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자료집[Ⅲ]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 포럼 개요

▪ 목적 :

- 민주진보진영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회경제정책 쟁점도출 및 대안마련

- 2012총선·대선 공약 진단, 비교평가 및 향후 새로운 과제 재정립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검토 및 정책 대안 제시

▪ 일시 : 3월 27일~7월(총 10회), 격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참석대상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정연 연구위원 등

2. 포럼 프로그램

No.	일시	주제	발제/토론
1회	3월 27일(수) 오후 01:00	보편적 복지 담론 이해 (보편적 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신동면 교수(경희대) 김연명 교수(중앙대) 최영준 교수(고려대)
2회	4월 03일(수) 오전 07:30	부동산 대책 검토 (부동산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대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인가?)	변창흠 교수(세종대)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서채란 변호사
3회	4월 17일(수) 오전 07:30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성인 교수(홍익대) 박창균 교수(중앙대) 백주선 변호사
4회	5월 01일(수) 오전 07:30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논쟁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적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김연명 교수(중앙대) 김태일 교수(고려대) 오건호 박사(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5회	5월 15일(수) 오전 07:30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전성인 교수(홍익대) 위평량 박사(경제개혁연구소) 김성진 변호사
6회	5월 29일(수) 오전 07:30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대책 (중소기업·중소상인 어떻게 살릴 것인가?)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양창영 변호사 김철호 변호사
7회	6월 12일(수) 오전 07:30	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공공서비스 일자리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황덕순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한노사연) 김남희 변호사
8회	6월 26일(수) 오전 07:30	조세재정개혁 및 복지재정 확충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윤영진 교수(계명대) 김태일 교수(고려대) 오건호 박사(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조수진 변호사
9회	7월 10일(수) 오전 07:30	주거복지 및 세입자(렌트푸어) 대책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변창흠 교수(세종대) 남원석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김남주 변호사
10회	7월 17일(수) 오전 07:30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임재홍 교수(방송대) 반상진 교수(전북대) 이광철 변호사

<토론주제 선정기준>

- 거시적인 담론보다는 현안 이슈별로 세부적인 정책 토론을 포럼의 컨셉으로 함

-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단계에서 포지셔닝이 필요한 이슈 선정 및 대안제시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3. 포럼 운영위원회

□ 사회경제정책포럼 운영위원회

- 김남근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민변), 김연명 교수(중앙대), 신진욱 교수(중앙대),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국회의원, 전문위원, 학자 등

□ 포럼사무국 : 민주정책연구원 박정식 연구위원, 신승화 부장, 박요셉 간사,               박은경 인턴

민주정책연구원

사회경제정책연구회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1] 가계부채 해법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13
[발제문2]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국민행복기금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1
[토론문]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대응책	백주선 (변호사, 참여연대 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 )	........... 27
회의록(전문)		........... 34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3회]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13. 4. 17(수)

<제 3회 사회경제정책포럼>

▪ 일시 및 장소 : 2013. 4. 17(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1,000조, 채무불이행자 124만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임. 2012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34%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가계부채증가율은 2005~2011년 연평균 9.5%로 주택가격상승률 4.6%를 크게 상회함

▪ 특히 깡통주택과 가계부채율 상승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깡통주택(평균경락률 초과대출)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9만명(대출 규모 13조원)에 달함.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은 36만 가구(부채규모 102조 9000억)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이 빠져 있고, 일회성 부채탕감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제도, 하우스푸어 대책 등 가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금융인가? 부동산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가계부채 해결의 원칙과 실제

- 지정토론 : 백주선 변호사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 참석자 토론 : 김성진 변호사, 정책위 전문위원(김영길, 심연미, 김범모, 고영기, 안명수), 이동호 정책연구실장, 박정식 연구위원, 국회보좌진 등 20여명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가계부채 & 서민금융

□ 포럼 개요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o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o 지정토론 : 백주선 변호사
□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	□ 가계부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정책대응이 필요 - 가계부채의 위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음. 하나는 경제 금융시장시스템을 위협해서 경제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위험성의 측면(시스템 위험요인)과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미루어 봤을 때 정책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임(사회적 정합성, 사회연대) - 가계부채의 두 가지 측면을 나누는 이유는 시스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정책과,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시키는 측면에서의 가계부채 대책은 분명히 달라야 함(박창균) o 가계부채의 수준 및 위험관리 - 현재의 가계부채는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임. 가계부채의 위험관리와 관련해서 평균은 문제를 덮기 위한 것임. LTV가 평균 50%라서 문제가 없다는 말은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임. DTI나 LTV는 분포를 가지고 논해야 함(박창균) - 제일 어려운 사람 10%가 얼마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함.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부분(Tail probability, 꼬리분포)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박창균) o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가계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부채 부담의 축소> - 소득과 지출이라는 두 측면 중에 소득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음.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장기적으로 가계지출구조를 개선해서 적게 쓰고 빚 갚도록 해야 함(박창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응> -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집을 돈을 쓰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하는 것은 다른 것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담보대출의 경우 최소 15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식으로 해야 함(박창균) -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하고 상환기간도 15~20년 등 장기로 나눠 갚도록 법제화 함(‘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임)(백주선) - 미국의 약탈적 대출 금지법(HOEPA)처럼 주택담보과잉대출규제, 만기일시상환형 대출(Balloon Mortgage) 금지하고 장기모기지론 전환(김남근) -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채무자의 가정 파탄은 물론 부동산 시장 자체가 파괴될 가능성.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택압류 및 경매를 제한하고(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특례 규정, 이미 법무부가 성안하여 부처간 협의하다가 금융감독부처의 반대로 중단).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긴요함(전성인) <저신용자(저소득계층)의 생계형 신용대출에 대한 서민금융 대책> - 서민금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음. 복지와 금융의 역할을 분리하여 분담해야 함. 돈을 빌려갈 수 없고,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음.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는 상당 수준 복지비용이 전가 된 것임(박창균) - 금융은 기본적으로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빚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것임. 긴급자금지원, 국민주택기금 등의 제도들은 파편적으로 놔두면 아는 사람만 이용하고 자금은 남아 돔. 이런 복지영역은 중앙집권화시켜 관리해야(박창균) - 서울시가 복지지원 한 결과 채무자가 빚을 갚는데 우선 지출함. 이는 복지가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결과 초래. 빚이 많은 복지대상자는 먼저 채무를 조정해서 복지수혜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됨(김남근) - 가계부채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6법(이자제한법, 대부업법개정, 과잉주택담보대출법제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통합도산법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와 통합도산법이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개선되어야 함(백주선) - 지금처럼 공급과잉 상황에서 최소한 대부업체 특혜금리를 폐지하고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이자제한법 내에서만 이자를 부담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임(백주선) - 불법 추심의 길을 절대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채무자에게도 방어권을 부여함.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그에 따라 조정하면 현재 법원의 절차보다 더욱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이런 면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신설해주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백주선) - 서민대상 신용대출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고 개인부실 채권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박창균) - 불법 대부업이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불법 채권추심 같은 경우는 경찰이 나서야 함(김남근) -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계획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채무자의 생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약탈적 대출)도 따져보아야 함.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핵심적인 논점임(전성인) - 복지로 대응해야 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게 하니까 갚지를 못하고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됨. 서울시금융복지센터처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빚 조정이 되어야 함(백주선) o 하우스푸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 적어도 집 가진 사람들에게 하우스푸어 대책의 필요성에 의문. 개인적으로 하우스푸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대신 이들을 ‘주택투자실패자’라고 하는 것이 맞음. 하우스푸어 해결 원칙은 손해보고 팔아야 함. 원리금 상환의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채를 졌다는 것임.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 원칙에 따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함(박창균). 하우스푸어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박창균 교수의 의견에 공감. 신용채무자에 비해서 더 부유하고, 훨씬 수입이 높은 사람들임(전성인) - 하우스푸어가 손절매(loss cut)를 대규모로 해서 주택시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함(박창균). 주식을 할 때, 손절매를 하라고 하지만 주택에 대해서 정치권이 나서서 말하는 것은 힘듬(김범모) - 하우스푸어에 대한 진정한 대책은 미리 캠코와 같은 부실차단기관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주고 문제가 생기면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바로 그 시장에 개입해 시장 붕괴를 막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박창균) - 종전에는 채무액에 대해서 담보대출금리를 납부하다가 연체를 하게 되면 집을 빼앗기는 것임. 지분매각제도는 임대료를 납부하다가 연체하면 퇴거해야 함. 담보채무자의 상환부담은 거의 전과 동일하지만 은행은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대출에서 탈출함. 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결국 문제는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사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하락을 지탱하고 있는 효과이고, 돈이 자칫하면 엄청나게 들 수 있음(전성인) - 정부가 언더워터(시장가치<채무액)도 아닌 상황에서 연체만 발생했다고 집을 사주는 것은 과도한 개입임. 목적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지지일 뿐이지 담보채무자의 생활여건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됨(전성인) -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원금을 7-10년간 나누어 갚는 조건으로 별제권 행사 제한(백주선) o 국민행복기금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부실채무재조정 방식은 잘못된 것임. 이미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공적 파산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들여다보고 왜 정부가 하려는 속도로 부실 채무조정이 안 되는지 찾아보고 그 부분을 고쳐야 함(박창균) - 최장 10년의 변제기간은 신용채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노예계약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개인회생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5년 까지만 허용함. 심지어 야당는 대선공약으로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바 있음(전성인)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법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함(법원의 입장은 가용소득 전부를 5년 동안 갚고 나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이것이 파산시의 금액보다 많으면 면책함)(전성인) - 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을 위해 채권추심 역할을 대행하는 것임. 원금의 50%를 변제하도록 맞춰 놓고 최장 10년의 노예계약을 요구함(100원짜리 채권을 8원에 산 다음에 50원 갚으라고 하고, 얼마까지 기간을 늘리면 채무자가 다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임)(전성인) -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덜어주어야 함.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관련 지분매입 방식은 신속하지도 과감하지도 않음(백주선) - 채무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각 채무자의 상황과 채권자의 조건도 다르게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합도산법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케이스 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백주선) -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제도이므로 법원에서 하는 제도가 신속하고 과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협력해야 함. 핵심은 통합도산법 절차가 채무자에 우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함(백주선) o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과제 - 대선 때 공약인 통합도산법 개정 등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더 점검이 필요(김남근). 국민행복기금에서 10년 계약을 정부 또는 공적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와 적극적으로 법안을 내는 모습 보여야 함(전성인) - 채무자의 입장에서 재무상태 평가, 채무조정 상담, 창업지원 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기관(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 필요함. 민주당이 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역할 필요함(김남근, 백주선)

