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정치' -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Ⅰ. 세제개혁의 원칙
❍ 효능감
-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감 제고 또는 우리에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 한 지출 배분의 정당성 제고
❍ 효율성
-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만족감 제고
❍ 공정성
- 납세가 담세 능력에 비례하여 부응하는지에 대한 만족감 제고 및 조세회피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있다는 정당성 제고
Ⅱ. 세제개혁의 목적
❍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 조세정책이 낭비가 아니라 성장친화적 투자. 현재의 소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 함으로써 번영에 기여
❍ 재정건전성 복원
- 재정건전성 회복은 정부혁신을 통한 낭비 제거 등, 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통해 세제개혁의 전제조건 확 립. 이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하나라도 절약하려고 애쓰는 생활인의 생활체험과 일치, 공감도 증진
- 재정건전성은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수적임. 공급측면에서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수요측면에서 소비자와 기업에게 감세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
- 재정적자는 우리의 아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세대간 불공정한 분배 결과 야기
- 재정적자는 재정여력을 고갈시켜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함
❍ 급증하는 국가부채 -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정부부채, 지방정부부채, 공공기관 부채 포함)는 1,117조원에 달함 - 2013년 한 해 동안 215조원이나 늘어났음. 2007년 당시 국가부채는 517조 2천억원으로 새누리당 집권 불과 8년 동안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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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복원
-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는 국민의 재도전을 지원, 장려함으로써 노력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면 누 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복원,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고양
- 승자독식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갈등사회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사회갈등 비용 - 삼성경제연구소(2013.8)에 따르면 한 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작게는 82조에서 많게는 246조에 달하고 있고, 사 회적 갈 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경우 1인당 GDP가 7%~21%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
Ⅲ.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 목적세
- 증세논쟁은 국민의 조세 효능감이 매우 낮고, 조세 효율성,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논쟁. ‘감세의 정치는 증세의 정치를 이긴다.’
❍ 증세반대 여론 - “지금 세금 더 낼 형편이 아니다.” 증세 없이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46.8%, 증세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34.5%로 ‘증세 vs 복지축 소’ 구도에서 복지축소가 10%이상 높음(JTBC 2.9) |
- 증세논쟁은 본질적으로 납세자를 찾는 ‘적을 만드는’ 프레임
❍ 문재인 대표의 메시지 - 문재인 대표가 증세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 ‘이중의 배신’으로 낙인찍은 메시지는 국 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비판 - “박근혜정부 들어 한편으로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정면 비판 - ‘법인세 정상화’의 용도를 포지티브하게 ‘목적세’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 더욱 공감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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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상처럼 특정한 저항세력, 적을 만드는 프레임을 넘어 수혜대상을 특정하고 공감도를 높이는, 우군을 만드는 ‘목적세’로 방향 전환해야
- 특히 목적세는 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보통세보다 국민의 지지를 훨씬 더 많이 받음
❍ 목적세의 구체화 - ‘사회보장세’는 수혜집단이 너무 광범위하여 체감도가 낮을 수 있음 - 1997년 총선 공약에서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소득세 인상 반대부터 난방연료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감세를 공약, 보수당 의 전가의 보도인 감세공세를 무력화, 압승함 - 유일하게 증세를 약속하는데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초과이윤세 신설과 그 용도를 25세 이하 청년 일자리 2십5만개 창출을 위 한 ‘목적세’로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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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보육세 신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재원으로 법인세 인상을 제시함으로써 조세 효 능감 제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음
❍ 보육세 필요성 - 보육세 신설은 최근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등, 자녀교육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는 보통사람의 생활 이슈이며 -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존망 이슈이며 - 새누리당 또한 보육예산 삭감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초당적 이슈. 따라서 선점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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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성화
-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를 비판하고 막는 것은 세제개혁의 필요조건이지만 역으로 ‘부자증세’를 대안으 로 제시하는 것은 개혁의 충분조건이 아닐뿐더러 책임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이 아님
- 수권정당의 세제개혁 정책방향은 조세정책을 경제정책의 연장선에서 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고려하 는, 특히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 는 것임
