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 2011년 연구 및 사업 활동 보고

○ 계간지 『사람과 정책』 창간호~가을호(총 3회)

• 창간호 - 발행일 : 2011년 4월 15일

• 여름호 - 발행일 : 2011년 7월 15일

• 가을호 - 발행일 : 2011년 10월 15일

• 겨울호 - 발행일 : 2012년 1월 15일(예정)

○ IDP정책연구 1호~16호(총 16회)

• IDP정책연구 2011-01 : 시대정신을 담은 국가발전모델 ; 사회경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IDP정책연구 2011-02 :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 및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구상

• IDP정책연구 2011-03 : 어떻게 ‘수도권정당’이 될 것인가? ; 2010년 영국 총선평가와 노동당의 진로

• IDP정책연구 2011-04 :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 ;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 IDP정책연구 2011-05 : 2012년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당면과제와 전략적 구상

• IDP정책연구 2011-06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 IDP정책연구 2011-07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방안

• IDP정책연구 2011-08 :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 IDP정책연구 2011-09 : 유엔 인권레짐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 IDP정책연구 2011-10 :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 IDP정책연구 2011-11 :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 민주당의 대안

• IDP정책연구 2011-12 :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 IDP정책연구 2011-13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안

• IDP정책연구 2011-14 :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지향성 ; 강령을 통해서 본 연속성과 변화

• IDP정책연구 2011-15 :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결정 체계 개선방안 연구 ; 4대강 사업을 사레로

• IDP정책연구 2011-16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방안 ; R&D, HRD, 컨설팅을 중심으로

○ IDP전략연구 2011-01(총 1회)

• IDP전략연구 2011-01 : 2012년 민주당(통합정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 검토

○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총서 1호~8호(총 8회)

• 2011-1호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 - 시장개혁과 복지의 통합

• 2011-2호 :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 2011-3호 :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 2011-4호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주소와 대안

• 2011-5호 :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결정 체계 개선방안연구 ; 4대강 사업을 사례로

• 2011-6호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고용․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대안

• 2011-7호 : 서민생활관련 정책연구

• 2011-8호 : 복지국가와 사회정의

○ 학술토론회 개최(총 9회)

•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 학술심포지엄

-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과제와 부산

•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 및 추모토론회

- 민주주의자 김대중과 대한민국의 미래

• 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학술대회

- 2012년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

• 북핵문제 토론회

-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5.16 쿠데타 50년’ 학술대회

- 유신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 동북아 신냉전과 ‘위협’의 재해석 ; 안보에서 안전으로

• 부산 지역 현안 토론회

- 2012년, 부산의 지역현안과 진로

•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 세미나

- 정당운영과 민주주의

• 2011년 호남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 이명박 정부 4년 정책 평가

○ 전문가 초청 세미나(총 8회)

• 전략정책기획전문가 피터 슈뢰더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피터 슈뢰더)

• 나우만재단 초청 대학생 워크샵(Stefan Melnik)

• 여론동향브리핑 :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Leadership Style(김춘석 한국리서치)

• 여론동향브리핑 :  2010년 서울시장선거에 나타난 유권자 민심(박동현 MRCK 대표)

• 여론동향브리핑 :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와 통치(한귀영 전 KSOI 수석전문위원)

•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한국에의 시사점 1(김윤재 법무법인 원 변호사)

•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과제와 전략(황태연 동국대교수)

•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한국에의 시사점 2(김윤재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야4당 월례포럼(총 5회)

- 공동주최 : 민주정책연구원, 상상연구소, 새세상연구소, 참여정책연구원, 한겨레경제연구소

• 3월 월례포럼 : 한미FTA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

• 4월 월례포럼 :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불안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대안

• 5월 월례포럼 : 에너지정책전환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대안

• 6월 월례포럼 :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

• 7월 월례포럼 : 야권 연합(연대 및 통합)의 회고와 전망

○ 정책포럼 : 더불어 삶(총 29회)

• 1월 27일 : 복지국가 담론지형, 사회복지와 복지 혼합(복지국가 전략논의에 관하여)

• 2월 10일 : 복지국가의 기원, 비스마르크 모델 VS 베버리지 복지 모델

• 2월 17일 :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민주정부 10년 사회정책 실행 과정의 어려움

• 2월 24일 : 기초보장 및 사회보험의 과제, 공공부조 개헌에 대한 검토

• 3월 3일 : 최근 재정정책의 평가와 복지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한 논의

• 3월 10일 :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발전사

• 3월 17일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국민연금 기금운용개편 방향

• 3월 24일 : 복지국가 실현, 전략과 전술

• 4월 7일 : 고용·일자리 문제의 전략과 과제

• 4월 14일 : 보건의료개혁의 과제

• 5월 4일 : 복지정책으로서 주택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 5월 12일 : 조세의 제 원칙과 정책 방향

• 5월 19일 : 가족 정책, 한국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 5월 26일 : 한국의 고용정책 - 두 개의 시장, 두 개의 사각지대 개선 전략

• 6월 2일 :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

• 6월 9일 : 복지국가와 여성노동권

• 6월 16일 : 저축은행 문제, 금융감독 체계, 공적 자금

• 6월 23일 : 한국의 노사관계 : 노조 조직률 제고 방안

• 6월 30일 : 고용 문제와 고용 창출 정책

• 7월 7일 : 가계부채, 위기인가

• 7월 14일 : 재벌개혁의 필요성 및 정책 방안

• 7월 21일 : 노사관계 해법

• 8월 18일 : 금융 분야 현안 및 과제

• 8월 25일 : 한국재벌의 소유 구조

• 9월 1일 : 헌법119조 특별위원회, 재벌개현방안 토론

• 9월 8일 : 자본유입 규제의 필요성, 규제 수단 및 기대효과

• 9월 22일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향후 과제

• 10월 6일 : 대·중소기업(하도급기업)의 경영 실태 차이와 법제도 개선(안)

• 10월 13일 : 교육개혁을 위한 제언

• 12월 23일 : 더불어 삶 자료집 발간(한국경제정책연구회·민주정책연구원)

• 12월 23일 : 『사회시장경제』, 정책포럼 <더불어 삶>이 제안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 모델

○ 연구원 내부간담회(총 10회)

•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간담회

• 민주당의 정체성과 비전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에 이르는 강령과 정치적 상황에서 제시된 정체성과 비전 분석

• 선진국 정당의 강령과 비전, 그리고 정책 아젠다 비교 연구

• 선거연합의 방식과 과정

• 민주진보진영 사회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내부토론회

• 이제는 마이크로 세이빙(Micro Saving)이다

• 10.26 보궐선거 결과 평가 및 민주당의 과제

• 김정일 사후 민주당의 대북 대응을 위한 외교안보 간담회

• 민주당 정책기조의 성찰과 시사점 전문가 간담회

○ 당 특별위원회 지원(총 7건)

• 당 개혁 특별위원회

•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 서민생활 특별위원회

•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 비정규직 일자리 TF

• 교육정책 TF

○ 연구원 2011년 사업평가 및 2012년 운영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조사 기간 : 12월 7일(수)~9일(금)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12월 19일(월),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