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토론회 결과

2013. 6. 5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1	발제 내용 요지

□ 고용주도와 소득주도의 신성장모델 제시

□ 가격 폭등기에 도입했던 부동산 규제는 근본정책(보유세,      공공임대 확대)을 유지·강화한다는 전제 하에 적절히 완화 가능

□ 대선 경제․민생 분야 공약의 평가

□ 성과: (진보 정치의 패배였지만) 진보적 정책노선은 승리

-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문제점

- 쟁점화되지 못한 ‘실질적 경제민주화’

ㆍ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개혁(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규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경제정의 실현’ 차원의 형식적 경제민주화에 치중(‘경제민주화=재벌개혁“으로 쟁점이 축소)

- 경제양극화를 극복하는 새 경제질서 비전 제시 미흡

ㆍMB 실정 비판에 주력, 성장만능주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제질서 창조 비전 미흡

□ 민생진보의 3대 정책비전

□ 기회평등의 실질적 보장과 사회적 기본권 신장: 보편 복지의 심화

□ 공정·상생·협동의 시장경제질서 확립: 실질적 경제민주화 실현

□ 함께 누리는 혁신적 성장

□ 민생진보의 신성장모델

□ 민생진보의 신성장모델: 사회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

(1) 거시 사회경제정책: 고용주도(employment-led)와 소득주도(income-led)의 혼합전략

(2) 노동시장정책: 공공부문·대기업 노동수요 증대와 중소기업 노동공급 확대의 병행전략

□ 현안 정책과제: 부동산정책

□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운용의 원칙

- 헌법에 부합하는 정책 철학 추구: 현행 헌법에 담겨 있는 토지공개념 정신을 구현하되 가능한 한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활용

- 냉온탕식 정책 운용 지양

- 실효성 있는 단기 시장조절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 병행

- 경제적 약자들의 지위 개선

2	토론 내용 요지

□ “(진보 정치의 패배였으나) 진보적 정책노선은 승리”라는 평가에 의문

□ 오히려 2007년 대선 패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보의 위기로 보아야 함

□ 박근혜 정부가 단순히 진보적 의제를 ‘선수치고, 베끼고, 물타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음

□ 이는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진영에 두 가지 위험으로 다가옴

- 첫째, 기존 주장의 유효성 퇴조

- 둘째, 새로운 진보적 가치의 여전한 모호성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 선택

- 단기⋅중기⋅장기의 time horizon 각각에 상응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조응하는 정책수단 개발

․단기: 보수 정부 및 국회 하에서 민주당이 추구할 현실적 목표

․중기: 2016년 총선 및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할 비전

․장기: 20~30년 후에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적 가치

□ 중기적 관점에서 당의 리더십 확립 및 정책 역량 배가

-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차별화

- 당 지도부(특히 정조위)의 정책적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당 연구소의 자율성 및 연구 역량 강화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창출 전략을 추진하되 창업을 통한 신규고용창출 전략을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제시

□ 출구 쪽에서 패자부활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입구 쪽에서 체계적인 창업훈련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비용효율적임

□ 신성장모델은 시대상황에 맞춰 무엇을 중시할 것인지가 중요

□ 공동체 복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사회경제정책을 재구성해야 하고 이 과정이 경제민주화임. 이것이 제대로 될 때 신성장모델이 형성됨

민주당의 비전과 의제: 사회분야

-21세기 한국 사회정책 비전-

1	발제 내용 요지

□ 복합위기 사회의 도래

□ 현재 한국은 경제위기, 고용위기, 사회위기, 인구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위기’에 직면

□ 한국형 사회정책의 5가지 원칙

□ 복지정책의 대상은 일부 계층이 아닌 전국민 대상

□ 복합위기사회의 도래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 보호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서 ‘안심’을 제공하는 사회성장으로 전환

□ 보편적 복지와 강한 경제성장과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상부상조를 통한 상생과 공생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 한국형 사회정책의 기본 골격

□ 생활보장(security)이 전제된 노동시장의 유연화(flexible)를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을 통한 노동시장정책 추진

