자료	공동	212p	별첨68
12‘.11.12~11.16	행정	정부위원회 정상화 방안	자체	5p	별첨69
12‘.11.15~12.05	경제/복지/노동/교육	매니페스토자료집 - 서민가계살리기10대약속	자체	40p	별첨70

12‘.11.15~ 12.05	지식경제	서민가계 살리기 10대 약속 - 청년에게 꿈의 일자리를	자체	6p	별첨71
12‘.11.15~12.05	환경노동	서민가계 살리기 10대 약속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자체	5p	별첨72
12‘.11.15~12.05	금융	빚걱정없는 편안한 사회(『서민가계 살리기 10대약속』)	자체	4p	별첨73
12‘.11.15~12.05	기획재정	살맛나는 중소자영업(『서민가계 살리기 10대약속』)	자체	3p	별첨74
12‘.11.15~12.05	국토해양	전국민 주거복지 실현(『서민가계 살리기 10대약속』)	자체	5p	별첨75
12‘.11.17	정무	제18대 대선 후보분석 자료집: 안철수 후보	공동	17p	별첨76
12‘.11.17	정치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단일화 TV토론 정치·정무분야 학습자료	공동	17p	별첨77
12‘.11.19~11.27	행정	정부혁신 비전과 책임총리제 연구	자체	17p	별첨78
12‘.11.21	종합	제18대 대선 후보단일화 토론자료	공동	118p	별첨79
12‘.11.28	종합	제18대 대선 TV토론 정책예화 및 사례	공동	10p	별첨80
12‘.11.30	정치외교	제18대 대선 제1차 법정토론회자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공동	37p	별첨81
12‘.12.01~12.15	경제/복지/노동/교육/통일외교안보	매니페스토자료집 - 사람경제	자체	30p	별첨82
12‘.12.01~12.15	통일외교안보	매니페스토자료집 사람경제: 통일외교	자체	8p	별첨83
12‘.12.01~12.15	정보통신	매니페스토자료집 ‘사람 경제’ -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중	자체	4p	별첨84
12‘.12.01~12.15	과학기술	매니페스토자료집 ‘사람 경제’ - 과학기술 강국	자체	3p	별첨85
12‘.12.01~12.15	지식경제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	자체	4p	별첨86
12‘.12.01~12.15	지식경제	중소․중견기업 강국 건설(『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	자체	5p	별첨87
12‘.12.01~12.15	행정안전국토해양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	자체	2p	별첨88
12‘.12.01~12.14	행정	정부조직혁신안	공동연구	66p	별첨89
12‘.12.09	경제복지	제18대 대선 제2차 법정토론 전략 및 핵심메시지: 경제복지분야	공동	10p	별첨90
12‘.12.16	교육과학기술	제18대 대선 제3차 법정토론 전략 및 핵심메시지: 교육과학기술분야	공동	27p	별첨91

나. 토론회 등 개최(61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국제세미나	2012. 01.31	국회도서관 소강당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	사회민주주의 가치와 의미, 21세기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 민주당의 가양할 길	에버트재단 공동
간담회	2012. 02.13	민주정책연구원	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통일 정책의 재구성(제1차 간담회)	북한 핵 문제와 한국 외교안보 전략(송민순),남북관계와 대북정책: 평가, 전망, 과제(김근식)
간담회	2012. 02.27	민주정책연구원	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통일 정책의 재구성(제2차 간담회)	2012년 남북관계 정세(홍익표),금강산 관광 문제, NLL과 서해지역 분쟁 문제, 포용정책2.0 등
국제세미나	2012.03.12	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연회실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동북아의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간담회	2012.03.15	민주정책연구원	19대 총선 SNS와 IT를 활용한 득표 전략 강연	온라인 홍보전략, TNGF선거전략연구소장 발표
간담회	2012.03.16	민주정책연구원	승리2012 민주통합당 전략 간담회	문화와 정치, 문화예술의 정책방향, 감상수 감독 발표
토론회	2012.03.26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명박정부 4년 평가·과제	정치외교안보분야 평가 및 과제
토론회	2012.03.27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명박정부 4년 평가·과제	경제산업분야 평가 및 과제
토론회	2012.03.28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명박정부 4년 평가·과제	복지노동교육분야 평가 및 과제
간담회	2012. 04.06	연구원 대회의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민주통합당의 전략과 정책	-대만 및 한국 선거의 특징 -한국의 정당정치 : 당 재편과 선거정치에의 영향 -민주통합당의 2012 총선(1) : 선거전략 -민주통합당의 2012 총선 (2) : 핵심 정책과 선거에의 영향 -선거전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와의 상관성
정책포럼	2012.04.18	민주정책연구원	재벌개혁 및 입법과제	기업지배구조, 기업집단법, 기업집단규제 등
포럼 [사회경제정책포럼]	2012. 04.18~ 09.05	연구원 대회의실	사회경제정책 쟁점 및 대안 모색	경제, 복지, 노동, 민생 및 재원조달 등 쟁점과 대안 제시	사회경제정책포럼 민주정책연구원

간담회	2012.04.20	국회귀빈식당	일본 내각 관방부장관 사이토 쯔요시 초청강연,	일본군위안부 문제, 동북아평화문제 해번모색	한일평화의원회의 공동
정책포럼	2012.04.25	민주정책연구원	자영업·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방안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계열분리명령제도 등
정책포럼	2012.04.30	민주정책연구원	재벌개혁 및 중소상인, 중소기업 보호	종합토론
정책포럼	2012.05.09	민주정책연구원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등록금 상한제, 재정교부금법 등
토론회	2012.05.09	국회도서관 대강당	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KTX 민영화,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 문제점 분석, 해법모색	진보정책연구원 공동
토론회	2012. 05.11	서울시 본청	시민복지기준선	서울 시민복지기준선의 원칙 및 설정방법에 관한 대안 모색
간담회	12‘.05.11	연구원 대회의실	개헌(안)의 필요성과 쟁점,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선택	-‘1987년헌법’의 한계와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 -‘새로운 헌법’의 쟁점 -개헌의 실현 가능성 -민주통합당의 전략적 선택
정책포럼	2012.05.16	민주정책연구원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시장	DTI규제, 약탈적대출금지, 파산법, 대부업법 등 개정
세미나	2012.05.20	국회도서관 소강당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연구용역보고서 발표 및 토론(순환출자금지, 중소기업적학업종제도도입,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공동
정책포럼	2012.05.24	민주정책연구원	반값등록금과 가계부채	종합토론
정책포럼	2012.05.30	민주정책연구원	비정규직, 최저임금, 생활임금	비정규직 권리보장방안, 최저임금 보장 및 생활임금 도입방안
정책포럼	2012.06.08	민주정책연구원	일자리 창출방안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 방안
토론회	2012.06.12	김대중 도서관	6.15공동선언 12주연 기념 토론회: 2013년 체제와 민간통일운동	MB이후 민간통일운동의 진로모색	시민평화포럼 등과 공동
정책포럼	2012.06.13	민주정책연구원	비정규직 해소 및 일자리 창출방안	종합토론
정책포럼	2012.06.20	민주정책연구원	노인빈곤해소와 연금제도 개혁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종합검토

정책포럼	2012.06.27	민주정책연구원	조세개혁 및 복지재정확충	소득세·법인세 개편, 복지증세 방안
정책포럼	2012.07.04	민주정책연구원	노인빈곤해소와 조세개혁	종합토론
정책포럼	2012.07.11	민주정책연구원	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 및 재정방안	보편적복지와 사회서비스인프라 확층
정책포럼	2012.07.18	민주정책연구원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도시재생방안	주택정책의 쟁점과 주거복지 과제, 공공부분의 역할 재정립
정책포럼	2012.08.16	민주정책연구원	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 및 주거복지 과제	종합토론
정책포럼	2012.08.22	민주정책연구원	금융공공성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포럼	2012.08.29	민주정책연구원	비정규직 입법과제	기간제법, 파견법, 사내하도급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방안
간담회	2012.08.29	민주정책연구원	민주통합당 대선정책 워크샵	국민이 대선에 바라는 정책과제, 미래비전과 현실인식 등(김성재)
토론회	2012.09.18	연구원 대회의실	2020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부패방지, 청렴정책 등
토론회	2012.10.04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	2012년 대선 사회경제정책 10대 아젠다 모색	경제, 노동, 복지 분야별 사회경제정책 10대아젠다 모색	사회경제정책포럼
간담회	2012.10.12	민주정책연구원	지방분권 정책 방향과 과제	정치/재정/행정분권 과제 검토
간담회	2012.10.16	민주정책연구원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공공기관체제전환,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등
토론회	2012.10.25	연구원 원장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연구	정부조직개편 방향, 모델 등
간담회	2012.11.09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개편 평가 및 과제	역대정부 정부조직개편 평가 및 시사점 도출
간담회	2012.11.1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지방자치3.0시대-연방제분권국가 실현방안	중앙지방정부의 혁신적인 기능 및 역할 재조정
간담회	2012.11.13	민주정책연구원	지방자치3.0시대-연방제분권국가 실현방안	중앙지방정부의 혁신적인 기능 및 역할 재조정
토론회	2012.11.13~ 12.14	연구원 대회의실	정부조직개편방안 토론	책임총리제, 부처개편 등