발제문1

가계 부채 해법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1) 채권자의 시각 vs. 채무자의 시각

1) 가계 부채 문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 모두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

- 이제까지의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논의는 모두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관점에서만 거론된 측면이 강함

*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몇 %이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얼마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금융기관이 버틸 수 있는지 등등의 논의가 그것임

- 그러나 “채무자”의 측면에서 가계 부채를 바라본 논의는 거의 없었음

* 예를 들어 채무자를 이 부채의 수렁에서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 채무자가 이 부채를 다 못 갚을 경우 어떤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져야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생산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음

- 채권자에만 치우치지 않고 채무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은 사회적인 최적 해법을 찾는 것이기도 함

*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채무자와 채권자간 기존 부채의 처리 방식은 단순한 소득의 이전 문제에 불과함.  사회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가진 생산력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를 생산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2) 사회적인 시각에서 볼 때 “채무자”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 “일해서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도록 하는 것”이 언제나 더 효율적임

- 파산은 채무자에게 “본 때”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 채무자의 생산 기반을 박탈하고 채무자를 “생산 가능 인력”이 아니라, “복지 비용 지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이중의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 옴

*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채무자 개인의 인격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무참하게 훼손됨

(2) 경제 성장과의 연관성

1)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활성화나 경제성장과도 불가분의 관계

- 부채의 공급은 가계의 소비 능력을 즉각적으로 증가시켜 총수요 진작

* 가계 소비는 현재의 가처분 소득과 괴리되어 부채 조달에 의해 현재 소비 증가 시키고, 미래의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 증가분을 상환

- 부채의 탕감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 역시 총수요 진작

* 부채 탕감에 의해 가계의 실질 부(net wealth)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 증가

- 가계는 또한 인적 자본의 보유자로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중요한 생산요소를 공급

* 가계의 인적 자본을 훼손하는 가계부채 해결방법은 그것 자체로 사회적 비효율 초래

2) 경제성장은 가계부채 문제의 사회·경제적 결과를 호전시키는 근본 처방

-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하락시켜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킴

-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수반할 경우 가계부채의 실질 부담 역시 하락

*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실질 부담이 증가하는 debt deflation 발생

- 채권자·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부채의 상환이 주요 관심사이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이 더 중요한 관심사

2. 박근혜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평가

(1)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이다.

1)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

① 캠코와 은행 (및 제2금융권)이 출자하여 주식회사 설립

- 캠코는 주당 100원으로 신주 매입하여 68.28% 의결권 보유

- 금융기관(주로 은행)은 주당 3천만원에 신주 매입하여 31.72%의 의결권 보유

- 회사의 이익은 주주간에 배분하되 의결권 지분 비율이 아닌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

② 캠코가 이미 운영하고 있던 신용회복기금을 신설 회사로 이전

- 총 697,034백만원의 자본금(캠코=50백만원, 금융기관=696,984백만원)

③ 일부 “적격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금융기관 채권 할인 매입하여 채권 회수한 뒤 이익금 배분

- 일반 채권추심기관에 대한 매각가격 수준에서 매입(원금대비 은행 8%, 대부업체 4%)

- 원금의 50% (또는 70%) 한도내 원금 일부 탕감 후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유도

- 성공시 이익금은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

- 실패시 원금 탕감 무효화하고 연체이자 부가하여 채권 회수 집행

2) 문제점 1: 노예 계약

① 최장 10년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노예 계약”

- 미국 연방파산법 제13장(chapter 13)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3년(최근 개정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평균 가처분 소득 이상인 경우 5년)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은 노예계약으로 간주하여 불허

11 USC §1322(d)(2)

(2)If the current monthly income of the debtor and the debtor’s spouse combined, when multiplied by 12, is less than—

(A)in the case of a debtor in a household of 1 person, the median family income of the applicable State for 1 earner;

(B)in the case of a debtor in a household of 2, 3, or 4 individuals, the highest median family income of the applicable State for a family of the same number or fewer individuals; or

(C)in the case of a debtor in a household exceeding 4 individuals, the highest median family income of the applicable State for a family of 4 or fewer individuals, plus $525 per month for each individual in excess of 4,

the plan may not provide for payments over a period that is longer than 3 years, unless the court, for cause, approves a longer period, but the court may not approve a period that is longer than 5 years.