□ 자유와 평등과 연대를 원리로 한 국민불안을 해소시키는 생활보장국가(life security state) 구축

□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

□ 보편주의 복지국가

- 재정부담(공공지출)은 높으나 그만큼 공공의 역할이 중시되고, 전국민이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재분배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맞벌이 부부 가족모형에 기반한 복지국가

2	토론 내용 요지

□ 한국 중도진보의 사회정책과 성장정책과의 조화 모색

□ 경제성장전략은 ‘투표시장’에서 대중들의 주요 관심사이나 보수정당과 차별화된 민주당 성장전략 구축이 필요

-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보편적 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담론제시가 없어 국민생활보장을 위한 민주당의 ‘선의’가 대중에게 정치적 승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담론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

□ 고용율 개선 방안으로서의 공공부문 고용증대 모색

□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보건,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닌 정부의 크기를 적정히 늘리겠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

- 공공분야의 획기적 고용증대는 내수경제의 자극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및 노사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유연안정성의 위험성

□ 경제개방도가 높은 한국현실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은 필요

- 그러나 노사 간의 비대칭적 권력구조 하에서 안전성보다는 유연성이 강화된 결과 ‘복합위기’사회에 직면해 왔던 과거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 유연안전성은 안전성 강화가 담보될 때만이 정책적 효과 높음

□ ‘복합위기’이기 때문에 ‘종합적 사회정책’이 필요

□ 개별위기에 대한 개별정책의 전환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바향, 전략 등에 대한 청사진 필요

- 특히,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에 더해 ‘고용과 노동’, ‘조세 정의’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운동이 필요

민주당의 비전과 의제: 정치분야

-민주당 정치개혁의 방향과 주요과제-

1	발제 내용 요지

❑ 지난 10년간 주요 정치개혁의 흐름 평가

❍ 지난 10년간 정치개혁의 방향이 효율성과 개방성이었다면 이는 정치의 본질을 외면한 것임

❍ 2004년 ‘오세훈 선거법’ 이후 정치 축소와 원내정당화

❍ 정당 개방화로 인한 정당 약화와 책임정치 상실. 비당원의 선택임으로 정당의 사후 책임 없음

❍ 온라인 참여의 구조적 한계가 노출. 온라인은 강력한 비판과 마타도어가 가능해서 프레임 구축(편가르기) 능력은 탁월하지만 중도 부동층에 대한 설득기제로는 효용성이 떨어짐

❑ 2013년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 정치개혁의 본질은 정당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제고하는 것임

❍ 2013년 민주당의 정치개혁 방향은 국민을 상대로 한 신뢰회복과 정치의 강화

❍ 민주당 개혁의 기본 과제는 분권화, 정책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유권자속의 정당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정치센터임

2	토론 내용 요지

❑ 과거 정치개혁 평가

❍ 지난 10년간 민주당 개혁은 정치 약화, 개방성임. 근본적 문제는 ‘이기지 못하는 정당’ 체제임

❑ 정치개혁의 방향

❍ 지금은 정당강화, 좋은 정당 만들기를 통한 ‘이기는 정당’으로 전환해야

❍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제도개선이 아니라 민생개선을 통한 정치효능감 진작임

❍ 정치개혁을 표방할 때 그것은 제도가 아닌 행동 혹은 실천의 관점에서 조방되어야. 제도가 아니라 정치활동 방식을 개선할 필요 있음

❍ 안철수 현상의 본질도 정치제도개선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에 대한 기대임

❑ 민주당의 위기 극복 방향

❍ 현재 민주당의 위기는 익숙한 방식으로 풀 수 없음. ‘방안’으로 극복될 수 없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

❍ 민주당 분권화 논의는 민주당의 최대 문제인 리더십 강화와 모순됨

❍ 민주당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은 ‘인적 청산’임

❍ 민주당의 위기는 ‘방향 상실’과 ‘촉박한 통합’에 기인. 무능해서 진 것인데 이를 친노의 탓으로 돌림

❍ 진보개혁 진영 정당들은 ‘개방’의 방향으로 가야. 특히, 국민참여와 모바일을 복권시켜야

❑ 민주당 개혁 과제

❍ 민주당은 새로운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야. 민주당은 지금 2004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거의 그대로 유지. 민주당의 시급한 과제는 폐쇄적 파벌을 해체하고 가치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 정치활동 강화