간담회	2012.11.17	서울역 회의실	정부혁신, 정부조직개편 전략/과제	국가혁신 및 정부조직개편 과제
간담회	2012.11.18	민주정책연구원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공공기관 관리체계, 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
간담회	2012.11.20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개편 방향 및 과제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분야
국제 세미나	2012. 11.20	민주정책연구원	로버트캐네디센터 인권강연	한국의 인권과 국제인권동향
간담회	2012.11.24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개편 방향 및 과제	국토/해양/수산분야
간담회	2012.11.24	민주정책연구원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지식경제부, 교육부 분야
간담회	2012.11.25	민주정책연구원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공공기관 구조조정, 부채개선방안
간담회	2012.11.27	민주정책연구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	금융위원회, 금감원, 기재부 등
간담회	2012.11.27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개편 방향 및 과제	중소기업/산업분야
간담회	2012.11.29	민주정책연구원	재정분권과 지방재정혁신 방안	지방세확충(소득·소비세원이양),재정분권과 헌법개정 등
간담회	2012.12.01	서울역 회의실	정부혁신 및 조직개편 과제	보고서 주요과제 검토
간담회	2012.12.02	민주정책연구원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지방공기업개선, 공공기관이전과 일자리창출 방안
간담회	2012.12.05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 기능별 배분과제	책임총리제, 반부패기구, 검찰 등 사정기관 분야
간담회	2012.12.06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 기능별 배분과제	경제금융/사회분야/지방자치/문화관광/산업에너지 분야
간담회	2012.12.07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개편 방향 및 과제	교육분야
간담회	2012.12.10	민주정책연구원	ICT추진체계 개편방안	정보통신분야 개편 과제
간담회	2012.12.13	민주정책연구원	분권국가와 균형발전 사회 건설을 위한 청사진	분권국가 구상, 지역산업발전구상, 지역공동체 구상 등

다. 교육․연수활동(1회)

교육․연수명	일 시(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당직자 연수 및 워크샵	2012.07.04-05	대명비발디파크 (강원 홍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 및 당직자 워크샵

라. 정책홍보(12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2‘.02~06	민주당 “정책연구”	“IDP정책연구”발간 및 홈페이지 개재	“IDP정책연구”편집 및 출간·배포 담당
12‘.02.07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재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분석
12‘.02.17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재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 경제연설 분석
12‘.04.30 ~5.30	사람과 정책 [계간지]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전‧현직 의원, 당원, 전문가 그룹 단행본 및 이메일 송부	대구지역 총선 후보 정책 및 선거지형	사람과 정책 Vol.5 봄호
12‘.07.25 ~08.25	이슈브리핑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전‧현직 의원, 당원 및 전문가 그룹 이메일 송부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브리핑 3호
12‘.08.08	이슈브리핑	e-mail발송(전현직 국회의원,당원,전문가)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황공포
12‘.08.17	이슈브리핑	"	세계금융위기의 정치적 함의
12‘.09.04	on-line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금융의 공공성 확보방안
12‘.09.18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송부	미국 민주당 대선전략 연구
12‘.10 ~12.19	방송 일간지	매니페스토 정책집 발간	대선 분야별 공약 정리 및 언론의 질의응답에 대한 대응
12‘.10.05	이슈 브리핑	온라인으로 배포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국회배포
2012.11.08~11.29	신문 라디오 온라인	-TV광고: KBS, MBC, SBS, YTN, OBS (총30회) -라디오:KBS-FM, MBC-FM, CBS-FM (총30회) -신문: 주요일간지 및 지방지 등 (총63회) -온라인:Naver, daum, nate 등 주요포털 및 언론사 사이트, 모바일앱을 통한 배너 및 온라인 동영상 광고 집행	-후보자 및 당 책(지역별/연령별 주요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기획, 제작, 미디어집행 -대선운동 기간 前 당 정강정책 홍보용 신문, 라디오, 온라인 광고 제작 및 홍보(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등 민주통합당 지역별 정책 광고外 다수)	김재용 (18대 대선 선대위 광고팀장수행)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35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012.01.16	연구논문	정당정치 위기극복을 위한 민주통합당 혁신방안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전략연구2012-01:
2012.01.31	국제세미나 자료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	자체발간	현장배포,
2012.03.12	국제세미나 자료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동북아의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자체발간	현장배포
2012.03.22	연구논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정치연구 : 유형과 정책의제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1호
2012.03.26	연구논문	4.11총선 필승을 위한 민주통합당 전략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전략연구2012-02호
2012.03.26	토론회 자료	이명박정부 4년 평가·과제	싱크탱크네트워크와 공동	현장배포
2012.03.30	연구논문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정책 구상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정책연구 2012-01호 :
2012.04.23	연구논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중단기적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방안 연구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2호:
2012.05.01	계간지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2012.05.03	연구논문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요약>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정책연구 2012-02호
2012.05.09	토론회 자료	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진보정책연구원과 공동	현장배포
2012.05.11	연구논문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본 민주통합당 4.11총선 패배연구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전략연구 2012-03호
2012.05.11	연구논문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3호
2012.05.11	간담회자료	개헌(안)의 필요성과 쟁점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선택	공동	30부 / 토론회 배포 및 원장단 보고

2012.05.20	세미나 자료	재벌개혁과 입법과제	외부용역	현장배포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공동
2012.05.23	연구논문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대안 구상(2012년 진보가치와 경제개혁 과제)<요약>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정책연구 2012-03호
2012.06.01	연구논문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대안 구상(2012년 진보가치와 경제개혁 과제)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4호
2012.06.12	토론회 자료	6.15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토론회: 2013년 체제와 민간통일운동	시민평화포럼,한겨레평화연구소 공동	현장배포
2012.09.01	연구논문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비전(네트워크국가․네트워크 경제로의 길)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5호
2012.09.01	연구논문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비전(네트워크국가․네트워크 경제로의 길) <요약본>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5호
2012.09.01	연구논문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재벌개혁에의 시사점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6호
2012.09.14	계간지	사람과 정책, 2012 여름호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2012.09.14	연구원 저널 ‘사람과 정책’	2012년 프랑스 대선평가	자체발간	1천 5백부 발간
2012.10.15	번역도서	사민주의 총서Ⅰ : 사민주의의 기초	에버트재단과 공동	한울출판 발행
2012.10.15	번역도서	사민주의 총서Ⅱ : 경제와 사회민주주의	에버트재단과 공동	한울출판 발행
2012.10.15	번역도서	사민주의 총서Ⅲ :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에버트재단과 공동	한울출판 발행
2012.10.26	당원교육용 정책 자료집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힐링코리아 정책 자료집	자체발간	시/도당 각 100부 총 25,000부 배포

2012.11.19	당원교육용 온라인홍보책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힐링코리아 정책 e카달로그	자체발간	민주정책연구원 및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업로드
2012.11.25	당원교육용 만화책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자체발간	시도당 각 100부 총2500부 배포
2012. 11.27	당원교육용 정책자료집 추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힐링코리아 정책 자료집	자체발간	시/도당 20,000부 배포
2012.11.27	연구논문	민주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구상	외부용역	대선공약에 참조
2012.11.29	메니페스토 정책자료집	서민경제 대통령 매니페스토10: 살림	자체발간	2000부
2012.12.08	메니페스토 정책자료집	미래경제 대통령 매니페스토7 : :일자리경제	자체발간	5000부
2012.12.15	메니페스토 정책자료집	사람경제	자체발간	5000부 전국배포
2012.12.19	연구논문	시민의 정부, 바람직한 국정 개혁 과제	자체발간	10부, 당내보고용

바. 그 밖의 주요활동(45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2‘.01.05-01.08	대전, 충남시당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대회 지원 파견	지도부 선출대회 지원
12‘.01.13-01.14	대전시당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대회 지원 파견	투표소 설치 관리, 투표결과(기록지 등) 운송
12‘.01.31-02.06	대전지역	4.11총선예비후보 지역실사 파견	지역주민 심층면접, 선거구 지형 및 정서 파악 등
12‘.01.17 ~02.01	한국노총 본부	전문가 간담회	제19대 총선 노동분야 공약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2‘.01.31 ~02.06	부산광역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산지역 총선출마 후보 지역실사

12‘.02	전남	제19대 총선 예비후보 실사	전남지역 예비후보 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12‘.02.01 ~02.22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관리	연구용역계약 체결 등 관리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2‘.02.01 ~04.20	영등포 당사	대표비서실 메시지팀	대표 메시지
12‘.02.09 ~12‘.02.16	서울특별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지역 총선출마 후보 지역실사
12‘.02.15-03.15	중앙당	4.11총선 정책공약 작업 파견	총선정책과제 작성
12‘.02,17 ~02,20	영등포당사	지도부 언론 인터뷰	지도부 언론 인터뷰 지원 ]이미경 총선기획단장, 이인영 최고위원 ‘손바닥TV' 인터뷰 말씀자료 작성]
12‘.03.01 ~08.13	영등포 당사 및 중앙대	국민연금기금 활용방안을 위한 외부자와 공동연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전략과 지배구조”보고서 작성	외부연구자와 공동연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전략과 지배구조” 출간(인간과 복지)
12‘.03.05-03.09	중앙당	4.11총선 야권연합정책협약 실무지원 파견	정책협약안 검토 및 실무지원
12‘.03.19 ~04.11	대구광역시당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시당 총선지원을 위한 감독관 파견
12‘.03.21 ~04.11	영등포 당사	제19대 총선 TV토론회	제19대 총선 TV토론회 질의응답서 작성 및 실무지원
12‘.03.24 ~04.11		제19대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	당 비례대표 후보 TV토론 및 방송연설 기획 및 총괄	팀장
12‘.03.26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싱크탱크 네트워크 토론회	‘이명박정부 4년평가’ 토론회	노동분야 토론패널