② 현행 통합도산법도 개인회생계획의 변제 기간은 5년까지만 허용

* 지난 대선 기간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은 이를 3년으로 단축시킬 것을 공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도자료에서 예시하는 타국의 장기 변제 사례는 모두 주택담보대출

* 미국의 경우 주택 모기지 채무는 채무조정(modification) 금지

11 USC §1322(b)(2)

(b) Subject to subsections (a) and (c) of this section, the plan may—

(2) modify the rights of holders of secured claims, other than a claim secured only by a security interest in real property that is the debtor’s principal residence, or of holders of unsecured claims, or leave unaffected the rights of holders of any class of claims;

3) 법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절차

①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의 예상 회수율은 10% 미만

- 연체 채권의 시장 가격은 대략 8% 수준(은행의 경우)

- 연체 채권의 시장 가격을 채무자의 평균적인 상환 능력을 반영한 지표로 볼 경우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의 평균적인 상환 능력 역시 채무총액 대비 10% 내외

②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50%(일부는 30%)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

- 이를 위해 최장 10년의 노예 계약이 필요

③ 법원의 절차를 이용할 경우 채무자의 (평균적) 변제액은 채무총액 대비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임

- 법원은 가처분 소득을 제외한 가용 소득 전부를 5년동안 변제에 충당하면 면책

- 따라서 법원의 절차가 채무자에게 훨씬 더 유리함

- 다만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을 함께 보유한 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절차를 이용할 경우 주택이 처분되므로 이런 경우 일부 유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현행 개인회생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므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주택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는 것이 정답

4) 결국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을 위한 채권추심기관 역할 수행하는 것

① 연체 채권의 매입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조정 상환액 요구

- 매입 가격=8%, 조정 상환액=50% (일부 30%)

② 노예 계약을 통해 조정 상환액 회수

- 변제액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변제액을 고정시키고 변제 기간 증가를 채택한 제도

③ 이익은 금융기관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분

- 이익금의 배분(출자금 기준)이 개별 연체 채권의 잉여금과 1:1로 대응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초과회수 금액 배분

- 결국 국가에 의한 채권회수 대행에 불과

(2) 하우스 푸어 대책 중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정책은 눈속임

1) 지분 매입후 재임대 정책의 기본 내용

① 담보 채무자는 공적 기관 등에 주택 지분 매각

- 캠코, 주택금융공사, LH 공사 등이 매입

- 지분 비율은 주택 가격 대비 담보 채무액의 비율

- 나중에 채무자가 되 사올 수 있는 환매 조건부 매각

- 거주 주택의 소유권은 공동 소유 (각각 지분 등기)

② 지분 매각 대금으로 담보 채무 변제

- 금융기관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은 채 탈출

③ 담보 채무자는 세입자로서 임대료 납부

- 담보 채무자는 매각 지분에 대해 세입자로서 임대료 납부

- 임대료 연체시 공적 기관은 임대 계약 종료하고 부동산 매각

2)　금융기관만을 위한 눈속임 정책에 불과

①　금융기관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많은 대출에서 깨끗하게 탈출

②　담보 채무자의 상환부담은 거의 전과 동일

- 부동산 시장이 균형 상태인 경우 임대료와 금리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야 함

- 임대료를 대략 5%로 볼 경우 담보 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높을 수도 있음

- 종전: 담보 대출 금리 납부하다가 연체하면 주택 상실(담보 채무자 지위)

- 변경: 임대료 납부하다가 연체하면 주택 상실 (세입자 지위)

③ 정부는 공적 재원으로 부동산 시장 지탱

- 정부가 공적 재원을 회수하려면 부동산 매각 불가피 => 제도 효과 없음

- 부동산 시장 지지하려면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적 재원 부담

3. 가계 부채 해결 방안

(1) 기본적 해결 구조

1) 채무자에게 파산 및 개인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통제

-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열심히 심사할 유인 보유

2) 다만 도산 절차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산 절차의 이용 횟수를 제한하거나 도산 절차 이용시 일정 수준의 사회적 처벌을 부과

- 도산 절차 이용후 일정 기간 동안 재이용 금지

- 도산 절차 이용 때마다 “파산자” 등의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부착

3) 이런 구조가 적절한 수준에서 구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굳이 도산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발적인 채무 재조정(debt rescheduling)에 착수할 유인 보유

- 도산 절차의 이용은 서로에게 비용 유발

- 도산 절차 이용의 효익을 자발적인 교섭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이익이므로 자발적 채무 재조정 가능

(2)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소를 구비해야 함

1)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통제

-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지 않는 “묻지마 식 대출” 관행 통제

- 공정대출법 제정 필요

2)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구조 시정

- 처벌에서 생산으로

- 통합도산법중 개인회생절차 개정

3) 공적 자금에 의한 일시적 유동성 제공

- 채무자에 의한 생산 참여의 과실은 미래에 수확 가능

- 따라서 현재의 손실은 추가적 재원 없는 경우 채권자 부담 불가피

- 채무자의 유동성 악화나 재무 건전성 저하를 막기 위해 공적 자금 투입 필요

- 공적 자금의 상환은 추후 경제성장의 과실로 보전

(3) (신용대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1)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계획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유인을 증가시킴

*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상한은 사실상 3년임

- 현행 5년은 사실상 “노예제”에 가까워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함

* 실제로 미국의 경우 회생계획기간을 최장 5년까지 할 수는 있으나, 3년을 초과하는 회생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노예계약”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인가해 주지 않고 있음

- 채무자가 빨리 기존 부채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회귀할 수 있어 사회적 생산력의 제고와 사회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음

2) (반론 및 재반론) 변제기간 단축에 대해 채권자(=금융기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들어 반대할 수 있으나 이것은 근거가 매우 희박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조건 중 하나가 “파산시의 회수가능금액보다 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금액 합계액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축소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파산시 수령액보다 더 많음

* 회생절차의 변제금액이 파산시 회수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가 되지 않음

- 현행 변제기간을 유지할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대신 “개인파산”을 선택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회수금액은 오히려 더 감소할 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파산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배경에는 개인회생절차가 지나치게 불리해서 채무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개인파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음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못지 않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따져 보아야 함

* 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대출해 줄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대출은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로 간주하여 규제

*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서 핵심적인 논점임

(4)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시장 파탄을 방지

1) 가계부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채무자 가정의 파탄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파괴될 가능성 존재

- 현행 시스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주택을 압류하여 경매처분으로 환가하여 대출금을 변제

- 주택담보대출이 개별적으로 부실화하는 경우에는 이런 “탈출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나,

- 주택담보대출이 집단적으로 부실화하는 경우에는 일거에 주택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가격기능을 상실하고 거래 자체도 실종될 것이 거의 확실

* 실제로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이 부실화한 경우 미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작동을 멈추었음

2) 이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택압류 및 경매를 제한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정책방향이 긴요

- 금융기관의 주택압류 및 임의 경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담보권의 임의 변제 금지할 필요

* 미국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중 당초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진행될 경우 담보권 회수 금지

* 일본의 경우 민사재생법 제10장에 주거용 주택의 경우 담보권의 임의 변제 제한

* 기업의 회생절차(소위 법정관리)에서도 회생계획 인가후 담보권 임의 변제 금지

*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의 특례 규정은 이미 법무부가 성안하여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가 금융감독부처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

-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을 확충하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섣불리 주택을 경매처분하지 못하도록 유도

3) 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칫 주택가격의 대폭락을 방치할 가능성 존재

- 부동산 시장은 이미 대세적 하락기에 진입했다는 것이 전반적 평가

- 앞으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할 경우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라도 주택의 유동화는 불가피 =>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압력

* 노령 인구의 생계비 마련형 주택 매각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주택 연금(소위 리버스 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함

- 이런 상황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 의한 압류 주택의 경매를 방치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마비를 배제할 수 없음

발제문2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국민행복기금

박창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토론문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대응책

백주선 (참여연대 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 변호사)

1.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 대출연체자 채무조정

지원대상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단,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1"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
신청시기	가접수 : 2013.04.22(월) ~ 04.30(화), 본접수 : 2013.05.01(수) ~ 10.31(목)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
신청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접수 예정(4.22(월) 사이트 오픈 및 가접수 예정)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까지 채무감면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또는"신용회복 지원협약1" 가입 기관의 학자금 대출자 중 2013년 2월 28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지원시기	2013.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
지원내용	상환능력을 고려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 저금리대출전환(캠코에서 하던 ‘바꿔드림론’ 사업 승계)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협약1" 가입 기관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후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이상 성실 상환중인 대출자 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대출자
신청시기	2013.04.01(월) ~ 09.30(월)
신청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
지원내용	4천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2.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

(1) 기금 규모와 신청 대상자의 축소

1) 규모의 축소

- 3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던 빚탕감 공약이 32만명으로 축소됨.