❍ 모든 선출직 후보에 평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 당직 후보는 당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공직 후보는 선관위가 관리하는 개방형 선거를 도입

❍ 좌우 이념 대결을 거부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계약을 제시해야. 민주당은 영국 노동당의 ‘사회정의위원회’ 보고서와 미국 민주당의 ‘해밀턴 프로젝트’처럼 장기적 정책비전 제시해야. 이를 위해 싱크탱크를 강화해야

❍ 민주당은 연대, 정의, 사람, 노동이라는 거대 담론 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구호를 넘어 생활밀착형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 기초단위 정당공천

❍ 폐지 찬성

- 기초단위 정당공천은 폐지 공약 이행해서 민심 호응 얻어야

❍ 폐지 반대

- ‘이기는 정당’의 관점에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 기초단위 정당공천의 폐지는 정당 약화, 특히 생활 현장에서 풀뿌리 조직을 만들어야 할 민주당에게 나쁜 영향

-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정치신인 배려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폐지할 경우, 오히려 정치가 후퇴

민주당의 비전과 의제: 통일□외교□안보 분야

1	발제 내용 요지

□ 통일외교안보정책의 3대 비전

□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동반 성장시대를 열어가야 함

□ G2 시대, 동북아 협력외교 거점전략

- 한국외교의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

지를 갖고 그 과정에서 동북아 협력안보를 주도하는 전략

□ 위협 감소, 위기 대응, 국방건설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는 확고      한 안보태세의 구축

- 북한의 도발 및 주변국 위험 증대 등 미래 안보위협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능력 확보

□ 통일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

□ 북한 핵문제는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포괄적□단계적 해결,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추진

- 6자회담 재개와 함께 진전된 초기 이행조치를 실시하여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의 동력을 회복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 북핵문제 해결, 4강 교차승인(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냉전질서 종식을 포괄하는 복합전략 필요

□ 우리의 안보이익에 기초,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번영      에 기여하는 방향의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 추진

- 미국의 국방예산 감소로 방위비분담 압력이 예상되는 바, 한      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년 수준에서 타결되도록 지속적 감시

2	토론 내용 요지

□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재성찰 필요

□ 국민들에게 통일을 얘기하면 안보를 도외시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 상황하에서, 정치집단으로서의 민주당은 장기적 비전으로 통일을 얘기하기 어려운 곤혹스러운 현실에 처함

- 미국,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등 주변국 정세변화 역시 과거보다 위험하고 한국이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직면

□ ‘개성공단은 과연 성공한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등 민주당이      추진해 온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재성찰 필요

- 민주당이 평화관리, 남북경제공동체 등을 낙관적 목표하에

추진해왔는데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되고

관련 기업의 피해가 커지면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

- 햇볕정책이 가졌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북한의 행태들      을 규율할 수 있는 원칙들을 결합하고, 국제적 공조를 견인할      수 있는 ‘신 햇볕정책’ 구상 필요

□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이 양안관계의 사례처럼      ‘민관분리’ 원칙하에 지속되도록 민주당이 노력해나가야 함

- 2012년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의원 59명이 서명한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자 피해보     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

- 개성공단 관련 당면 현안으로, 버스 한대 정도의 소규모 인원      이라도 조속히 방문해서 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성격을 점진적으로 변      화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피한 과제라는 점을 유의

-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양자□다자 회담을 적극 병행

□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 대북 이슈에서 퍼주기 등 보수진영의 논리가 우위를 점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의 문제가 아닌 담론의 유통과 재생산의 문제인 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과 대책 필요

- 평화담론 논의들을 어떻게 유통□공유하고 네트워크할 것인가

- 아울러 접경지역 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 등에 대한 심층 조사도 필요

□ 민주당은 국민들의 안보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노력함

- 그러나 안보담론이 지나치게 팽배한 현 상황의 위험성을 인

식하고 평화담론의 공간을 넓혀나가야 할 것

□ 미국, 중국 등과 ‘당 차원의 전략대화’ 필요

-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갖는 전문가, 특히 차세대지도자들을

다양하게 접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 필요

- 의원외교 등을 적극 활용, 당 차원의 외교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