12‘.04.05-04.07	중앙당	4.11 총선 지원 파견	선거유세, 방송토론, 당원간담회, 투표독려 등 선거운동
12‘.04.10 ~08.30	영등포 당사 및 중앙대	기초연금 국제비교	“기초연금의 경로 변화에 관한 국가 간 비교” 보고서 작성	외부연구자와 공동연구
12‘.04.18 ~09.05	민주정책연구원	사회경제정책포럼	사회·경제정책 의제개발을 위한 포럼 실무지원	기획위원 및 실무지원
12‘.05.07 ~06.09		당대표선출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 기획 및 총괄	팀장
12‘.05.10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선 토론회	복지기준선 토론회 토론자
12‘.05.10 ~06.10	영등포 당사	전당대회준비위 당무평가팀	당무평가
12‘.05.21 ~06.05	영등포 당사 및 부산	당대표 선출을 위한 TV토론회	당대표 선출을 위한 TV토론회 일정 및 토론자료 작성
12‘.06.08 ~06.25	국회	대선공약 TF팀 파견	제18대 대선공약 발굴을 위한 회의 참가
‘12.06.18 ~06.30	영등포 당사	대선후보경선 준비기획단 기획팀	대선후보 선출방안
‘12.07.04 ∼07.05	강원도 홍천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준법선거 기반조성 및 정당발전 방안 모색	중앙선관위
‘12.07.18 ~09.17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후보경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국민경선 방송토론: 정책토론회 및 초청토론회 기획 및 총괄	팀장
‘12.08.15 ~11.30	영등포 당사 및 고려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방안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외부연구자와 공동연구
12‘.08.25-08.26	제주시	최고위원회의 정책 프레젠테이션(PT) 지원 파견	국민공감 정책캠페인 전략 ‘힐링코리아’ 프레젠테이션(PT)
12‘.08.30-09.14	중앙당	18대 대선공약 개발단 공약기획TF 파견	대선핵심의제 설계 및 전략의제 세팅
12‘.08.30-09.30	중앙당	전략홍보본부회의	-대선전략, 오픈프라이머리 진행 관련사항, SNS전략, CI리뉴얼 등 회의참석 및 안건제안을 통한 협업 (주 3회, 총 10회 참석)
12‘.9.03-09.30		대선승리를 위한 캠페인 컬러제안	당 컬러의 혼용사용문제 해결 및 새누리당 '레드' 대응 캠페인 컬러 선정 필요성 및 가이드라인 제시
12‘.09.06-09.16	전주, 광주, 부산, 서울	지역순회경선(오픈프라이머리)지원	-식전행사 '용감한 의원들' 기획 및 공연 진행 총4회(전주, 광주, 부산, 서울) -오픈프라이머리 백드롭 디자인

12‘.09.30-10.27		민주당 CI리뉴얼 전략 제안 및 활용 매뉴얼 개발	-업체선정을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 -시안선정, 수정/보완작업 진행 -컬러 활용가이드를 포함한 최종 매뉴얼 작성
‘12.9.24 ~11.23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관리	연구용역계약 체결 등 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및 정년연장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우석대학교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
12‘.10 ~12.19	영등포 당사 및 여의도 당사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매니페스토 작성 및 언론사, 확회 등 답변 자료 작성
12‘.10.05 ~12.19		제18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민주캠프)	단일화 토론 및 본선 법정토론 기획 및 진행 총괄	팀장
12‘.10.10 ~12.18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매니페스토본부 정책팀장	매니페스토 공약개발 매니페스토 자료집 발간
12‘.10.10-12.19	중앙당 대선 선대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국가혁신과제 보고서 작성
12‘.10.22 ~12.20	영등포 및 여의도 당사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매니페스토 생산 및 언론사, 학회 등 질의서 답변	매니페스토본부
12‘.10.22 ~12.21	영등포 및 여의도당사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매니페스토 정책 생산 및 언론사․시민단체․학계 등 요구자료 답변 생산	매니페스토본부
12‘.10.22 ~12.20	민주정책연구원	대선캠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정부혁신분과	정부조직개편방안
12‘.11~12	민주캠프	매니페스토 답변서 작성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및 각 언론사 등에서 요청한 대선공약 관련 질의서의 답변서 작성
12‘.12.26~		민주통합당 중앙위원회	제1차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별 첨1】

주제 : 연합정치 효과

□ 연구기간 : 2012년 1월 5일 - 2월 10일(1개월 5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연합정치의 효과 분석

◦ 연구내용

- 야권연대의 효과 분석과 권역별 특징

◦ 연구성과

- 학진등재 외부학술지『한국정치연구』에 발표

【별 첨2】

주제 :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1월 25일 - 1월 31일(7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 오바마 정부의 2012년 국정방향과 대선 전략 탐색

◦ 연구내용

-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분석

◦ 연구성과

- 연구원 홈페이지 수록

【별 첨3】

주제 : 청춘연금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년 12월 5일 - 2012년 1월 31일(2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한창근, 성균관대 교수)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춘연금제도의 이해를 위해, 청춘이 처한 현실, 자산의 중요성, 사회투자이론,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 제도적 저축이론,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그리고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춘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청춘연금’을 소개하고, 그 제도의 예산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시

◦ 연구내용

- 사회투자정책

-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의의

- 저소득층의 저축을 설명하기 위해서 Michael Sherraden은 제도적 저축이론(Institutional Saving Theory)을 제시

- 자산형성과 저소득층의 탈빈곤 효과 분석

-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연구

◦ 연구성과

- 보고서 발간

【별 첨4】

주제 :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 경제연설 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2월 6일 - 2월 10일(5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및 메시지 벤치마킹

◦ 연구내용

-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캔사스주 오사와토미(Osawatomie) 연설 분석 및 평가

◦ 연구성과

- 연구원 홈페이지 수록

【별 첨5】

주제 :  영국 노동당의 정책 혁신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2월 1일 - 3월 31일(2개월)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영국 노동당의 정책 혁신 벤치마킹

◦ 연구내용

- 영국 잉글랜드 지방선거 평가와 영국 노동당의 정책 혁신 분석

◦ 연구성과

- 정책연구실 토론

【별 첨6】

주제 :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정책 구상

□ 연구기간 : 2011년 12월 8일 - 2012년 2월 29일(2개월 21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코리아연구원)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적 대외전략을 제시하여 향후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전략 논의를 활성화하고 심화하는데 기여

◦ 연구내용

- 첫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서는 ▲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평화체제 동시 추구 ▲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 확립 및 남북연합제 추진 ▲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6.15 공동선과 10.4 선언 계승 발전 ▲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의 동시 추구 ▲ 남한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와 남북경제의 균형발전 병행 추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동북아 경제문화권 건설 등의 정책이 가능하다.

- 둘째, 선린우호 및 다자협력 외교 부분에서는 ▲ 실용주의적 주변국 외교정책 수립 ▲ ASEAN 및 인도와의 관계증진 ▲ 역내 다자안보협력기구 수립을 향한 대화와 협력 ▲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협력 확대 ▲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의 활성화 ▲ 균형적, 호혜적, 방어적, 선린우호 방향으로 한미동맹 전환 ▲ ‘평화적 해결’ 원칙과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토·영해문제 해결 ▲ 국제평화, 평화적 생존권, 국민의 감시 하의 파병정책 등을 추진

- 통상/ FTA정책에서는 ▲ FTA 만능론 경계, 다자경제협력 추구 ▲ 호혜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FTA ▲ 동북아 국가간 ‘상생적’ FTA라는 기준 하에서 추진

◦ 연구성과

- 연구 결과물은 IDP정책연구로 발간되어 당원 및 의원실, 기자실 등에 배포되었음

【별 첨 7】

주제 : 이명박식 일자리와 비정규직

□ 연구기간 : 2012년 3월 12일 - 3월 26일(14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 정부 4년간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기 위함

- 일자리 창출 방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현황 비교 분석

- 비정규직 관련 고용지표 비교 분석

- 종합평가 및 입법과제 제시

◦ 연구성과

- 이명박 정부 4년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문제점

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였음

- 일자리 질 제고와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음

【별 첨8】

주제 : 김부겸의 아름다운 도전

□ 연구기간 : 2012년 3월 19일 - 4월 30일(1개월 13일)

□ 연구분야 : 정치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의 취약지역인 대구지역의 정치지형 분석

- 김부겸 후보의 유권자 접촉면 확대 및 유세방법을 통한 지역주의 극복 방안

◦ 연구내용

- 대구 및 후보 지역구(수성구갑)의 정치지형 분석

- 지역 후보의 인물과 정책의 경쟁력

- 지역주의 극복과 남겨진 과제

◦ 연구성과

- 지역주의를 자극 또는 편승하는 여당후보를 야당후보로서 인물과 정책면에서 경쟁력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대구지역의 지역주의 극복 대안을 제시했음

- 당내 총선평가 과정에서도 취약지역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어 자부심과 의욕을 고취

시켰고 지역내 여당 및 언론들도 야당과 야당후보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지역주의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음

【별 첨9】

주제 :  민주통합당의 기존 이념과 정책

- 시사점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2년 3월 26(발간일)

□ 연구분야 : 종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민주정부 10년과 그 이후 민주개혁세력으로서 민주통합당이 추구해왔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정책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로부터 시사점과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민주통합당과 강령의 변화과정 및 특성

2. 민주통합당의 기존 가치와 정책지향성

3. 정책분야별 정책쟁점 : 6대 분야 31개 정책쟁점

4. 시사점과 교훈

◦ 연구성과

본 연구성과물은 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일부 해당 전문가그룹에 배포되어 당의 진로와 연구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됨

【별 첨10】

주제 : 진보적 생활정치의 실천을 위한

좋은 정책 사례

□ 연구기간 : 2011년 11월 15일 - 2012년 2월 15일(3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생활정치는 모든 개개인의 생활이 개선되고, 그 들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정치를 지향함