- 기존 캠코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조차 4년간 48만명에게 채무 조정을 실시해 옴. 오히려 캠코의 고유 사업 자체가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대상의 규모도 이전 정부보다 후퇴할 것이 예상됨.

2) 기금의 신청 대상자가 제한적

① 연체자 모두에게 채무 조정 및 채무 탕감을 해줄 것처럼 선전했으나 결국 6개월(2월말 기준) 이상 연체자로만 한정함.

- 우선 6개월간 연체를 했다는 것은 채무 악성화 상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6개월 연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연체 경험, 기존 빚을 상환하기 위해 악성 채무를 추가로 일으키는 등의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임.

- 채무자가 장기간의 채권 추심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자활 및 새출 발 동기가 대단히 낮음. 부채의 일부만 조정해 주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음.

- 6개월 이내 연체자 들 중 채무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제외됨.

- 현재 저소득층 금융대출 가구 중에서도 비연체가구 조차 채무 상환능력 매우 취약함.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 지난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가 49.7만 가구(31.8%)에 달하고 월가처분 소득이 73.8만원에 불과, 월 원리금 78.2만원임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상환 능력 없음.

② 1억 이내 채무로 한정

자영업 가구의 평균 금융대출 잔액은 1억 6,934만원이고 가처분 소득은 693만원임. 부채의 규모가 가처분 소득의 24배 규모의 채무를 지님. 즉 소득은 낮고 골목 시장 붕괴로 빚더미에 앉은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임.

3) 대부업 대출은 사실상 제외

전체 4123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94%인 3894개 회사가 채무조정협약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9170여개에 달하는 등록대부업체 중에 대부금융협회에 가입된 54개 회사만 참여하고 있음. 고금리 부채의 대부분이 대부업 대출임에도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가입된 대부업체는 전체 등록대부업체 중에서 1%도 되지 않는다.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조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2) 일회성 대책으로 전락

1) 채무자 도덕적 해이 여론에 밀려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을 수용해 버린 듯.

2) 금융회사들은 부실채권을 자신들이 투자한 자산유동화 회사 및 신용정보 회사들에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챙기고 있음. 캠코와 같은 공기업에서 부실채권 거래에 따른 수익 발생 기회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유추됨.

3) 채무 조정이 실효성을 거두게 되면 사회적으로 채무자 우호적인 조정 프로그램이 확산될 것에 대해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됨.

(3)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

1) 은행연합회장이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됨으로써

① 부실 채권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할 우려가 있음

-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일상적으로 자산 유동화 시장에 매각할 당시의 평균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우려가 있는 것.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은 ①매입대상 채권 선정 ②채권가격 협의 ③채무조정 후 사후정산 등을 엄정하게 실행하여 금융회사에 특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라는 추상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은행연합회 출신의 이사장으로 인해 채권자 우호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금융회사 특혜에 대한 우려는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② 돈을 잘못 빌려준 금융회사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

- 현재의 가계부채 책임은 소득 수준 이상으로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무분별한 대출 장사를 해온 채권자에게도 있다. 그러나 국민행복 기금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자가 은행연합회 출신으로 마치 책임은 없고 시혜를 베푸는 입장으로 둔갑.

③ 채무 조정 내용에 채권자 우호적인 기준이 설정될 위험

- 최대 50~70%까지 채무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채권의 종류와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 내용은 달라질 것.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위한 조정 내용이 아닌 채무 회수의 폭만 넓히려는 채권자 의도가 개입될 위험이 있음. 특히 기금 운영 이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금융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므로 채무 조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위험이 있음.

2) 금융권에 이익 분배

① 부실채권 매입과정에서 매입 대금의 일부만 현금 지급하고 차액은 후순위 채권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임. 이는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국민행복 기금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

② 문제는 약탈적인 금융권의 속성상 최대한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큼. 이 과정에서 신용회복 위원회의 경우처럼(채무자에게 가혹한 방식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중도 탈락율이 30%에 달함) 채권자 우호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③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의 책임을 분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실채권에서도 이익을 챙기려는 은행 등의 모습. 이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고 견제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금융회사의 이익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음.

3) 은행의 돈벌이 위해 담보대출 제외

이번 지원 대상에서 담보대출은 제외됐다. 결국 전체부채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3. 대책

(1) 국민행복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 이사장 교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시혜자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 대리인이 가계 빚 해결 정책에 이사장이 될 수 없음. 이는 향후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든 전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금융의 moral hazard를 야기할 것임, 금융회사 관계자는 이사로서 참여해야 함. 이사장은 채권 채무 관계의 균형잡힌 재조정이 가능한 인사로 교체되어야 함.

2) 채무자 대표 이사 참여

채권채무관계의 재조정이므로 채무자 의사도 반영하는 것이 정상임. 이사진에 금융회사 관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채무자 대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3) 납세자 대표

당장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투입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특히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해 정부 보증이 있을 것이라 예상. 납세자로서 국민행복 기금의 정당성- 채권자 채무자 모럴해저드 감시, 각각의 책임 분담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을 감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

4) 공약 내용의 이행

- 기금규모와 신청대상을 대폭 축소해 가계 빚 해결의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채무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로 개선하여 기금을 확대하고 신청 대상자도 확대해야

- 단기 연체자라도 재무 상담을 통해 상환가능성 진단을 받고 상환 불능 여부에 따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6개월, 1억 이내 기준을 없애고 소득기준으로만 진행해야 함.

캠코의 일상사업으로 제도화시켜 부실채권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사업이 과도한 수익추구보다는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활동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해야 함'

이자제한법 개정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서민금융활성화 공약 지켜야 함.

5) 구제 대상에 담보 채권 포함해야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담보 채권을 캠코에서 매입해 채무 조정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규모가 1000억원(지분 매입 100억) 수준으로 시범 사업으로 설계 중

시범 사업 이후 반드시 확대 해야 할 것임

- 이 경우에도 채권 매입시 시장 가격 이상으로 매입해서는 안될 것임

6) 법원의 파산과 개인 회생 제도 연계 해야

기초생활 수급자의 상당수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30%도 갚기 어려운 형편이 사람들이 많음

따라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시 파산과 개인 회생이 필요한 사람까지 무리하게 국민행복 기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임

현재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받은 사람 중 30%가까이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음

중도 탈락 이후 워크아웃 시작 시점부터의 연체 이자가 한꺼번에 소급 청구됨으로써 워크아웃 탈락자의 고통이 워크아웃 이전보다 더 심각해짐

애초에 워크아웃이나 채무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부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적용될 경우 신복위의 이러한 문제를 답습할 위험이 있음

7) 지자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새 출발 지원해야

당장의 채무 문제만 조정된다고 해서 저소득 계층의 자립이 성공하기는 힘들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일자리 부족과 골목시장 붕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무 조정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신용문제는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음. 구조적 해결은 장기간에 걸친 조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복지와 효과적인 자립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채무 조정과 동시에 새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8) 중도 탈락자의 경우에도 2차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계해야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이용한 구제제도에서 불가피하게 중도탈락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가령 중도 탈락을 도덕적 해이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탈락의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임

마지막 안전망에서 탈락하게 되면 채무자는 스스로 사회적으로 영원히 퇴출되었다고 여길 수 있음

(2) 가칭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결성 및 활동

1)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채무자 구제가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하는 것과 가계 빚 문제의 공동 책임자인 금융회사들이 채무자 구제라는 이름으로 약탈적인 장사를 하려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음.

