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 2013-01호 | 2013년 1월 23일 |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 발행인 변재일 | www.idp.or.kr

대선결과의 정치경제적 함축

- ‘세대갈등’에 대한 3가지 해석을 중심으로 -

김진엽 (초빙연구위원, 경제학박사)

ㅇ 이 보고서는 대선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에 나타난 정치경제적 함축을 분석하여     대선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한 정치지형의 경제적 특징을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음.

ㅇ 민주당 정책공약에 중산층 견인을 저해하거나 이탈을 촉발하는 혼란요인 다수 혼재

ㅇ ‘경제불안’에서 5060세대를 끌어오지 못하게 한 경제정책의 방향설정에 문제

ㅇ 향후 선거과정에서는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의 선택이 무의미해졌으며, 생활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유권자들의 탈정당화에 대해 정면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음

ㅇ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경제불안’을 해소시켜 줄 정책역량의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     구되는 새로운 정책비전의 방향으로 대두되었음

ㅇ 한국경제에의 장기적인 변화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정당 개혁방향     의 한 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Ⅰ. 문제의식

ㅇ 제18대 대선결과에 나타난 민심동향의 최대 특징 중 하나는 2030세대와 5060세대 간의 ‘세대갈등’이었음.  이것은 당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5060세대가 반대로 돌아서 2030세대의 변혁의지를 압도한 ‘이변’으로 인식되고 있음.  국민의 60%가 변화를 바라는 대선환경 속에서 왜 야권연대가 패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선회.

ㅇ ‘세대갈등’의 정체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경제분석만으로도 해명이 안되고, 정치쇄신을 열망하는 정치담론만으로도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와 경제의 공통 교집합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진보 대 보수라는 정치구도가 무의미해졌으며, 현 정치지형은 새로운 이념 대 생활세계라는 구도로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가 시사하는 바가 큼.  이택광,「시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린 김지하」(『경향신문』,2013.1.11) 참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경제는 정치다』(2012,로도스)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ㅇ 그런 관점에서의 전문가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것들을 해석①(‘정치쇄신’ 대 ‘민생우선’), 해석②(경제적 불안의 양면성), 해석③(유권자의 탈정당화)으로 나눠 살펴보고, 향후 정당개혁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함축을 몇가지 도출해 보고자 함.

Ⅱ. 해석① : ‘정치쇄신’ 대 ‘민생우선’

ㅇ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정치쇄신이 부족했다는 주장과 민생경제 의제를 놓쳤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여, 중산층이라는 공통요인 속에 정치와 경제가 동거하는 양상

“경제학은 주어진 정치질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분리해서는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  E.H.카,『20년의 위기』(김태현역,녹문당,2005),147쪽.

ㅇ ‘정치쇄신’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계파 패권주의의 폐해를 지적

김태일,「제18대 대통령선거와 민주당의 과제」,『18대 대선평가와 진보의 미래』(2013.1).

- 후보 단일화가 안후보의 사퇴라는 미완성의 단일화가 되었고, 이는 정권교체보다 민주당의 집권과 문후보의 지위에 집착하였다고 주장

- 안후보는 정치쇄신의 명분을, 문후보는 단일후보의 실리를 취하여 지지자들이 분산되고 대선 참패

- 계파를 해체하고 ‘정당이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ㅇ ‘민생우선’이 부족했다는 주장

“새정치 논쟁을 한 것도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졌다.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민생을 살리는 새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방향이 엉뚱했다”(민병두,「‘신불안층’을 직시하지 못했다」(2013.1.15)

- 한국사회는 보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사회인데, 이번 대선은 진보가 자신의 힘만으로 박빙국면을 만들어냈다는 보는 분석시각

김윤태,「대통령선거, 선거전략, 진보의 재구성」,『18대 대선평가와 진보의 미래』(2013.1).

- 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하여 중산층 이탈을 불러왔기 때문에 진보가 선거에서 졌다 라고 주장

- 안철수 지지자의 50%가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그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주의에 갇혀있던 민주당을 떠나 민생우선의 현실주의를 선택

- 예컨대, 5060세대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지지자들로서, 이번 대선에서는 과도한 ‘재벌해체’에 반대하고 안철수의 중견기업 육성(경제력집중 완화)을 선호

※ 중산층 이탈에 동참한 여러 계층들

- 부동산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주부세력, 부동산 중개업자

․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은 선거일 직전에(12.16) 너무 늦게 제시

- 하우스푸어(특히 다주택보유자)

- 중견기업 종사자

․ 사업체 비중은 0.04%이나 종업원 비중은 7.6%

- (무상)복지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층

- 교권침해로 분노한 교사계층

․ 대학입시제도의 극심한 혼란에 분노하는 학부모층도 같은 부류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조기 추진을 원하는 세력