- 지방자치단체의 진보적 생활정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민주당 소속의 많은 자치단체장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2012년 총선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시할 좋은 정책의 개발을 위해 생활정치의 모델 구축

◦ 연구내용

- 생활정치의 이론적 배경

- 진보적 생활정치의 성공사례 분석

- 성공적인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

◦ 연구성과

- 생활정치에 성공한 지자체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 추진을 확인했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

【별 첨11】

주제 : 제19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자료

- 정치·사회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4월 3일

□ 연구분야 : 정치 및 사회일반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9대 총선승리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토론전략과 기조, 그리고 정치 및 사회분야 정책Q&A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총선승리를 위한 TV토론 전략 및 기조

2. 정책Q&A

- 국회 및 정당혁신

- 한미FTA

- 언론자유와 공공성 강화 등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을 대신하여 출연한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의 학습 및 참고자료로 활용됨

【별 첨12】

주제 : 제19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자료

- 경제·복지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4월 9일

□ 연구분야 : 경제 및 복지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9대 총선승리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토론전략과 기조, 그리고 경제 및 복지분야 정책Q&A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총선승리를 위한 TV토론 전략 및 기조

2. 정책Q&A

- 경제민주화방안

-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 저출산·공령화대책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을 대신하여 출연한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의 학습 및 참고자료로 활용됨

【별 첨13】

주제 : 4.11 총선 평가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4월 15일 - 5월 3일(0개월 18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11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도출

◦ 연구내용

- 4.11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과 이후 개혁과제

◦ 연구성과

- 당대표 보고 및 비공개토론회 발표

【별 첨14】

주제 :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비전-네트워크국가 ․ 네트워크경제로의 길

□ 연구기간 : 2012년 05월 01일 - 06월 30일(2개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비전 및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절박한 필요성. ‘희망한국’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비전 및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추구

- 야권이 극복해야 할 문제는 개혁진보세력의 타성적인 세계관과 정책 프레임, 그에 따른 구태의연함과 무능의 이미지임. 이에 따라 현 집권세력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 ‘희망한국’은 네트워크를 조직원리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공동체, 즉 네트워크경제, 네트워크국가를 지향. ‘희망한국’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정책 패러다임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기초로 하여 국가비전으로서의 새로운 5대 가치를 제시함.

HOPES의 머리글자를 따 ‘공존(Harmony)’, ‘기회(Opportunity)’, ‘혁신(Progress)’, ‘분권(Equilibrium)’, ‘안전(Security)’를 ｢희망한국｣을 여는 5대 가치로 도출.

- 헌법 119조 제1항서 ‘기회’(Opportunity)와 ‘혁신’(Progress)의 가치를 헌법 119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 구성원간의 ‘공존’(Harmony)과 ‘분권’(Equilibrium)의 가치 도출

또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급증하는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적 차원에서의 ‘안전’(Security)의 가치를 도출

◦ 연구성과

민주당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한반도평화 정책 등에 반영

- 18대 대선 공약에 반영(사회적 약자 통합과 보호, 조화와 공존의 대외정책, 교육, 일자리, 청년, 지방분권, 한반도평화, 서민주거 및 금융안정, 시민참여 등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별 첨15】

주제 :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1년 11월 15일 - 2012년 2월 15일(3개월)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과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청년실업대책을 제시하고 청년층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주거, 의료영역에서 청년층의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청년층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지원책을 마련

◦ 연구내용

- 첫째, 공공기관과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고용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 둘째,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 문화, 교육, 보육/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 공공화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주40시간 근무제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교대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연구․개발내용

◦ 연구내용

- 넷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인해 구직과 생활에 위협을 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학력 특성에 따른 교육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일곱째, 국가건강검진체계에서 19세 이상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여덟째,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모두 1인 가구를 배제하고 있는데, 대출의 자격을 만 19세 이상, 1인 가구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 연구성과

- 연구 결과물은 IDP정책연구로 발간되어 당원 및 의원실, 기자실 등에 배포되었음

【별 첨16】

주제 :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05월 09일 - 07월 31일(3개월)

□ 연구분야 : 정무위, 기재위, 지경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 심화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경영위기 봉착

- 경제력의 과도한 재벌집중이 낳은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과제 제시를 목표로 함

◦ 연구내용

- 재벌이란 기업집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재벌 내부의 지배구조를 이용한 재벌총수일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등 재벌의 지배구조 자체를 합리화하는 규율을 마련(기업집단법의 제정)

- 재벌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사업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 등 재벌의 사업행태 규율(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법상 기업분할,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공정한 하도급관계가 정립되도록 법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 재벌 소속 대기업들의 잦은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재벌의 투자에 대한 규제 및  조세개혁(순환출자 금지, 최저한세율도입 등)

◦ 연구성과

민주당 재벌개혁 정책과제 및 입법안 제안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완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기반 구축 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별 첨17】

주제 : 사용자 중심의 토지와 주택을 위한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05월 09일 - 07월 31일(3개월)

□ 연구분야 : 국토해양위, 기재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토지와 주택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줄이고, 토지와 주택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없애는 것임.

- 토지와 주택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총체적인 접근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 모든 토지와 주택에 적용되는 제대로 된 세제정책과 토지소유를 점차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제시

◦ 연구내용

- 사용자 중심의 과제 연구를 위해 부동산 세제정책,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소유 및 주택 공급정책, 재개발․재건축 정책, 해외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검토 등 총체적 접근

- 신규주택을 사용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정책과 국지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할 정책 제시

-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주택토지정책 평가, 해외 선진국의 토지주택에 대한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시장 참여자들에게 토지와 주택으로 돈 버는 것이 점차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사항을  토지와 주택을 사용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

-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이를 이용한 경기부양으로 성장과 고용을 증대한다는 환상을 불식하고, 빈부격차와 사회갈등 해소의 방향 제시

◦ 연구성과

민주당의 종합적 토지주택 정책과제에 대한 방향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확대 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별 첨18】

주제 : 공공건설사업 제도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5월 09일 - 07월 31일(3개월)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분야 : 국토해양위, 기재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999년 3월 국민의 정부는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평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공공건설공사에 5-60조가 투여되지만 건설산업의 가격거품, 다단계 하도급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최하층 일용 건설종사자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대책 필요

- 특히 최근 4대강사업 턴키공사 담합입찰로 인한 혈세낭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요금인상 과 맥쿼리 특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함

◦ 연구내용

- 도로, 철도, 항만 등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건설사업, 민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다단계 하도급 등)와 비용구조 측면(예산낭비 등)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우선순위 및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및 민자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의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제시

- 건설산업의 특징 및 공공건설사업의 문제점, 재정사업의 사업단계별 원인분석, 민자사업의 사업단계별 원인분석, 미국의 NCG, 영국의 레이삼보고서, 일본의 『공공공사 비용절감 행동지침』과 같은 공공건설산업에 대한 Master Plan 조속 수립 권고

- 공공건설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상시적 정보공개, 표준품셈 페지 및 시장단가제 전환, 직접시공의무화, 전문적산사 자격제도 도입, 턴기입찰제 폐지, 민자사업 MRG 폐지, 민간사업자 수용권 폐지, 불공정하도급 특약 금지, 중앙감리제 도입 등 제시

◦ 연구성과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등 공공건설 및 국책사업 정책방향 및 과제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4대강 사업 국민검증 등)

【별 첨19】

주제 :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대안 구상: 2012년 진보의 가치와 경제개혁 과제

□ 연구기간 : 2011년 11월 1일 - 2012년 1월 31일(3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보의 경제, 사회정책 대안은 ‘시장에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개혁’과 ‘사회적 복지를 통한 재분배 강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각각의 세부적 규제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안

◦ 연구내용

- ‘소득주도 성장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에서는 생산성 증가가 재벌개혁과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정책에 따라 노동시장의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복지지출 확대는 세후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이윤 및 매출 증가의 기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 구체적인 프로세스로는 먼저, 신뢰와 협동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자면, 가장 먼저 경제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연구․개발내용

◦ 연구내용

기초적인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둘째로 금융거래세를 신설하여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셋째,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대안으로 협동조합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넷째,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재(再)공공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마지막으로 2012년 선거는 보편복지담론에 기초하면서도 의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경제 민주화 담론이 주 논쟁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금융규제와 재벌개혁, 자산 거품 억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의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더 나아가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노동 민주화를 확장시키는 것만이 근본적인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의 방안

◦ 연구성과

- 연구 결과물은 IDP정책연구로 발간되어 당원 및 의원실, 기자실 등에 배포되었음

【별 첨20】

주제 : 민주당 정책역량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5월 25일 - 6월 10일(0개월 15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당 정책역량 강화 방안 도출

◦ 연구내용

- 민주당 정책 역량의 집중화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혁

◦ 연구성과

- 당대표 보고 및 당 개혁 방안에 참고됨

【별 첨21】

주제 : 민주통합당의 성장담론 평가와 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6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선공약에 새누리당/민주당 양당 모두 성장 관련 공약이 실종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

-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함

◦ 연구내용

- 1) 유로존 재정위기와 한국경제

2) 총선 이후 민주 대선주자들의 정책 변화

3) 박근혜 - 새누리당의 성장담론

4) 민주통합당의 성장담론

5)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 연구성과

- 연구원 정책연구실 “내부토론회” 발제문

- 성장담론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별 첨22】

주제 :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 연구기간 : 2012년 05월 09일 - 07월 31일(3개월)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분야 : 정무위, 기재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97년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체계적인 방식보다는 단편적이고 선정적인 구호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회사법 체계에 근거를 둔 재벌개혁은 분산된 소유구조하의 개별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했음

-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의 기업집단 형태를 가진 한국의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자체를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설정하는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내용

- 재벌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계열사가 공통의 지배하에 통할 경영되는 기업집단이라는 기본 사실을 인식하고, 유럽의 기업집단법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경제력집중 억제 및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재벌개혁목표 및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독일 등 주요 EU회원국의 기업집단법 제정 시도와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기업집단관련 입법원칙,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통합도산법 개정 사항 등 경쟁법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함

- 유럽의 경험을 종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업집단법을 도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할 실체적⋅절차적 핵심 사항들을 범주화하고, 그 각각에 대해 유럽 각국이 채택한 정책적 대안들을 정리

- 본 보고서에서는 총 21개의 입법 과제를 제안하는데, 이 과제들의 일부를 선별⋅조합하여 일관성과 집행 가능성을 갖춘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큰 과제임.