2)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정한 채무자 구제,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 감시가 필요함.

(3) 가계부채해결을 위한 소위 서민금융6법의 조속한 통과

1) 가계부채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20~20%로 낮추고, 대부업자의 특혜금리를 폐지해야 함(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3) 과도한 주택담보를 규제하고,불법추심행위를 엄단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신설해야 함(과잉주택담보대출법 제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4)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일 대책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원금을 7~ 10년간 나눠 갚는 조건으로 별제권 행사를 제한(통합도산법 개정).

5) 호의에 의한 보증의 경우 그 책임범위를 2,000만원 이하로 제한(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사회경제정책포럼 회의록(전문)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제1 : 가계부채 해법(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발제2 :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국민행복기금(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지정토론 :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대응책(백주선 변호사)

-참석 : 김남근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정책위 전문위원(김영길, 심연미, 김범모, 고영기, 안명수), 이동호 정책연구실장, 박정식 연구위원, 국회보좌진 등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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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4. 17(수)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24호 세미나실

-정리 : 박은경 인턴

김남근 : 오늘은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겠다. 4.1대책에서 나왔던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 정부여당에서도 처음으로 채무조정문제 다루었다. 오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 채무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고, 관련해서 통합도산법 개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통합도산법 내에 파산 회생절차를 어떻게 개선해볼 것인가를 오늘 주제에서 논의해보겠다. 그리고 지난 4.1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고,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전체적인 진행은 두 교수님 발제를 듣고, 보충해서 백주선 변호사님 관련 발제 듣기로 하겠다. 특히 관련 가계부채와 채무조정과 관련된 법제문제를 논의 해보겠다. 발제를 시간 내에 끝내주시기 바란다.

<발제1>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국민행복기금 (박창균 교수, 중앙대 경영학부)

박창균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이야기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경제 금융시장시스템을 위협해서 경제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위험성의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미루어 봤을 때, 정책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전자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다. 돈 있는 사람만 돈 빌려 가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빌려가서 경제생활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부터 돈을 거두어가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한다. 어떻게 보면 비난할 것이 아닌 것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난할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행동을 덜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돈을 걷는 것이 저소득층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디폴트가 생긴다. 따라서 사회적 정합성 내지 사회연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제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느냐 한다면, 신용등급별로 7에서 10등급을 이야기 한다. 이는 전체 신용등급이 나와 있는 정상적인 경제생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민의 15%가 7~10 등급이다. 800만 저신용자, 700만 저신용자 하는 말이 있는데 상황에 다라 조금씩 다르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650만 정도 되는 것 같다. 다음으로 1~3등급은 최우량등급으로, 은행에서 돈쓰라고 전화가 오는 사람들을 제외한 상대적인 저신용등급을 4등급부터 포함시키면, 사실상 전국민의 3분의2 정도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7~10등급 사이에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전체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 있다.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외부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신용자들 계층에 대해 대출을 상대적으로 줄인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서민금융문제가 부각되는 것 같다.

이렇게 굳이 가계부채의 두 가지 측면을 나누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각각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대응이 힘들기 때문이다. 시스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정책과,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시키는 측면에서의 가계부채 대책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접근하는 원칙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달라야 한다. 서로 별개의 정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 인가? 과도한 수준이 맞다. 문제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금융하고 관련해서 가계부채가 과도하다고 얘기할 때는 빚을 못 갚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정부도 그렇고 특히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문제를 덮기 위해 자꾸 평균을 이야기 한다. 평균 LTV가 얼마다, 평균 DTI가 얼마다라는 것, 평균은 거짓말이다. 어떤 대출도 50%가 구멍 나는 대출은 없다.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 정상적으로 소득체크하고 나간 주택담보대출이 아주 최고치일 때 8, 9퍼센트였다. 심지어는 소득대출을 하지 않고 소위 ‘묻지마 대출’을 한 경우에도, 20% 약간 넘었다. 즉, 50%가 구멍 난 대출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보이다.

그렇게 때문에 실제로 정보가 있는 것은 하위 10%, 하위 5%의 LTV가 얼마냐, DTI가 얼마냐이다. 그 사람들이 구멍 나면 즉, 다른 말로하면 연체율이 10%란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대출 포트폴리오나, 그 금융기관이나 또는 국가는 결국 망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 대출이 10%가 구멍 났다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대공황시기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위험관리와 관련해서 평균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무엇 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우리나라 평균 LTV가 50%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반으로 감소 되도, 즉 반이 망하는 것, 반이 원금회수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전에 다 망하게 된다. 즉, LTV가 50%라서 문제가 없다는 말은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다.

이런 DTI나 LTV를 이야기 할 때는 분포를 가지고 논해야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 10%가 얼마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부분, 이를 경제학용어로 Tail probability, 즉 꼬리분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해결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하면,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 요인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가계부채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시스템 문제, 저신용문제와 관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규모 축소될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양이 줄어야 하지만 조금 양보한다면, 소득증가 속도보다 당분간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낮은 속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증가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가능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줄이는 방법은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부채를 줄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논의는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소득 증가인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는 저성장시대로 돌입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야 하는 단계로 도달한 것이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 이다.  소득의 20%를 사교육비로 쓴다거나,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자릿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없다.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려면 초·중·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모두 빼앗아야 하고, 사교육을 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계부채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문제해결은 소득과 지출이라는 두 측면 중에 하나로 해결해야 하는데, 소득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지출은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해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가계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안 좋아한다. 또한 한국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가계부채문제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지출구조를 개선해서 적게 쓰고 빚 갚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집을 돈을 쓰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 인데, 통계는 같이 나온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 15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식으로 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다르게 한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지금 짧은 만기의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문제점은, 이것이 전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대출이 단기 거치식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서민 금융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본다. 서민금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와 금융의 역할을 분명히 분리하여 분담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신용 등급에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빌려야 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돈을 빌려갈 수 없고,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9~10등급을 정하는 것이며, 그들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는 복지의 문제다. 우리나라 지금 저신용계층의 대출이 60조에서 80조 수준이다. 이 중의 3분의 2는 복지비용이 저소득층의 부채로 전가 되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지 잘 되어있었다면, 그 부채는 사실 조달할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어 싱글맘이 아이 둘을 키우는데 갑자기 해고됐다고 한다면, 대부업체 가는 것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다. 사회적인 긴급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지다 보니,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는 상당수준이 복지비용이 전가 된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는 것이 인권이고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돈을 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빚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민대상 신용대출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해야한다. 이는 많이 논의되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20%, 25%, 28%를 주고 신용대출을 받기가 힘들까? 특히 대부업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개인부실 채권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우스 푸어에 대해 논의해보자. 이것만큼 포퓰리스트(populist)적인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집 있는 사람이 어떻게 푸어(poor)인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2010년 101%이다. 자기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54.3%이다. 집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상위 50%라는 것이다. 이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없는 현실’이다. 자꾸 감성적인 접근, 즉 자꾸 정책적으로 대책을 내야하고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하기 시작하면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사단이 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접근은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접근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원칙은 손해보고 팔아야 한다. 원리금 상환의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전에 집 살 때 이미,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채를 졌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하면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 원칙에 따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팔려고 해도 팔수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신이 산 가격에 팔아야 하니까 못 파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손절매(loss cut)를 대규모로 한다면, 주택시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하우스푸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캠코(KAMCO)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우스푸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택을 매입을 해주는, 채권을 매입해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캠코는 이미 연체가 된 주택이고, 주택금융공사는 연체가 되지 않은 주택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사전적인 대책이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그대로 둬서 그들이 집을 팔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주택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조가 보인다. 그때 는 정부가 경매시장에 들어가서, 상당히 할인되는 가격으로 대규모로 주택을 사들여 주택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나 정부가 할 것은 문제가 없거나, 미미한 문제만이 있는 채권을 살 것이 아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엄청난  돈이 든다. 미리 캠코와 같은 부실차단기관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주고 문제가 생기면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바로 그 시장에 개입해 시장 붕괴를 막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우스푸어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부실채무재조정 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신속한 부실채무재조정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서서 ‘누구는 얼만큼 감면해주라’라고 한다면 안 된다. 이미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공적 파산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들여다보고 왜 정부가 하려는 속도로 부실 채무조정이 안 되는지 찾아보고 그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50%까지 채무감면 해준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50%이다. 정부가 50%까지 해줘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20%만 해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요건에 해당되어도 해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이 50%까지가 규정이니까, 2%, 5%만 해주겠다고 한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고 민원이 발생한다. 이는 국가가 하기 때문이다. 만약 채권금융기관이 그런 판단을 하면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 국가가 자꾸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남근 : 이명박 정부 때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럴 때면 하우스푸어들은 매물을 거둔다. 그나마 하우스푸어 중에 압박이 심한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서 팔려고 하는데, 매물을 거두어들이니까 다시 시장이 경색된다. 이것이 안 되면 다시 정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효과가 안 나오니까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한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춰야하는데,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보다 더 거시적인 측면으로 봐야한다. 백주선변호사께서 파산회생, 채무조정과 관련한 제도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이다. 서민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업, 이자제한법, 과잉대출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다.