․ 제주도에서의 개표결과는 항상 전체 결과와 일치했다는 의미에서 전체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였음

Ⅲ. 해석② : 경제적 불안의 양면성

ㅇ 야권연대 구도 속에서, 5060세대는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박근혜 쪽으로 돌아선 ‘이탈세력’이라고 보는 주장은 2030세대나 5060세대는 모두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공통특징에 근거하고 있음

“문재인이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였는데 졌다고 말하려면, 승패를 가른 108만표 가운데 적어도 55만표는 원래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박근혜로 선택을 바꿨다는 진술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박동천,「50대 보수화로 졌다?  하나마나한 분석」,『프레시안』,2013.1.9.

ㅇ 똑같은 ‘경제불안’에 대해 상반되는 대응

이동걸,「50대의 불안, 50대의 반란」(『한겨레신문』,2013.1.7) 참조.

- 2030세대는 ‘경제불안’ 때문에 개혁을 선택하고 투표에 대거 참여

- 2030세대는 미래를 위해 비용을 치르더라도 부담(개혁)을 각오하는 계층이며, “미래를 저당잡혀 오늘 먹고 살겠다”는 이념적 성향 보유

- 5060세대는 ‘경제(노후)불안’ 때문에 개혁을 회피하고 투표 대거 참여

- 5060세대는 “당장 코앞에 닥친 노후 때문에 비용을 치를 여력조차 없다”는 현실주의 선호

ㅇ 2030세대의 개혁지지와 5060세대의 ‘반란’은 동일한 내용(불안심리)이 상반되는 현상(개혁선택과 개혁회피)으로 출현

-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5060세대의 ‘반란’은 2030세대의 변혁의지와 동일한 내용(불안감)이 각기 상반되게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야권연대 지지층

최장집교수 대담,『경향신문』(2013.1.1), 참조.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이 청년세대와 중년세대를 갈랐다고 보진 않는다.  두 세대가 지금 다 어렵다.  두 세대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상호 대립한다든가 차이가 있어서 다른 투표 행태를 보여준 건 아니다.  이들의 표 차이를 만든 것은 민주정부에 대한 경험과 실망이 가져온 결과라고생각한다”.

- 5060세대는 여론조사에 자기의사를 숨기면서 90%가 투표함으로서, 여론조사에서의 ‘근거없는 낙관론’ 팽배를 불러왔음

ㅇ 표를 가진 50세 이상 세대와 생산력을 가진 40세 이하 세대의 충돌

이동걸,「불길한 징조(『한겨레신문』2012.12.23) 참조.

- 50대 이상은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가격 붕괴로 노후 불안 가중

정승일은 5060세대의 ‘반란’을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소유자의 반란’으로 규정(『시사IN』,15쪽).  또한 정승일은 이번 대선에서 양대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공약을 내걸어 우리사회가 일보 진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똑 같은 공약내용을 누가 더 잘 구현할 것인가를 높고 승패가 갈렸다고 분석하고 있어 흥미를 끔.

- 자영업자 중 50대의 비중이 매우 높아 자영업 위험에 노출

* 176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30% 초과, 생존비율은 25%에 불과

* 가계부채자 중 가장 위험한 집단이 50대 이상 자영업자

- 고령화사회가 될수록 표의 세대간 불균형 더 심화 전망

* 20~40 : 50이상의 인구구성비는 2012(60:40)→2020(52:48)→2030(43:57)→2040(37:63)→2060(33:67)로 변화하여 2030년 이후에는 50이상 세대(비생산적 인구)가 표로 모든 것을 결정

ㅇ 성장 담론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중산계층의 특징

- 5060세대는 부동산 등 기존 재산가치 파괴에 반대

- 그러면서도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기본특징 중 하나인 물가상승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상쇄시켜 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필요로 함

마츠이시 가츠히코(松石勝彦)는 그의 탁월한 독점자본주의 분석서(『독점자본주의의 가격이론,1972.신평론』)에서 경제력집중이 강화되어 양극화가 심화되면,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심화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올해 한국경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밀가루값 폭등 등 민생물가의 극심한 상승이 서민층의 생활여건을 크게 위협할 전망.