◦ 연구성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공정거래법 개정 등)

【별 첨23】

주제 : 민주통합당의 에너지․기후 비전 2030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09월 15일(3개월)

□ 연구분야 : 정무위, 기재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참여정부는 2006년에‘비전 2030’을 뒷받침할‘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된바 있고, 일부 내용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됨. 과거의 비전을 성찰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가치와 의제를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사회에 도전적 과제가 될 수 있는 기후 변화 위기와 에너지 위기 해결에 필요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생태전환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우리사회 에너지, 기후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현재의 위기 대응 체계 및 이전 정부들의 정책을 평가하며, 대안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하여, 새로운 에너지기후 비전 2030을 위한 원칙과 프레임, 분야별 정책방안 제시

-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연대 경제와 녹색 일자리를 강조하는 녹색 경제 실현과의 연계, 동북아 국제 에너지 연대 가능성과 같은 정치외교적 접근의 가능성, 에너지 시민 거버넌스의 구성을 통한 지역 재생에너지 체제 수립 등 숙의 민주주의의 문제도 다루는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적 접근을 시도함.

- Part Ⅰ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기후변화 위기 상황, 기존의 이들 위기 대응 체계 현황 및 연관 정책들,‘에너지기후비전 2030’에 대한 원칙과 프레임 구성을, Part Ⅱ에서는 에너지기후 비전 2030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안 및 추진 계획을 제시함.

◦ 연구성과

민주당의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별 첨24】

주제 : 차기정부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09월 30일(4개월)

□ 연구분야 : 여성가족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정책과 추진체계가 지나온 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평등의 가치와 철학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이며, 이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기구의 형태를 모색하고자 함.

- 특히 모든 사회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성주류화 전략이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책을 추진기구 개편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함.

◦ 연구내용

- 현재 국가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가 실효성 있게 설정되어 있는 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2013년 차기 정부가 만들어갈 여성정책의 방향과 정책내용을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추진기구 개편방안 제시

- 본 연구에서는 성주류화를 성평등정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성주류화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도출하는 것까지의 스펙트럼으로 추진기구의 대안을 모색함.

- 1안에서 4안에 이르는 대안 가운데 본 논의의 한계와 우리의 정치적 현실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한 성평등정책추진기구 대안으로 통합적 성주류화 추진체계로서의 (가칭)성평등위원회 + 여성가족부(4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 그리고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한 총합으로 2013년 성평등정책추진기구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함

◦ 연구성과

민주당의 성평등 사회 실현 추진 방향과 전략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성평등사회 실현, 여성일자리,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 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별 첨25】

주제 : 2012대선, 시민참여의 사례 및 플랫폼 개발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10월 31일(5개월)

□ 연구분야 : 행안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당정치가 공공정책에의 개입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입지를 가질 때, 시민사회운동도 더욱 활성화 됨. 이번 연구는 대선시기 시민사회운동의 활동범주를 살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의 공간을 확장하는 데 있음

- ‘선기시기 시민의 정치 참여 공간 연구’의 사례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나 야권후보 단일화 운동, 생명평화대행진과 경제민주화시민실천 운동의제임. 특히 ‘500인 원탁토론 : 시민, 대선을 논(論)하다’ 는 특별히 이번 연구를 위한 기획임.

◦ 연구내용

- 이번 연구에서는 정당정치와 시민사회의 참여정치(시민정치)라는 쌍두마차가 한국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구조를 상정함.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정치의 시민포섭이 강해졌음.

- 정당이 발전하면서 시민사회와의 조응도 깊어 감. 시민사회의 의제를 정치권으로 들고 가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경향도 점차 정착되고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SNS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네트워크, 소통, 공감, 참여 등 SNS의 긍정적 지표가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는 것임.

- ‘500인 원탁토론’ 의 경우, 시민참여의 플랫폼적 기능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임. 투표하는 행위와 연관되는 시민참여의 적절한 수준을, 후보의 정책에 대한 선호도 평가라는 점에 접근하여 주권의 현재성을 구현하자는 것임.

- 원탁토론의 이러한 형식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구현되고 있고, ‘시민에 의한 정책 생산’도 점차 가능한 컨셉이 될 수 있으며, 이미 플랫폼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시민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소통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좋은 역할을 기대함.

◦ 연구성과

18대 대선 선대위 시민캠프의 구성 및 역할 제언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별 첨26】

주제 : 민주당 청년정책 혁신 제안 및 청년시민의회 아테네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09월 30일(4개월)

□ 연구분야 : 행안위, 여성가족위, 환노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사회의 변화와 정치의 혁신이 청년세대로부터 시작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청년들의 정치참여 모델을 개발함. 청년의 정치 참여가 의미하는 것은 정당 혹은 정부의 정책 수립 매커니즘이 전문가 용역에서 시민참여로 확장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함.

- 한국 사회에 적합한 모델의 한 유형으로 청년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용함으로써 실험적인 민주주의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이 틀을 2030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활용함

◦ 연구내용

-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일본, 국내 청춘콘서트 등 국·내외 청년 정치참여 사례 연구에서 드러난 몇 가지 공통점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당의 사회침투력약화 △정당에 대한 애착심 소멸 △투표 무관심 △정당에 대한 불만 등 청년 유권자들의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이탈과 탈정치화는 보편적이라는 것임

- 지속가능한 민주당을 위한 청년정책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회)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청년비례 후보 진출을 보장, 당내 기구로서 민주당 유스클럽(youth club) 조직, 민주당 유스캠프(Youth camp ; 여름방학은 경우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겨울 캠프의 경우 대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 제안

- 시민의 정치참여,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모델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함. ‘청년시민의회 (가칭) 아테네’라 이름 붙인 이 모델은 청년시민이 1년 동안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검토, 법안 심의를 거쳐 의결한 1개의 법안을 청년국회의원이 실제로 국회에 입법 발의하는 형식임

◦ 연구성과

민주당 청년위원회에 청년정치참여 모델 및 청년정책 제안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별 첨27】

주제 :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2013

-차기정부 대북평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09월 30일(4개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정책 및 관련된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독자적인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치권의 정책논의에 반영하고자 함

-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북정책과 담론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① 이명박정부 이후 새 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대북정책 핵심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독자적 입장과 대안, ② 대북정책과 외교안보분야에서의 민주주의 증진방안, 즉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법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③ 갈등하는 평화의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함. 이 평가와 성찰의 결과로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으로의 재전환이 불가피하며, ‘새로운 포용정책’으로의 진화와 혁신이 필요함

- 새로운 포용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지점에서 과거의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어야 함. 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의 수립 ② 통일과정의 불가역적 제도화로서의 남북연합의 목적의식적 추진 ③ 평화중견국가로서의 평화인권외교 독트린의 천명 ④ 시민참여 통일과정의 제도화와 외교안보 분야의 시민감시 강화 방안 마련 ⑤ 남남갈등 완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

- 또한 중단되거나 혹은 미 실현상태에 있는 남북공동 프로젝트의 재추진 역시 차기정부의 중요과제라 판단하고,  남·북·러가스관 사업과 노무현정부의 미완의 프로젝트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2013년판으로 재추진할 수 있는 조건과 개선방안을 검토함

◦ 연구성과

18대 대선 공약에 반영(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한반도 평화구상 실행, 남북러가스관연결 등 북방경제 시대 개막)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별 첨28】

주제 :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09월 30일(4개월)

□ 연구분야 : 행안위, 교과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과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제안함.

- 2004년 발표된 ‘한국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서 제시된 과제 중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제화, 시민단체의 재정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 개선,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및 시민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는 시민참여센터 설립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제 과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한국 시민운동은 자율적 시민들의 에너지를 사회 변화와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플랫폼 운동의 구상이 필요함.

-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과 사례를 검토함.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인 플랫폼으로서의 운동은 단순하고 핵심적인 규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자발적이고 유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온/오프 공간 및 계기를 형성함.

- 지역시민센터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시민참여센터의 모델을 제시함. 시민참여센터는 기존 지역시민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되, 특별히 온라인과 열린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인 플랫폼으로서의 운동이 자생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함

- 민주시민교육활성화가 시민사회발전과 나아가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밝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제도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연구성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민주당 입법발의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별 첨29】

주제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 민주진보진영의 사회경제정책노선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7일 - 08월 31일(3개월)

□ 연구분야 : 기재위, 환노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경제정책 노선에 대한 민주진보진영의 대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음. 한국적 현실에서 적실성이 있으며 경제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을 확보한 통합적 사회경제정책의 구상이 필요함.

◦ 연구내용

- 첫째, 경제민주화 담론과 복지국가 담론에서 제기된 양자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함. 둘째,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이 복지체제에 관해 가지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어떻게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따져봄. 셋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확대 간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논의함.