<토론>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대응책(백주선 변호사)

백주선 :  국민행복기금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가계부채문제를 위한 서민금융 6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논의는 작년 9월에 있었던 토론에서부터 얘기가 되어왔다. 이는 법안으로 발의는 되었지만 몇 가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 이 부분으로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덜어주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국민행복기금, 두 번째는 하우스푸어 관련해서 지분매입 등의 방식이고 이는 대선 때부터 제기했다. 이는 신속하지도 과감하지도 않다.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각 채무자의 상황이 다르고 채권자의 조건도 다르게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합도산법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케이스 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50% 로 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90~95%까지 면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변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채무자에 따라서는 원금은 100% 변제하고, 이자는 면책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제도이고, 따라서 법원에서 하는 제도가 신속하고 과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특히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재산을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사업을 하건, 가계의 생활비로 대출했다가 못 갚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채무 조정할 때 채무조정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해외 출입 기록까지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하니까 채무자들이 번거로워 해서 중도에 그만두거나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도 복지시스템과 복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복지대상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이며 지자체에서는 복지대상자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신속하게 법원으로 보내고, 채무가 조정된 후에 이분들의 복지가 제공되어야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줄고 복지비용도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보는 핵심은 통합도산법 절차가 채무자에 우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법원이 그에 따라 너무 채권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같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에 동참하는 형태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자제한법 문제와 대부업법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원금도 원금이지만 이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 각국을 예로 들어 본다면, 대체로 20%가 최고 이자율의 상환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15%가 상한치이다. 우리도 목표를 그렇게 정하되, 절충적으로 25%까지 법안으로 정해 놓고 그 이하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재 발의가 되어있다. 이것이 대출의 초기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필요한 측면이다. 또한 저신용자 같은 경우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하고,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곳이 대부업체이다.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특혜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법률상은 50%이하, 39%까지 인정하고 있다. 대부업체까지 특혜금리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0년 전에 대부업법이 만들어졌을 때, 사채시장 즉, ‘지하경제를 양성하자’라는 말이 있었다.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즉 지하경제를 축소, 끌어내서 탈세도 막고, 필요한 돈이 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실제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잘 조달 되었다기 보다는 굉장히 큰 자본의 이익만이 약탈적인 영업방식을 통해 얻게 되었다. 서민들은 계속 빚에 시달렸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대부업체에게 특혜금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나 지금처럼 공급이 과잉되는 상황에서 굳이 대부업체에게 특혜금리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대부업체특혜금리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이자제한법 내에서만 이자를 받는 것이 맞다. 이 부분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

주택 담보대출 관련해서, 현재 조금씩 저리 내지는 장기의 모기지론 형태로 가고 있지만,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다. 애초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이것이 모기지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집을 산 다음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빌리는 수도 있다. 상환 방법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 능력 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15~20년 등 장기로 나눠 갚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정 법안으로 되어있다.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 역시 중요하다.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강압적으로 추심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채무조정절차에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러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임의적으로 채무조정절차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불법 추심의 길을 절대적으로 근절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한 유력한 방법이 채무자에게도 방어권을 주자는 것이다. 은행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추심하기도 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임하기도 하고, 위임직 추심원에게 위임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채무자들은 자기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에 자신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변호사나 혹은 공인된 사회적 기업, 공공단체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과 추심절차나 채무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의 장점은 채무자에게 법적 지식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대리인이 선임이 되는 순간,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은 채권 추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리인과 보다 더 적극적인 채무조정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그에 따라 조정하면, 지금 있는 법원의 절차보다 더욱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신설해주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발의까지는 되었지만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김남근 : 그간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웠었는데, 올해 3, 4월에 구체적인 법안이 여럿 통과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대선 때 공약이었던 것인데 통합도산법 개정과 같은 것은 법안이 발의도 안됐다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더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박교수님도 금융과 복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금융복지센터가 5~10개가 출범한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복지지원을 해봤더니, 그 복지를 가지고 복지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복지라는 것이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것이 되었다. 빚이 많은 복지대상자는 먼저 채무를 조정해서 복지수혜를 주는 것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채무가 과다하면 채무조정을 시키고 복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도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빚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많았던 것 같다. 채권 추심 같은 경우는 경찰이 나서야 한다. 문제는 경찰이 나서지 않는다. 경찰은 생활경제과에서 서민 문제를 다룬다. 그 부서는 너무 작다. 보안부서는 너무나 많은데, 민생경찰 부서는 너무 작다.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이 민생부분은 안 움직인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은 별로 힘쓰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경찰은 생활경제과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의 공백이 있는 것 같다. 서울시에서 대부업체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은 단속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대부업 단속은 서울시가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불법 대부업이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단속하지 않는다. 경찰이 지방자치화 되면 많이 해결될 텐데, 서민경찰에 대해서는 활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안문제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다.

<발제2> 가계부채 해법(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 가계부채 문제는 민주당 정책위, 의원님들과 1~2차례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 채권자들의 위주로 되어있던 현재까지의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적 입장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변제방식이더라도 가능하면 일하게 해서 갚게 하는 것이 좋다. 신용채무 문제의 핵심은 경제성장과 고용이다. 신용카드 부실 문제를 보면,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2개월 내에 연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성장과 고용증가가 핵심이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채무변제액을 줄여주는 것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국민행복기금과 지분매각제도, 간단히 말한다면, 국민행복기금의 추가적인 보완점과 문제점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백주선 변호사님의 발제문에 잘 나와 있기에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국민행복기금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도 설립하고, 캠코는 주당 100원으로 신주를 매입해서 돈은 적게 넣고 의결권은 많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는 비싸게 매입하고 의결권은 조금 가지는 그러한 방식이다. 캠코가 68.28%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이익의 배분은 의결권이나 주식 비중으로 하지 않고, 출자금 비중으로 한다. 전체 자본금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돈을 냈다. 캠코가 이미 운영하고 있던 신용회복기금을 이전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를 일부 적격채무자들의 신청이나 직거래에 의해서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하고, 그에 따라서 채무 재조정을 하고 채권을 회수한 뒤에, 이익금이 있으면 주주들이 금융기관들에게 출자금 비중에 따라서 배부한다. 또한 채무자 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원금의 50%(또는 70%)까지 원금 일부를 탕감하고 잔존 금액을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게 한다.