❍ ‘경제활성화’ 이슈의 중요성 - ‘경제활성화’는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미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민이 요구해왔던 최우선 국정과제였음 -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버리고 ‘경제활성화’로 슬로건을 바꾼 것은 이런 민심의 변화를 반영한 것임 -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빼앗은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극심한 불황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요구하 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경제정당’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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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은 ‘번 돈’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재산’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불로소 득을 줄여 돈의 흐름을 활성화하면서 돈 버는 것을 북돋우는 것임
- 즉, 부자증세의 단순한 고정관념을 넘어 국부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로 방향전환해야
- 특히, 근로소득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구매력 증대, 내수 활성화에 기여, 이 덕에 투자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해야
❍ 근로소득세 폐지 제안 - 미국 민주당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는 근로소득세(payroll tax)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 근로소득세를 탄 소배출에 부과하는 환경세(green tax)로 대체하는 정책 제안 - 이를 통해 기업가의 일자리 창출 비용을 낮추고, 경쟁력 없는 사향산업의 퇴출과 기술혁신을 가속화, 신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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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재산세의 누진율을 강화하여 불로소득을 회수하여 ‘돈버는 자들’의 근로․사업의욕을 고취해 야
- 특히, 대기업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검토와 함께 국내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센티 브를 높일 필요
- 물론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생산적 부동산 및 혁신기여 금융자산, 장기보유 1가구1주택, 연금생활자 의 1가구1주택, 노후보장성 부동산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대폭 경감해주어야
❍ 장려세제(Tax Credit)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실질화 및 확대, 강화
- 중산층과 서민의 연로한 부모 봉양 및 ‘용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보하는 ‘효도장려세제’ 신설 검토 필 요
❍ ‘효도장려세제’ 필요성 - 현재 노부모는 연말정산에서 일괄 인적공제 적용. 그랜저 타는 노인과 폐지 줍는 노인의 엄청난 격차를 무시함 - 양극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세습효과’, 즉 잘사는 노부모를 만난 사람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고, 반면 못사는 노부모를 만 난 사람은 생활비 지원 등, 빠듯한 살림에 돈이 많이 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효도장려세제’ 신설필요 |
-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빈곤을 일소, 전업으로 일하는 누구도 빈곤하지 않 는 사회 지향
- ‘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육아, 교육, 주택, 의료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중산층과 서민 지원정책으로 복지 수급권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첫째, 복지가 국가의 시혜적 복지로 국한되면 역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장려세제는 시민의 권리로 인 식. 따라서 수급권자의 의존 또는 낙인이 아니라 시민의 자조를 장려함
- 둘째, 전달체계에서 수급권 프로그램은 관료적 누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려세제는 전달체계가 직접 적임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음
- 셋째, 복지 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복지축소 공세에 대처하기 용이함. 장려세제는 ‘마이너스 세금’, ‘보이지 않는 복지(stealthy welfare)’로써 조세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일하는 복 지(welfare to work)’
- ‘Earned Income Tax Credit’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 장려세’로 번역, 도입한 것은 취지를 오해한 것임 -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늘리는 것은 실제로는 복지를 늘리는 것이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으로, 즉 감세하는 것으로 표현됨 - 반면 ‘근로장려세’를 늘리는 것은 증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애초 의도를 망실하는 것 |
- 오바마정부는 W. 부시정부의 장려세제 축소에 대항해 지속적으로 장려세제를 강화함 - 올해 연두교서에서도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2십1만 달러 소득자로 확대, 자녀·피부양가 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1십2만 달러 소득자로 3배 확대함으로써 중산층까지 장려세제 지원대상 으로 확대 제안 - 교육장려세제인 미국의 기회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를 평생교육에까지 확대, 영구화하고 1천5백 달러까지 환급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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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파 |
제3의 길 |
신우파 |
과도한 세금과 지출 (tax and spend) | 낭비축소와 투자 (cut and investment) | 무책임한 차입과 지출 (borrow and spend) |
- 이는 구좌파의 ‘과도한 세금과 지출’ 노선과 신우파의 ‘무책임한 차입과 지출’ 노선간의 격돌정치는 조 세정책의 부자 vs 서민의 제로섬 게임 논리에 기초한 적대적 공생의 정치이자 종국에는 국가 부채를 폭 증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전제
- 1999년 발표된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 : 유럽의 제3의 길(Tony Blair ＆ Gerhard Schroeder Manifesto : Europe The Third Way)’은 “우리의 낡은 노선과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자기비판함. 조세정책과 관련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수단은 공공지출과 동일시되었다. 좋은 공공서비스는 사회민주주의의 결정적 관심사항이지만 사회적 양심은 공공지출의 수준으로 측정될 수 없다. 사회는 이 지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활할 수 있는지에 의해 진정으로 평가된다.” - 둘째, “국가가 시장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이 너무나 자주 정부의 범위와 관료제의 과도한 확장을 가져왔다. 개인과 집단의 균형이 왜곡되었다. 개인의 성취와 성공, 기업가정신,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정신과 같은 시민의 중요한 가치는 너무 자주 보편적 사회보호에 종속되었다.”