- 보수적 자유주의는 잔여적 복지 혹은 사회투자국가론과 결합 가능함. 진보적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적 경제민주화 담론은 보편적 복지와 결합할 수 있음. 최선의 대안은 진보적 자유주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결합임

- 재벌독식 구조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양극화를 추동하고 복지국가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임.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며 동시에 분배친화적 성장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는 구체적인 개별 정책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함. 제1원칙은 양극화 극복 우선의 원칙, 제2원칙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원칙. 제3원칙은 정치적 지지 확대의 원칙임. 예를 들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제1단계로서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양극화 극복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 이후 제2단계로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 연구성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추진 방향과 전략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책 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별 첨30】

주제 : 균형국가와 민주·분권국가 실천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6월 23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균형국가(Balance State)’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치분야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1. 왜 균형국가인가?

2. 시대정신과 기본틀, 그리고 지향성

3. 정치비전과 정책과제: 민주·분권국가

◦ 연구성과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자의 지향해야할 국가상과 정치분야 비전과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선거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활용하였음

【별 첨31】

주제 : 4대강사업 부실공사 증명을 위한 수심측량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27일 - 10월 31일(4개월)

□ 연구분야 : 국토해양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대강 공사 낙동강 구간에 대한 수심측량을 수행하여 준설단면과 하천기본계획단면의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될 경우 4대강 부실공사의 문제 제기

- 이번조사를 통하여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민들이게 제시할 수 있음

◦ 연구내용

- 현재 4대강사업 각 공구에서 어느 정도의 준설량 변화가 있었는지 2009년에 수립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당시 수립된 준설계획을 참고로 비교 검토함.

- 이를 위해 낙동강 하구~상주보 상류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함안보부터 상주보까지 8개 보를 중심으로 구간을 설정하여 기존 마스터플랜에서 수립한 준설량과 비교하였음

- 낙동강 준설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마스터플랜 계획 시보다 상당한 양의 준설량이 감소함. 이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인 용수확보, 홍수예방 등과 상반되는 결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하였던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체류시간 증대로 인한 올해 여름의 대규모 녹조현상, 수질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었음. 특히 4대강 사업이 준공이 된 시점에도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번  연구에서는 모든 비교 자료가 확보된 3개 공구에 대해서 설계변경 및 재퇴적량을 산정하였지만, 전체 낙동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설계도면과 다르게 미준설로 인해 재퇴적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과다 공사비 및 공사관리부실로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18대 대선 공약에 반영(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구성, 하천정비 전면 재검토 등)

- 4대강사업 국정조사 및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별 첨32】

주제 :  2012년 프랑스 대선 평가

□ 연구기간 : 2012년 6월 25일 - 7월 12일(18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문석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프랑스 사회당의 승리 전략 벤치마킹

◦ 연구내용

- 2012년 프랑스 대선 평가

◦ 연구성과

- 연구원 저널 ‘사람과 정책’ 수록

【별 첨33】

주제 : 사회비전과 정책과제 - 사람투자국가

□ 연구기간 : 2012년 6월 30일

□ 연구분야 : 사회일반(교육, 보육, 노동, 복지 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균형국가(Balance State)’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 노동, 복지 등 제 사회분야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1. 한국사회의 현주소

2. 사람투자국가의 원칙과 기본틀

3. 사회분야별 정책과제: 노동, 일자리, 보건의료, 복지, 보육, 교육 등

◦ 연구성과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자의 지향해야할 국가상을 실현할 사회분야 비전과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선거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활용하였음

【별 첨34】

주제 : 한일정보보호협정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일 - 7월 10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도출

◦ 연구내용

-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역사적 의미와 외교안보적 문제점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하여 각 의원실과 보좌진에 배포됨.

【별 첨35】

주제 : 국민공감 힐링공약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일 - 9월 30일(3개월)

□ 연구분야 : 정치행정/경제/복지/노동/교육/통일외교안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끊긴 국민의 마음과 민주통합당을 이을 수 있는 공감의 다리를 찾아내      는 것이 대선승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핵심임

- 따라서 제 18대 대선에 대비하여 연구원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      는, MB정권 하에서 상처받은 국민들을 힐링할 수 있는 정책공약을 개      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 정치행정/경제/복지/노통/교육/통일외교안보 각 분야별 국민공감 힐링공      약을 개발

- 1) 불안한 국민 일자리 치유

2) 병들고 무너진 사회경제의 치유

3) 막막한 내 생활의 치유

4) 불안한 사회의 치유

5) 국민 정치 불만의 치유

◦ 연구성과

- 국민공감 힐링공약은 민주통합당 대선공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별 첨36】

주제 : ‘국민공감 힐링정책’ -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 연구기간 : 2012년 7월 01일 - 9월 30일(3개월)

□ 연구분야 : 지식경제,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18대 대선을 위한 ‘국민공감 힐링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정당으로서 주요 민생정책 해법 제시를 통한 국민공감대 확산 및 지지층 확대

◦ 연구내용

- 청년일자리 문제점과 대안

-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 최저임금 현실화

◦ 연구성과

- 제18대 대선을 위한 ‘국민공감 힐링정책’을 통해 정책정당의 위상 제고와 정책선거의

주도권 선점을 통해 여당과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공감정책’, ‘힐링정책’을 제시했음

【별 첨37】

주제 : 2013년체제는 균형국가(Balance State)다

- 비전과 정책

□ 연구기간 : 2012년 6월 23일

□ 연구분야 : 종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균형파괴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미래국가상을 제시하고 정책분야별 비전과 실천과제를 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1. 왜 ‘균형국가’(Balance state)인가?

2. 정치비전과 정책과제: 민주·분권국가

3. 경제비전과 정책과제: 혁신·통합형 공정국가

4. 사회비전과 정책과제: 사람투자국가

5. 통일·외교비전과 정책과제: 평화촉진국가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의 제18대대선 후보자의 국가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선거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별 첨 38】

주제 :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1일 - 7월 25일(14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저임금계층 일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 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최저임금 현황과 노사단체 입장

- 최저임금의 국제수준 평가

-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과정의 문제점

◦ 연구성과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국제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저임금 해소와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여

의원 입법활동에 기초자료로 제시함

【별 첨39】

주제 : MB정부 실정과 민주당 공약비교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2일 - 7월 30일(0개월 18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MB정부의 실정에 대응하는 공약 존재여부 검토

◦ 연구내용

- MB정부의 대표적 실정에 대응하는 당 공약 존재 검토 및 과제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및 대선 공약 작성에 활용

【별 첨40】

주제 : 개성공단 현황 및 공약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5일 - 7월 30일(0개월 1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개성공단 현황 및 개선 과제 도출

◦ 연구내용

- 개성공단 발전의 지체 원인과 대응 정책 공약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및 대선공약 작성에 활용

【별 첨41】

주제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정책 카피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6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2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이 지향해야할 비전과 담론에 대한 카피, 그리고 정책과제에 대한 카피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1. 민주통합당의 비전 카피

2. 민주통합당의 핵심담론 카피

3. 정책 카피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당의 정책연구원 차원에서 비전과 담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카피를 제안함으로써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제고하는데 기어코자 하였음

【별 첨42】

주제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일 - 2012년 7월 18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00년 직장과 지역 간의 조직통합을 거쳐 2003년 7월부터는 재정통합을 이뤘으나 아직까지 보험료 부과체계는 2원화

- 2원화체계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의 문제점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건강보험료의 ‘소득’범위의 재확인

-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대폭 축소 제언

- 법규정 상의 노사절반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 재인식

- 사업주 부담의 상한액 철폐방법

◦ 연구성과

- 이슈페이퍼 2012-2호로 홈페이지 발표

【별 첨43】

주제 :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황공포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8일 -  8월 1일( 15일)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MB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원인과 대응방안 연구

◦ 연구내용

- 공급자주도형 주택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로의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

- 가계부채의 핵심은 신용과 금융의 위기에서 양산된 ‘하우스푸어’

◦ 연구성과

-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바우처제도, 한계연체자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세액공제 확대, 주택매각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역모기지론 확대 및 임대주택전환 등을 통한 중산서민의 주거안정 도모가 시급한 정책적 대응방안

【별 첨44】

주제 :  ‘안철수 현상 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7월 30일 - 8월 24일(26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안철수 현상’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대응

◦ 연구내용

- 안철수 현상 평가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및 연구원 토론

【별 첨45】

주제 : 민주당 직장조직 구축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7월 21일 - 8월 2일(0개월 13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당 현대화를 위한 조직 개혁 방안

◦ 연구내용

- 각 국 당원조직 현황 및 법/제도적 검토

◦ 연구성과

- 당대표/사무총장 보고 및 당 개혁 방안 구상에 활용

【별 첨46】

주제 :  세계금융위기의 정치적 함의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일 -  8월 17일(17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래권력의 태동기에 전개되고 있는 논쟁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 연구내용

- 세계금융위기의 진단

- 경제불황의 정치적 함의

- 대안존쟁의 특징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성과

- 미국의 주택소유자 대부공사(HOLC)와 같은 조직 구성 필요

- 기업집단법 제정의 필요성

- 남북한 평화체제의 조속한 구축 필요

【별 첨47】

주제 : 경제민주화 헌법조항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3일(0개월 20일)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근거 검토

◦ 연구내용

- 경제민주화 조항의 변천 및 의미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및 대선공약 작성에 활용

【별 첨48】

주제 : 한국정치에 있어서 복지논쟁

- 쟁점과 전망

□ 연구기간 : 2012년 8월 6일

□ 연구분야 : 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정치권의 복지논쟁의 허와 실, 특히 쟁점을 점검하고 제18대 대선과정에서의 복지논쟁과 함께 정책선거를 전망해보고자 함