문제점은 이는 노예계약이다. 최장 10년은 신용채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에서 1978년에 했고, 그 후 한 차례 개정이 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의 로비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을 3년에서, 3년 또는 5년으로 확대했다. 한 사람의 가처분 소득이 수입보다 많은지 적은지, 많은 사람은 5년, 적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3년이되, 판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발제문의 내용은 평균보다 작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인용했다. ‘3년 이상으로 가는 변제계획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10년으로 신용채무를 나누어 갚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통합도산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다. 이 기간도 길어서, 작년 대선기간 중에 이 기간을 줄이자는 내용의 공약이 야당에서 제시되었다. 미국의 경우에 모기지에 관련한 조항을 보시면, 모기지는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모기지 계약 30년 이라고 하면, 회생계획이 그것을 늘이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다. 그래서 길게 갚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치 10년 장기계획이 타당한 것 같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법에도 위배되고 외국의 표준적인 법해석과도 다르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는 평균적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하다.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의 예상 수요를 얼마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는데, 시중에 알려져 있기로 은행은 그것을 약 8퍼센트 정도의 가격에 할인해서 채권을 넘긴다고 한다. 만약에 시장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의 평균적인 상환 능력이 8%에서 많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하기도  성공하기도 하는데, 평균을 측정하면 대략 이 정도 선이다. 계속 평균으로 얘기하자면, 50%를 갚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들이 법원절차를 통한 파산을 하든지 개인회생을 하든지 통상 10% 내외를 갚는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상이라도 50%를 갚는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가? 3년 내지 5년으로 변제계획을 짜면 원금의 50%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10년짜리로 늘린다는 것이다.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가용소득 전부를 5년 동안 갚고 나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이것이 파산시의 금액보다 많으면 면책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을 위한 채권추심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0원짜리 채권을 8원에 산 다음에 50원 갚으라고 하고, 적어도 계산상으로라도 50원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것이 계획에 나와야 하니까 저번처럼 변제액을 하향조정하지 않고 변제액을 50원에 맞추고, 얼마까지 기간을 늘리면 자신이 이것을 다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익은 금융기관 출자금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개별 매입 채권별로 잉여금을 사례마다 배분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초과금 회수가 이익금으로 배당된다는 점에서는 채권회수를 대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관심을 끌었던 것이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이다. 내용은, 담보 채무자는 공적 기관에 주택지분을 매각하고, 지분 매각 대금으로 은행 담보 채무를 변제한다. 그리고 담보 채무자는 지분을 넘겼기 때문에, 지분만큼은 본인 소유가 아니기에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낸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한지, 정당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금융기관은 돈 받고 빠지는 것과 같다.

하우스푸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정말 정책적 관심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본인도 박창균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한다. 신용채무자에 비해서 더 부유하고, 훨씬 수입이 높은 사람들이다. 어찌되었든 정책적 관심을 주고 지원으로 준다면 진짜 갚는가? 갚을 수도 있고 그것을 초과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라는 것을 보면 임대료와 금리가 비슷할 수 있다. 임대료를 통상 5%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종전에는 채무액에 대해서 담보대출금리를 납부하다가 연체를 하게 되면 집을 빼앗기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항변할 때 담보채무자의 지위로 항변을 한다. 지금은 임대료를 납부하다가, 이 임대료는 담보대출금리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연체하면 퇴거해야 한다. 세입자 지위는 어디가 더 보호됐는지는 법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이는 제로섬 게임이다. 은행이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나왔기에, 담보채무자에게 이익을 준다면 정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가격으로 하면 담보채무자는 이익을 볼 수 없다. 결국 문제는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사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하락을 지탱하고 있는 효과이고, 그것은 돈이 자칫하면 엄청나게 들 수 있다. 뒤에 가계부채 해결방안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못 빠져나가게 막아놓았다. 그 이유는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모기지 형태로 계약이 되어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경우는 ‘non-recourse loan’이라고 해서 거기서 못 받는 잔존 금액이 있다면 못 받는 것이다. 못 받는 잔존금액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임금 소득에 대해서 압류를 못하는 것이다. ‘집 팔아서 변제해서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것’ 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시장가치가 채무액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금융기관과 채무자사이에 적극적인 조정이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손실을 부담한다. 우리나라는 3년마다 연장을 한다. 게다가 LTV 규제가 있다. 그래서 언더워터부동산(시장가치<채무액)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은행은 ‘일부를 갚던지 못 갚겠으면 모두 갚아라, 연장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금융기관이 다 가지고 떠나는 것이 맞다. 현행 권리 하에서는 모두 가질 수 있다. 다만, 그런 성향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 온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언더워터도 아닌 상황에서, 연체만 발생했다고 해서 집을 사주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다. 목적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지지일 뿐이지 담보채무자의 생활여건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남근 : 통합도산법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실 민주당에서 대선공약으로 얘기했던 내용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부가 먼저 얘기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법무부에서 서민금융대책차원으로 미국식 방법처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회생기획안에 넣었던 부분이다. 원래는 회생계획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범위 내에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 그게 법무부가 추진했는데, 금융기관에서 반대가 심해서 아예 접었다. 시민단체가 그 법안을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을 해서 박 의원이 발의했다. 그것이 대선 때 민주당에서 하우스푸어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원을 통해 회생절차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통합도산법 처음 만들 때, 개인회생절차도 기업회생절차와 같이 담보 부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금융기관에서 반대가 심해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빠지게 되었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란다.

김범모 : 통합도산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통합도산법으로 부르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지원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본인도 이에 동의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이 문제인데, 이는 캠코가 운영한다. 8%로 하다가 50%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국민행복기금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행복기금 관련해서 법률이 제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다만, 신청하신 분들의 재산 파악 등에 대해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의가 없이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발의 과정에 있다고 한다. 정부입법으로 가져오면 논의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약탈적 대출을 자행했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권을 잡은 것 아니기에 시민사회가 주동이 되야 하지 않는지 생각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금융이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해당 상임위 의원 한 두 분이 반대하면 막무가내로 하기가 쉽지 않다. 얼마 전 정무회의에서 하도급법 처리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하는 것이라서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법안이기에 강행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못할 것 같다. 입법을 어떻게 촉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적 고민들을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부동산 관련해서 하우스푸어는 맞다고 본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손절매를 하라고 하지만 주택에 대해서 정치권이 나서서 말하는 것은 힘들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54%밖에 안 되는 것이냐, 54%씩이나 되는 것이냐’ 의 차이인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할 때 이익을 보는 세력이 발생하는 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손해를 사람들이 있다. 손해 보는 사람들이 다수라 하더라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면 자칫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현재 부동산 대책이나 추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못한다. 그러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민생활을 살리려는데 발목 잡는다.’고 나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신용등급 하위계층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연구가 필요하다.

김남근 : 국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정치적 쟁점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무엇인가를 보이려는 분위기다. 근데 이런 기류가 뒤집어져서 경제민주화 입법들이 제지당하고 있다는 인상이 있다면 국민도 분노할 것이다. 근데 국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오지 않으면 어렵다. ‘이것은 안 된다, 뭐가 쟁점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야한다. 그러나 이런 것을 쟁점화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아무런 쟁점도 없이 가게 된다. 순서를 보게 되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이 만들어 져야 한다. 그것을 시작으로 정책들이 진척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길 : 백주선 변호사님의 발제문에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과잉주택담보대출법을 제정해야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일어나는 형태라서 이런 것은 법 제정보다는 금융기관의 행정제도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다. 또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중에서 금융과 복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백 변호사님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20%에서 25%로 낮추어야 하고, 대부업자의 특혜금리를 폐지해야한다고 하셨다.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생존권 등은 결국 사회적 긴급 안전망으로 커버가 되어야 한다. 아까 김남근 변호사께서, 서울시금융복지센터 복지 정책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전국단위로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금융복지 기금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는 국가가 서민상대로 대출 기관을 만들어서 대출과 복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금융복지은행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부업법 관련해서 과도한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지자체에 그런 권한 줘야한다고 하셨다. 이는 대부업법에 대해 이런 부분들이 입법 미비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다.