❍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의 조세정책 혁신방향 - ‘공동선언’은 대안으로 ‘새로운 공급측면 어젠다’를 제시하는데 조세정책과 관련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장려하는 조세정책이다. 과거에 사회민주주의는 특히 기업에 대한 높은 세금과 동일시되었다. 현대적 사회민주주의는 올바른 상황에서 조세개혁과 감세가 더 큰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 - 둘째, “건전한 공공재정은 사회민주주의의 긍지여야 한다. 과거에 사회민주주의는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이 더 많 은 정부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차입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와 너무 자주 연관되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공공부문의 과 도한 부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공급측면 정책의 관점에서 정부차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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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길의 ‘낭비축소와 투자’ 전략은 성장지향적 재정정책(growth-oriented fiscal policy)으로 국가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대중적 상향이동(mass upward mobility)을 목적으로 함
- ‘낭비축소와 투자’ 전략의 ‘낭비축소(cut)’의 핵심 메시지는 ‘작동하지 않는 것은 줄이겠다(cut what doesn't work)’는 것임
- ‘투자’의 핵심 메시지는 정부가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의 혁신과 생산성을 활성화하 는 시장경쟁을 능동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임
-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 경제성장을 약화시키고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지출 프로그램을 개혁 하고,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자원을 공공과 민간의 생산적인 투자에 쓰는 것임
- ‘낭비축소와 투자’ 전략은 거시경제정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직된 균형예산에 대한 올바른 대안으로 제시됨. 예산을 투자부문과 소비부문으로 분리하고, 적자지출은 투자부문으로 제한되어야. 총지출은 경제성장보다 더 빨라서는 아니 됨
- 제3의 길의 ‘낭비축소와 투자’ 전략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 초장기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2천2백5십만 개의 일자리 를 창출했고 실업은 30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인플레이션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흑자예산이 되었음 - 또한 소득과 임금이 계속 올라 상대적 임금불평등은 좁혀졌고 아동빈곤은 하락했고 레이건과 부시보다 100배나 더 많은 사람들 이 빈곤에서 탈출했고 복지 수혜자의 60%가 더 이상 복지에 의존하지 않게되었음
❍ 부시정부의 감세정책 - 반면 부시정부의 감세를 통한 ‘무책임한 차입과 지출’ 전략으로 인한 버블 탓에 클린턴 시기의 1/3에 불과한 7백6십만 개의 일자 리만이 창출됐을 뿐이고 근로가족의 실질소득은 2천 달러나 하락했음 - 또한 클린턴 정부는 2천억의 흑자예산을 기록했지만 부시정부 마지막 한해 예산적자가 1조 달러에 달했고, 부시정부가 초래한 금융위기와 대불황(Great Recession)의 여파로 국가채무 3조 달러를 제하고도 다음 10년간 8조 달러가 되도록 만듦 ❍ ‘낭비축소와 투자’를 통한 혁신주도성장 - 지난 20년간의 자료를 보면 장비,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호황과 불황을 불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밀접 히 관련되어 있음 - 소위 ‘일자리 없는 성장’은 소비에 의한 거품 탓이고, 투자에 의한 혁신주도성장(innovation-led growth)은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함 - 따라서 소비주도가 아닌 인터넷 기반시설, 정보기술, 새로운 에너지기술, 스마트 전력망, 초고속 교통망 등 미래지향적 이니셔티 브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초점을 바꿔야 - “혁신은 장기적 경제성장의 유일한 길이며, 투자는 혁신을 촉진하는 유일한 길이다.” “21세기 경제는 동일한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더 좋게 하기 때문에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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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길’ 예산의 원칙
- 성장과 기회에 투자해야
- 국가부채를 줄여야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 현재의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번영을 위해 감세해야
❍ ‘제3의 길’ 감세의 기준
- 생산성 성장을 위한 지식경제의 기술, 연구, 훈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 감세의 규모가 재정건전성과 양립할 수 있어야
- 누진적이어야
- 새로운 저축, 특히 서민의 저축을 촉진할 수 있어야
- 노동자의 중산층 진입을 돕는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어야
Ⅱ. 오바마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 오바마의 ‘중산층 감세’ 공약
- “오바마의 세금공약은 세법의 공정성과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중산층 가정에 대한 광범한 세 액공제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감세한다(정규직 채용기업에 1인당 3천달러 세액공제).”