◦ 연구내용

1.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변화와 복지발전사

2. 한국사회에 있어서 복지담론의 확산배경

3. 한국사회의 스펙트럼과 복지논쟁

4.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보편적 복지: 쟁점과 방향

5. 유권자 투표행태 변화와 진보·개혁진영의 대응

◦ 연구성과

본 연구는 일본 홋가이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활용하였음

【별 첨49】

주제 : 금융의 공공성 확보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0일 - 9월 4일(24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MB정부는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여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메가뱅크를 육성하고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와 같은 투      기적이고 위험한 금융활동을 조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선진 각국에서는 금융기관의 활동이 공공적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혹      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합목적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혹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대안이 검토되어야 함

◦ 연구내용

- 1)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2) 국내 금융산업의 현주소

3) MB정부의 금융정책 및 평가

4) 금융공공성 관련 외국사례

5) 금융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책대안

◦ 연구성과

- “금융의 공공성 확보방안”은 아슈브리핑 제6호로 발간되어 온라인으로       발송됨

【별 첨50】

주제: 국민공감 힐링공약

– 통일외교안보 분야 -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0일 – 9월 30일 (1개월20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및 국방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11총선 이전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4.11 총선결과 분석 등을 토     대로 대선 승리를 위한 통일외교안보 정책 개발

-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는 대선 공약 개발을 위한 연구

◦ 연구내용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핵심정책 및 실천방안 제시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및 북방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 및 실천방안

제시

-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정책 및 실천방안 제시

◦ 연구성과

-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할 공약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     에게 보다 소구력 있는 공약을 개발하는 데 기여

【별 첨51】

주제 : 국민공감 힐링정책. 정치․행정 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0일 - 8월 27일(8일)

□ 연구분야 : 정치․행정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통합당 대선 매니페스토 정치․행정 공약 수립

◦ 연구내용

- 대선 정치․행정 분야 공약

◦ 연구성과

- 매니페스토 본부 제출

【별 첨52】

주제 : 권력구조 개편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4일 - 8월 28일(0개월 5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권력구조 개편 공약 가능성 검토

◦ 연구내용

- 한국 권력구조의 특성 및 개편 방향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및 대선공약 작성에 활용

【별 첨53】

주제 : 당 현대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5일 - 9월 2일(0개월 8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현대화를 위한 개혁과제 도출

◦ 연구내용

- 당 현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및 법/제도 사항 검토

◦ 연구성과

- 당대표 보고 및 당 개혁 방안 구상에 활용

【별 첨54】

주제 : 미국 민주당 대선 전략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9월 10일 - 9월 18일(10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 민주당의 대선 전략 벤치마킹

◦ 연구내용

- 2012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 전략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별 첨55】

주제 :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 연구기간 : 2012년 9월 25일 - 10월 5일(10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5.24 조치 등으로 남북경협이 축소․중단된 반면     에 북중 경협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우리 대북정     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최근 급증하는 북중 경협의 현황 분석

- 김정은 체제의 대외경제정책 및 북중 경협의 특징 분석

- 북중 경협의 확대가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고찰

- 위 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연구성과

-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

【별 첨56】

주제 : 전략적 투표와 단일화 전략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일 - 11월 29일(0개월 8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야권단일화의 효과 분석

◦ 연구내용

- 전략적 투표 성향과 야권 단일화 효과에 대한

추가 심화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 연구성과

- 데이터 확보 및 기본 방향 수립

【별 첨57】

주제 :  정부조직개편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4일 - 10월 30일(26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수립

◦ 연구내용

-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평가, 개편안 검토

◦ 연구성과

- 문재인 후보 캠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별 첨58】

주제 : 5대문 매니페스토. 새로운 정치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0월 19일(5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통합당 대선 매니페스토 정치 분야 공약 수립

◦ 연구내용

- 대선 매니페스토 정치 분야 공약

◦ 연구성과

- 매니페스토 본부 제출

【별 첨59】

주제 : 매니페스토자료집: 5大門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1월 15일(1개월)

□ 연구분야 : 정치/경제/복지/노동/통일외교안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시한 “5大門”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

- “5大門”에 대한 정책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한 신뢰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제공

◦ 연구내용

- 정치/경제/복지/노동/통일외교안보 각 분야별 정책 내용을 매니페스토化

- 1) 일자리 혁명

2) 복지국가

3) 경제민주화

4) 새로운 정치

5) 평화와 공존

◦ 연구성과

- “5大門” 매니페스토는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분야의 정책공약을 매니페스토化 하였으나, 자료집으로 출      간되지는 못하였음

【별 첨 60】

주제 :  5大門 매니페스토 - 일자리 혁명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1월 15일(1개월)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후보의 대선공약 5대문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자료집 제작을 위한 연구 필요

- 매니페스토 공약을 통해 일자리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제고

◦ 연구내용

- 현 정부의 일자리 공약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후보의 일자리 공약(약속) 제시

- 일자리 창출 실천방안과 정책 Q&A

◦ 연구성과

- 현 정부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후보의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매니페스토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함

- 전 산업의 고른 일자리 창출 정책과 특히 공공부문과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타 후보와의 정책 차별성을 보였다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음

【별 첨61】

주제 :  경제민주화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1월 15일(1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탐욕의 개혁방안 연구

◦ 연구내용

-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 실상

- 1%부자와 99% 서민 간의 양극화 심화 및 사회갈등 확대양상

- 개혁대상으로서의 재벌독식

◦ 연구성과

- 재벌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바로세우기

- 골목상권 살리기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가계부채의 해결방안

【별 첨62】

주제: 매니페스토 자료집 5대문-통일외교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1월 15일(1개월)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5대문에 해당하는 통일외교 분야의 주요 정책내용     을 체계적으로 정리

- 통일외교 분야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공약 및 실천방안 등을 제시함으로     써 대선 공약의 기본틀을 마련

◦ 연구내용

- 한반도 평화구상에 관한 현황 및 주요 공약

-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방안 및 Q&A 정리

- 남북경제연합에 관한 현황 및 주요 공약

- 남북경제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 및 Q&A 정리

◦ 연구성과

- 정책위원회 및 미래캠프에서 분야별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데 기본자료로     서 활용되는데 기여

【별 첨63】

주제 : 문재인과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비교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24일 - 10월 29일(6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개혁에 대한 종합적 이해

◦ 연구내용

- 문재인과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비교 및 검토의견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별 첨64】

주제 : 제18대 대선 TV토론 전략 및 기조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29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에서의 민주통합당 후보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하여 단일화는 물론 본선에서의 TV토론 전략과 기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1. 단일화 토론 : 전략과 기조

2. 단일화 토론 : 4대 쟁점 및 상호공방 포인트

3. 본선 토론 : 전략 및 기조

4. 본선 토론 : 5대 쟁점 상호공방 포인트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및 TV토론 관련 실무진들에게 보고하여 후보의 토론준비 및 실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별 첨65】

주제 : 제18대 대선 문재인후보 정책Q&A

기초자료집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일

□ 연구분야 : 종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방송토론을 위한 정책분야별 정책Q&A 기초 학습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1. 정치  2. 통일·외교·안보  3. 경제·민생  4. 노동·일자리

5. 보육  6. 교육  7. 사회복지  8. 지역균형발전  9. 환경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단일화 및 법정토론회의 기초 학습자료 및 큐시트 맞춤형 토론자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별 첨66】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분석자료(비공개)

- 문재인 후보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3일

□ 연구분야 : 정무·정치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TV토론을 위한 준비자료로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무 및 정치분야에 대한 답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기본전략 및 전술

2. 주요 이슈 : 신상 및 정무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대선 TV토론의 답변을 위한 문재인 후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별 첨67】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분석자료(비공개)

- 박근혜 후보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3일

□ 연구분야 : 정무·정치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TV토론을 위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무 및 정치분야에 대한 기본자료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기본전략

2. 주요 이슈 : 신상 및 정무

3. 기타 이슈

※별첨자료 : 시기별 주요 행보 및 어록집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대선 TV토론의 답변을 위한 문재인 후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별 첨68】

주제 : 제18대대선 문재인 후보 TV토론 학습자료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4일

□ 연구분야 : 종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의 TV토론을 위한 학습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정치분야                 2. 외교·통일·안보분야

3. 경제·민생분야            4. 일자리·노동분야

5. 교육·보육분야            6. 사회복지분야

7. 농업·환경 등 기타분야

◦ 연구성과

본 연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TV토론을 위한 학습자료로 활용하였음

【별 첨69】

주제 : 정부위원회 정상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2일 - 11월 16일(6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차기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상화 방안

◦ 연구내용

-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현황과 개선 방향

◦ 연구성과

- 문재인 후보 캠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보고

【별 첨70】

주제 : 매니페스토자료집: 서민가계살리기10대약속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5일 - 12월 5일(20일)

□ 연구분야 : 경제/복지/노동/교육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서민경제”를 살리기 정책공약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       토 형식으로 제공

◦ 연구내용

- 경제/복지/노동/교육 각 분야별 정책 내용을 매니페스토化

- 1) 빚 걱정 없는 편안한 사회

2) 청년에게 꿈의 일자리를!