김범모 : 학자금 대출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것인가?

박창균 교수 : 돈 빌려서 자신이 학자금 대출 다 갚는다는 것이기에 장학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된다.

김범모 : 처음에 이야기는 장학재단이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도를 넘기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심연미 : 그것은 법 개정은 안하고 해도 되는 것인데, 문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비판 받는 부분이다. 가계부채문제는 지난번 대선 때도 나왔을 때,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다. 현재 기초 생활보장자나, 저소득층계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발제하신 분들의 내용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박 교수님은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보다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산가능 인력으로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백 변호사님은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파산과 개인 회생이 필요한 사람까지 무리하게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이 상충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 저소득층계층에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함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하우스푸어에 대해 박 교수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전 교수님은 금융기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시장 파탄 방지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도 조금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다.

김홍석 : 박 교수님 말씀에서 공감을 많이 했다. 경제상황이 지금 원칙에 안 맞는게 많다. 복지한다면서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한다는 것은 찾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인데, 이는 직접적으로 경기부양을 부동산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집값일 것이다. 집이 있어야 안정적이다. 또한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훼손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다. 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되다 보니깐 그렇다고 생각한다. 즉, 원칙이 없다보니 자꾸 파생적인 것으로 나가니깐 안 맞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니 부동산 시장가격이 공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담합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인다. 가격이 떨어지질 않고, 집을 팔려고 내놓고 직거래가 형성되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직거래를 하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인중개사들의 표를 많이 잃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고를 해보고 또 이러한 것들이 하우스푸어 대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동호 : 서민금융활성화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안명수 : 조금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즉, 인간의 탐욕과 자본에 대한 지향욕구라는 부분들을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박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파는 것이 맞다. 그러나 조금만 더 소유하고 있으면 값이 오르는데 사람들이 팔 것인가? 사람들은 놓지 못한다. 이 양면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박 교수님 의견 듣고 싶다.

김남근 :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정상적인 경우가 있다. 우리시장이 호가 위주로 되어있다.  미국과 같이 그런 것을 통제해서 실제 거래된 가격만 올려야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미국 등 다른 나라는 호가로 올리면 바로 등록취소가 된다. 그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서 정확한 실거래가격으로 운영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호가 위주로 되어있고, 국토해양부, 서울시가 별도로 사이트를 운영한다. 사람들이 언제 따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볼 것이며, 홍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거래정보도 부족하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정부가 좀 더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박정식 : 전성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다. 발제문 7페이지에 있는 ‘공적 자금에 의한 일시적 유동성 제공’부분이 미국에 있는 공적자금 사례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하다.

박창균 교수 :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 인간의 탐욕을 무시하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정부의 잘못도 있다. ‘이 위기만 버티면 최소한 원금은 건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몇 번 성공한 예가 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이런 것을 부추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50%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국가의 재정상태가 풍요롭다면 이런 식으로 국가가 복지를 해줘도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집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대책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다. 이것이 ‘정부의 돈이 지출되는 정책이 아니지 않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회적비용으로 다 묻어나고 결국은 우리가 모두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우스푸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들을 ‘주택투자실패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 자꾸 하우스푸어로 감성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가격에 대해 말씀하셨다. 금융연구원에서 부동산 거래소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즉, 중개업자가 그곳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맘대로 호가를 부르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올라간 가격이 허위인 것이 드러나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보를 최대한 주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 생각하면, 수지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는 앞으로도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2인 가구,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절반을 넘었다. 안 팔리면 정리를 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냉정하게 보고,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인 방향이 있고 나서 활성화 여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무조건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DTI 규제완화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초 구입자들일수록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빚을 내줘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파산을 조장하는 것이다. DTI규제 때문에 집을 못산다는 것은 아니다. DTI를 받고 3년짜리 대출하기 때문에 집을 못사는 것이다. 10년 이상 대출을 하면 거의 모두 가능하다. DTI규제 완화라는 것은 심정적인 효과다. 또한 DTI는 외환위기를 잘 넘겼다고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규제이다. 심지어 선진국 중앙은행에서 자산 가격 버블 대책의 하나로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며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

또 저소득층의 금융복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긴급자금지원 등의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만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라고 한다면, 국민주택기금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다. 이는 공무원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들은 파편적으로 놔두면 아는 사람만 이용하고 자금은 남아돈다. 이러한 복지영역이야말로 중앙집권화 시켜서 관리해야한다. 영국은 소셜펀드가 있다.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고 대출 용도를 매우 엄격하게 조성한다. 그리고 다음 직업을 구할 때까지,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의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갚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중앙집권화는 필요하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나라 서민 금융의 원죄는 99.99% 국회 탓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호신용금고법, 새마을금고법을 바꾸려면 공무원 국장의 지위가 위험할 정도이다.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사장이 많은 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서민금융 하지 못한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정치하는 분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통합을 못하는 것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전성인 교수 : 국민행복기금에서 10년 계약을 정부 또는 공적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헌법상에서의 문제도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가 국정감사 등의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정책적인 차원의 것을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다른 개혁법을 보았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적었을 때도 법안 발의와 통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었다. 현재 이렇게 무기력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법안 을 내는 등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복지지금이나 복지은행을 만들어서 금융과 복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한 번에 하는 것은 두 원칙이 혼재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복지와 관련해서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한 복지혜택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국민행복기금은 이는 복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파산하는 사람에 대해 교육, 주거지원 등의 논의도 그동안 나왔었는데, 파산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 상황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좋다고 하면서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국민행복기금보다는 법원의 절차가 낫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절차를 밟을 때는 사회적으로는 개인회생의 장벽을 낮춰서, 채무자들이 법원에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가도록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산가치보다 덜 받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산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드렸다.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현재 엄청나게 부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 총체적 실패라고 한다. 즉 10%짜리 대출 받아서 25%짜리 카드론 꾸고, 한달 지나면 결국은 돈이 모자라서 또 다시 카드론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서민금융문제는 기관의 문제일수도 제도의 문제일수도 있다.

주거안정이 좋은지, 부동산 활성화가 좋은지, 이를 동시에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다.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은 집이 있고 절반이 집이 없어서, 각각 집이 오르기를 또는 내리기를 바란다.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정당의 기본적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한다.

‘공적 자금에 의한 일시적 유동성 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들이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채무조정은 통합도산법의 담보대출 임의 경매 부분을 빨리 개정을 한 후 통합도산법 내에서 채무조정을 하라는 것이다. 또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금융기관이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싫다고 해도 시행할 수 있다.

백주선 변호사 :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은 실패를 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금융영역과 복지영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복지로 대응해야 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게 하니까 갚지를 못하고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시금융복지센터처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빚 조정이 되어야 한다. 각각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야 각각의 기능이 살아 날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 대출로 대응했던 구조였기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특혜금리 폐지를 대증요법으로 보시는 것 같다. 빚을 계속 늘리고 있는 구조, 대부업자들이 대출시장을 유지하려는 구조를 보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며 그것에 특혜금리가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출구조와 채무자가 증가되고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고금리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남근 : 서민금융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었고, 따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시 창업관련하여 복지,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곳들을 모두 돌아다녀야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채무조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지원을 받는 등의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각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는데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 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다. <끝>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자료집[Ⅲ]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발행일	2013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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