- 따라서 균형재정보다 적자재정(국채발행)과 인플레적 성장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2030세대가 주장하는 균형재정과 충돌

※ 성장을 필요로 하는 중하위 계층의 사례들

해리 브레이버맨,『노동과 독점자본』(까치,1987) 참조

- 반숙련 노동자층(중간계층)의 거대화=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층

- 사무직 근로자의 증대는 경제력집중(성장의 조건이며 결과)의 필연적 산물

- 자영업 서비스산업이 이윤을 생산할 수 있는 근거도 성장

- 실질적 실업인구(390만명)은 첨단산업이 아니라 기존산업의 성장에 취업 의존

- (상업적) 비생산적 근로인구는 생산적 노동(성장의 조건)이 만들어낸 과실에 의해 유지가능

Ⅳ. 해석③ : 유권자의 탈정당화

ㅇ 정당 지지도 변화가 보여주는 유권자의 탈정당화 현상

- 야권연대가 작동한 선거운동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5%까지 상승했으나, 대선 이후에는 다시 22%까지 떨어졌음.  반면 무당파는 대선 이후 33%로 크게 확장되었음

“중간층은 사실 비이념적이거나 투표 무관심층이다”는 시각에서 보면, 무당파의 정체는 중간층이다.  민병두,「‘신불안층’을 직시하지 못했다」(2013.1.15) 참조.

- 이처럼 두터운 무당파의 존재는 유권자의 탈정당화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안철수현상’의 기반

- 무당파가 선택하고자 한 것은 진보 대 보수의 이념정치가 아니라 생활세계의 민생정치

E.H.카(Carr)는 『20년의 위기』(김태현역,녹문당,2005)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구조를 설정하여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기초를 만들었음.

ㅇ 5060세대가 보여준 선택은 22%의 지지를 받는 정치집단인 민주당에 대한 것

- 민주당은 민생안정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이 그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존재

⇒ 유권자의 탈정당화가 심화되었다는 정치지형의 새로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진보 대 보수의 대립구도에 올인하여 이념정치 대 민생정치라는 새 구도에서 5060세대의 지지기반을 상실

※ 최장집교수의 대선결과 진단

최장집교수 대담,『경향신문』(2013.1.1), 참조.

- 야권연대가 얻은 48%의 득표율은 서구에도 없는 높은 변혁의지를 반영하며, 한국사회는 변혁 변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선거국면에서는 관념적이고 추상화된 이상과 희망을 담은 슬로건적 담론이 지배

-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는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당 조직과 좋은 전략의 결과물

- 정권교체는 회고적 심판의 요소가 강할 때 발생하는데, 회고적 투표의 수혜자가 되려면 통치능력에서 신뢰할만한 집단으로 평가받아야 함.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신뢰를 얻지 못했음

- 2030세대는 이상과 이념적 요인에 의해 투표한 반면, 민주정부에 대한 경험과 실망을 겪은 5060세대는 이상과 이념적 요인에서 벗어나서 현실주의를 선택

- 민주화 이후의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는 유권자를 탈정치, 탈정당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

- 이번 대선 결과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로 돌릴 수 없으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현실의 경제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한 것

Ⅴ.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세대갈등‘에 대한 세가지 해석은 모두 다 고유한 실체적 내용(정책․구조적 요인)에 근거

- ‘정치쇄신’ 대 ‘민생우선’의 해석은 중산층 이탈을 초래하는 정책요인에 근거

- ‘경제불안의 이중성’ 해석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중하위계층의 분포에 근거

- ‘유권자의 탈정당화’ 해석은 ‘이념정치’ 대 ‘민생정치’의 새로운 정치구도의 태동에 근거

ㅇ 향후 정치․사회적 갈등 극심 예상

- 사회가 5060세대라는 비생산적 기득권층과 2030세대라는 생산적인 사회계층으로 양분되는 정치지형이 새롭게 출현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정치지형 속에서 정치․사회적 갈등 극복 역량이 정당 지지도로 직결될 전망이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사회통합) 능력을 강화하여 한국경제의 장기적 변화방향에 대한 합의 유도 필요

ㅇ 5060세대는 제3의 정치세력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양자 대결구도(진보↔보수)와 달리 3자 경쟁구도는 진보,중도,보수의 색깔 차이가 아니라, 생활정치 속에서 담당하는 각각의 주요분야와 문제해결 능력에 따라 구별되고 평가받을 전망이 크기 때문에 정치와 정책에 관한 과학적 관리가 중요

ㅇ 정책비전을 갖춘 정책정당으로서의 리더십 창출

- 낡은 이념을 탈피하여 국민의 생활과 삶의 문제에 책임질 수 있는 정책노선의 재정립 필요

- ‘부분이익’을 중시하며 ‘중대선거’(重大選擧 : critical election)를 지향하도록 대국민 소통능력 강화 중요

국가의 단일의지(일반의지)를 구성하는 특정 사회집단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가리킴(최장집교수 대담 참조).

정치가 크게 재편되는 선거를 가리키며, 1987년 대선이 그 사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