3) 살맛나는 중소자영업

4) 비정규직 1/2로 감축

5) 전국민 주거복지 실현

6) 무상보육으로 강한복지 실현

7) 연간 의료비부담 1백만원 제한

8) 반값 등록금으로 학비걱정 해소

9) 정년연장으로 활기찬 중장년

10)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효도

◦ 연구성과

- “서민경제 살리기 10대 약속”은  “서민경제대통령 매니페스토 10: 살         림”(범학사) 이란 매니페스토 정책자료집으로 출간되었음

【별 첨 71】

주제 : 서민가계 살리기 10대 약속 - 청년에게 꿈의 일자리를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5일 - 12월 05일(20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8대 대선 후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매니페스토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매니페스토 자료집 제작과 홍보를 통해 유권자 공감 확산과 지지층 확대 제고

◦ 연구내용

- 청년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 IT 및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세대융합형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성과

- 후보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과 세대융합형 일자리 및 청년취업준비금 지급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함께 고려한

정책으로 세대간 상부상조 일자리 창출이라는 여론과 언론 평가를 받았음

- 타 후보의 공약에 비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뛰어나다는 여론의 평가를 받음

- 입법과제 제시를 통해 적극적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했음

【별 첨 72】

주제 : 서민가계 살리기 10대 약속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5일 - 12월 05일(20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8대 대선 후보의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를 위한 매니페스토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매니페스토 자료집 제작과 홍보를 통해 유권자 공감 확산과 지지층 확대 제고

◦ 연구내용

- 비정규직 규모 단계적 축소 방안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방안

-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성과

- 후보의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정책은 타 후보의 공약에 비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뛰어나다는 여론과 언론의 평가를 받음

- 입법과제 제시를 통해 적극적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했음

【별 첨73】

주제 :  빚 걱정 없는 편안한 사회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12월 5일(2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을 사전적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모색

◦ 연구내용

-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의 조기 정상화 방안

-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 제․개정 방안

-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개선방안

◦ 연구성과

- 개인 채무회생 기간의 단축

-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최소주거권 보장 입법화 방안

- 변제능력 상실 취약계층의 악성채무고리 단절방안

- 채무힐링제도, 이자율 상한제 도입 등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방안 등

【별 첨74】

주제 :  살맛나는 중소자영업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12월 5일(20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경제전반에 걸쳐 활력이 사라지고 소비가 급감하면서 자영업 위기가 가계부채 폭발 등 우리사회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자영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소상공인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정부부처 신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차단으로 중소자영업자 활로 개척

- 창업자부터 전문경영까지 단계별 지원방안 강구

- 수익성이 낮은 업종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연구성과

- 중소상공부 설치방안, 대형마트의 매출영향평가 의무화 및 진입 허가제 도입,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강화

【별 첨75】

주제 :  전국민 주거복지 실현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12월 5일(20일)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전월세 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방안 모색

◦ 연구내용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및 자가주택 간의 역할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택시장의 정상화 방안

- 획기적인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도시재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안 해소 및 공공성 중심,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 청년주거,실버주거,여성주거,응급주거 등 사각지대의 주거수요 지원

◦ 연구성과

- 계약임대주택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주택바우처 제도도입, 연간 2조원의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주거복지사업을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명료화

【별 첨76】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분석자료(비공개)

- 안철수 후보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7일

□ 연구분야 : 정무·정치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 TV토론을 위하여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무 및 정치분야에 대한 기본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기본전략 및 전술

2. 주요 이슈 : 신상 및 정무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대선 TV토론의 답변을 위한 문재인 후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별 첨77】

주제 : 제18대대선 문재인후보 단일화 TV토론

- 정치·정무분야 학습자료(비공개)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7일

□ 연구분야 : 정치·정무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에 대비하여 문재인·안철수 후보간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정무 및 정치분야 Q&A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정치쇄신

2. 성과와 한계 : 참여정부

3. 말바꾸기

4. 후보단일화

5. 기타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일화 토론을 위한 사전 학습자료로 활용함

【별 첨78】

주제 : 정부혁신 비전과 책임총리제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9일 - 11월 27일(9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차기 정부의 정부개편안 수립

◦ 연구내용

- 정부혁신의 비전과 책임총리제 제도화 방안

◦ 연구성과

- 문재인 후보 캠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보고

【별 첨79】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단일화 토론자료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21일

□ 연구분야 : 종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 토론을 위한 큐시트 맞춤형 토론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토론환경 : 토론개요 및 코론진행방식

2. 토론전략 및 기조 : 토론목표 및 기본전략, 토론운영전략

3. 후보단일화토론 :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정책Q&A 질의 답변안

◦ 연구성과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 TV토론시 문재인 후보의 토론자료로 활용하였음

【별 첨80】

주제 : 제18대 대선 TV토론 정책예화 및 사례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28일

□ 연구분야 : 종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TV토론을 위한 정치 및 정책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그 예화와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정치 및 정무분야 예화 및 사례

- 통일·외교분야 예화 및 사례

- 경제분야 예화 및 사례

- 사회복지분야 예화 및 사례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별 첨81】

주제 : 제18대대선 제1차 법정토론자료

-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30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법정토론을 위한 큐시트 맞춤형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토론개요

2. 토론기조

3. 후보별 전략

4. 토론쟁점

5. 큐시트 맞춤형 Q&A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토론자료로 학습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별 첨82】

주제 : 매니페스토자료집: 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경제/복지/노동/교육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매니페스토 자료집 2탄으로 국민들이 향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정책공약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제공

◦ 연구내용

- 경제/복지/노동/교육/통일외교안보 각 분야별 정책 내용을 매니페스토化

- 1) 총론: ‘사람경제’의 비전과 전략

2) 3차 산업혁명과 탈원전·생태성장 에너지산업

3) 사람중심의 농어업, 국민농어업시대 구현

4)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5)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협력적 창조경제 구현

6) 중소·중견기업 강국 건설

7)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 개막으로 제2의 경제도약 실현

8)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

◦ 연구성과

- “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는  “미래 경제대통령 매니페스토 7:        일자리 경제”(범학사) 이란 매니페스토 정책자료집으로 출간되었음

【별 첨83】

주제 :  사람경제

-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 개막-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생활공약 제시

- 남북경제연합 등 국가경제 관련 당의 공약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재     구성함으로써 우리당 공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

◦ 연구내용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경협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공약 제시

-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주요 공약을 소책자화하여 배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긍정적 효과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기여

【별첨 84】

주제 : 매니페스토 자료집 ‘사람 경제’ -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0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정보통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8대 대선 후보의 IT, 컨텐츠 산업 등 혁신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매니페스토 자료집 제작과 홍보를 통해 유권자 공감 확산과 지지층 확대 제고

◦ 연구내용

- 혁신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인터넷산업, 컨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안

- 인터넷 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구축

◦ 연구성과

- 제2의 IT혁명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경제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는 여론과 언론의 평가가 있었음

- 전담부처 신설(가칭 정보통신미디어부)과 입법과제 제시를 통해 혁신경제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마련했음

【별 첨 85】

주제 : 매니페스토 자료집 ‘사람 경제’ - 과학기술 강국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0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과학기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8대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협력적 창조경제 구현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매니페스토 자료집 제작과 홍보를 통해 유권자 공감 확산과 지지층 확대 제고

◦ 연구내용

- 과학기술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과학기술부’ 부활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방안

-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자긍심 고취 방안

◦ 연구성과

-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획‧조정기능의 부활과 R&D 예산 확대, 연구의 자율성 확대 등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방안을 제시했다는 여론과 언론의

평가가 있었음

- 전담부처 부활과 입법과제 제시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협력적 창조경제 구현

방안을 마련했음

【별 첨86】

주제 :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창조산업의 생태계 개선방안 및 자생적 창조산업 생태계 형성방안 모색

◦ 연구내용

- 혁신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기반 조성

-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콘텐츠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 구축

◦ 연구성과

-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망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방지 및 콘텐츠 개발자의 국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 인터넷 융합기술 등 창조산업 일자리 창출, 상생광 융합의 ICT생태계 구축 등

【별 첨87】

주제 :  중소․중견기업 강국 건설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일자리창출의 주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안정적 창업, 혁신적 성장, 글로벌 도약의 3단계 중소기업 지원전략 추진

- 공동 R&D 개발기금을 2017년가지 1조원 규모로 확대

- 국가소유의 R&D성과를 중소기업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

- 정부와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제품 구입 조달체계 보완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서 납품단가를 제대로 지급받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 연구성과

- 중견기업 4천개 육성, 중소상공부 신설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지역거점별 산학연 창조단지 구축 등

【별 첨88】

주제 :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역 불균형이 복지와 삶의 질 불균형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분균형의 악순환’ 차단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명실상부한 분권국가 추진방안

- 지역경제권별 교육-연구-생산-일자리 결합형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 전국적인 ‘행복지역 공동체’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정상적 추진

◦ 연구성과

- 정부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및 국회특위 설치, 지역소재 공공기관의 해당지역 졸업생 300%이상 채용 의무화,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사업본부 설치 등

【별 첨89】

주제 : 정부조직혁신안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일 - 12월 14일(1개월 14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공동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차기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수립

◦ 연구내용

- 정부조직개편 원칙, 평가, 개편안 종합

◦ 연구성과

- 문재인 후보 캠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보고

【별 첨90】

주제 : 제18대대선 제2차 법정토론회 전략 및

핵심메시지 : 경제·복지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9일

□ 연구분야 : 경제 및 복지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법정토론을 위한 큐시트 맞춤형 참고자료로서, 토론과정에서의 전략과 핵심메시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토론전략 : 총론

2. 후보별 전략

3. 토론 이미지 및 주의사항

4. 토론진행방식

5. 핵심 메시지 및 워딩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토론자료로 학습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별 첨91】

주제 : 제18대대선 제3차 법정토론회 전략 및

핵심메시지 : 교육·과학기술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6일

□ 연구분야 : 교육 및 과학기술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법정토론을 위한 큐시트 맞춤형 참고자료로서, 토론과정에서의 전략과 핵심메시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제2차 법정토론 평가

2. 전략 및 기조 : 총론

3. 후보별 토론전략 및 기조

4. 토론 이미지 및 주의사항

5. 토론진행방식

6. 핵심 메시지 및 워딩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토론자료로 학습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