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정당을 위하여 - ‘중산층 정치’
요 약
Ⅰ. 중산층 패러독스
❍ 꿈꾸는 중간, 꿈의 계층 - 계층소속감
- 국민의 다수가 스스로 재산과 소득에서 중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의 기준을 높여 대다수가 (빈곤층이 아닌) 서민으로 인식, 중산층을 ‘꿈의 계층’으로 이상화
❍ 절망(絶望)과 희망(希望)사이, 이망(二望)계층 - 계층상승인식
-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계층상승과 경제생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절망하지만 미 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음
❍ 불안한 표준계층 - 계층정치의식
- 중산층은 ‘불안한 표준계층’으로 누가 중산층의 신뢰를 얻는지에 따라 어떤 정당이 수권정당이 될지가 결정
Ⅱ. 중산층 정치’ 프레임
❍ 희망의 정치
-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정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느 순간 ‘중산층’이 ‘금기 어’처럼 되었음.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꿈’을 대변해야
- 수권정당은 분석의 정당, 항의의 정당이 아니라 실천의 정당, 문제해결의 정당임. ‘양극화’의 진단이 아 니라 ‘동반성장’, ‘혁신경제’의 해법을 전면에 내세워야
- 이는 국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계층상승하는 전반적 상향이동 전략 (general upward-mobility strategy)을 기안하는 것임
❍ 통합의 정치
- 수권정당은 부자를 적대하고 중산층을 무시하는 부자 vs 서민의 제로섬 게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폐 기하고 대한민국을 중산층 강국으로 만드는 통합의 정치 지향
-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정당으로서 시끄러운 소수의 배제의 정 치, 격돌의 정치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재건, 확대, 강화하는 포용의 정치, 조용한 다수, 생활인이 열망하 는 문제 해결의 정치를 대변해야
- 이는 정치불신을 가속화시키는 무임승차의 ‘루저’와 승자독식의 탐욕간의 그릇된 양자택일을 넘어 열 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식’을 실현하는 ‘성공의 정 당’을 자임하는 것임
- 또한 이는 진보의 ‘온정 vs 냉혹’의 구도와 보수의 ‘유능 vs 무능’ 구도를 넘어 ‘따뜻하면서 동시에 유능 한 정당’의 면모로 일신하는 것임. ‘따뜻하지만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진보정당은 ‘냉혹하지만 유능’한 것처럼 위장한 보수정당에게 필패
Ⅲ. ‘중산층 정치’의 정책방향
❍ 민생민주
- 반독재민주화 시대 이후 전통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민주개혁’으로 자임.
최근 ‘민주진보’ 또는 ‘진보개혁’으로 자칭.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당과의 후보단일화 또는 연대 등, 반사이익 선거연합을 반영
- ‘민주진보’ 또는 ‘진보개혁’의 명칭은 총선과 대선 패배로 재검토 요구받음.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진보’의 유의미한 연대세력이 더 이상 없는 상태
- ‘민주진보’ 또는 ‘진보개혁’의 속편한 고정관념에 안주하는 양극화의 정치를 넘어 조용한 다수, 생활인 의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민생민주’의 새로운 명칭 필요
-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중시함과 함께 ‘민주’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명칭
-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변화를 반영하는 ‘민생’과 ‘민주’의 방향전환 또는 강조점 이동 필수
① 민생
- ‘민생’을 앞세움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제일주 의 정당’임을 자임
- 여기서 ‘민생’은 중산층을 재건하고 확대하는, 담대하고 분명한 경제성장의 비전에 근거
- 성장을 경시하는 구좌파의 ‘분배경제론’과 우파의 ‘소수 기득권 경제성장론’과 대비하여 ‘혁신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성장과실을 서민의 중산층화와 중산층의 강화로 돌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성장을 통한 분배론’에 입각한 중산층 성장경제론으로 방향전환
- 민생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단순한 안전망(safety net)을 넘어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 는 보통사람의 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약대(spring board)로 기능하는 기회의 네트워크(opportunity net)를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보편 vs 선별의 철지난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재도전 복지 전략’을 기 안해야
② 민주
- ‘민주’는 민주화 시대의 민주 vs 반민주의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격돌의 정치’를 넘어 민주화 이후 극심한 정치불신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복원, 정치를 정상화하는 ‘신 뢰의 정치’
- ‘박근혜 정치’는 시끄러운 소수의 적대적 공생의 정치에 대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혐오를 활용, 정치를 행정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여론조사의 상시화에 대응해 진영간 여론조 사 우세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실종의 정치’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불신을 가속화하는 정치의 ‘행정화’와 ‘시민운동화’의 시끄러운 소수의 그릇된 좌우 편향을 거부하고 오직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꿈을 대변하는 ‘정치 정상화’의 정당을 자임해야
❍ 중산층 재건
- 중산층이 되기를 원하는 서민과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여 중산층을 강화하는 중산층 재건 노선은 60 년 전통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통성이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꿈
-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자 정치를 복원하는 신뢰의 정당으 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버린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의 실천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 해당 글은 요약 글이며,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