- “오바마의 세금공약은 의료, 클린에너지, 혁신, 교육과 같은 핵심적 부문에 대한 투자와 함께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향식 성장을 복원하고 모든 가정이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하도록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 1인당 5백 달러, 한 가족당 1천 달러까지 근로가족에 대해 감세하는 ‘근로보상(Making Work Pay)’ 세액 공제제도 신설. 이는 1억5천만 명의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95%에게 세액공제하고 1천만 명의 노동자 의 소득세를 완전 폐지하는 것임
- 오바마는 조세정책 논쟁에서 중산층에 대해 공화당 메케인보다 3배 이상 감세하고, 2십5만 달러 이상 의 최상위 2%에 대한 증세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미국 경제의 최호황기인 클린턴 시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감세논쟁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우위를 무력화시킴
- 오바마는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선악이분법 진영논리의 진리독점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실용적인 초당적 경제정책 및 조세정책 제안
❍ 오바마의 초당적 실용노선 -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실질적인 테스트는 민주당의 아이디어인지 공화당의 아이디어인지가 아니라 ‘이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지’이다. ... 이것이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이 낡은 이 데올로기적 싸움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우선시하고 협소한 당파성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 정신을 우선시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물려받을 나라에 무엇이 좋은가?’를 우선적으로 묻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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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정부의 재정건전성 정책
➀ 조세개혁
- 조세개혁의 기본방향은 조세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단순화하며, 경제성장을 유지하면 서 적합한 세수를 증대하는것임. ‘증세가 아니라 조세개혁을 제안해야’
- 세법을 단순화하는 종합적인 조세개혁 패키지
- 중산층과 근로빈곤층을 위한 감세
- 불공정한 세금누수를 막고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시정부의 감세를 되돌림으로써 세수 증대
- 절감분은 재정적자를 줄임과 동시에 신성장동력인 새로운 에너지원과 교육, 의료와 같은 중산층을 확 대하는 영역에 투자하는 성장친화적 조세정책
❍ 오바마정부의 성장정책 기조 - 오바마정부의 ‘성장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적기회와 이동성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진정한 경제성장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중산층 경제(middle-class economics)’임 - 경제위기의 교훈은 중산층 소득 향상이 뒷받침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환상이라는 것임 - ‘중산층 경제’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의료보험과 노동법의 개혁, 교육향상, 혁신촉진, 국민의 저축과 민간부문의 투자 향상, 세 계화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대처로 광범한 기회와 경제적 이동의 사다리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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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재정규율 회복
- 처음부터 오바마정부는 낭비적 특혜가 없는 경제회복법안을 촉구했고 입법화했으며, 국민이 경기회복 기금이 실제로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recovery.gov를 개설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복원하려는 초기 조치를 취했음
- 예산낭비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 입증된 성공기록을 가진 프로그램에 납세자의 세금을 투자하고, 작동 하지 않거나 그 혜택이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거나 없앰
- 정직한 예산으로 복귀. 부시정부는 예산의 속임수를 통해 재정이 실제보다 더 튼튼하게 보이도록 했음. 특히 전비의 배제를 통한 속임수가 없는 예산을 제출
- 페이고 예산 규칙(PAYGO, Pay-As-You-Go rule)으로 복귀. 즉 새로운 세금 또는 복지수급권 정책은 부 채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고수
- “페이고 규칙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즉 새로운 세금 또는 수급권 정책은 부 채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긴급하지 않은 새로운 감세 또는 수급권 확대는 그에 맞게 세입을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줄이는 상쇄조치가 필요하다.”
- 오바마정부는 의회와 함께 클린턴시대에 재정흑자를 창출했던 페이고 규칙의 법령화를 포함한 일련의 예산집행 규칙을 개발. “감당할 수 없다면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➂ 정부 효율화
- 정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주장과 정부가 해답이라는 주장간의 시끄러운 소수의 무익한 논쟁이 수십년동안 미국 정치권을 지배. 지난 8년간 부시정부 시대에 분명해진 것은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 정 부, 즉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는 나쁜 정부라는 것임
- 낭비적 중복을 없앰. 정부 사무실의 재고와 기능에 대한 즉각적이고 주기적인 공적 검사를 시행하고 기 관 책임자들이 중복을 없애도록 인센티브 제공. 즉 예산을 절감하는 기관은 그 절감분을 효과 있는 프 로그램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함
- 정부조달시스템을 현대화. 잘못된 정부지출과 조달비용의 절감과 잉여 정부자산의 관리 개선 등에 대 한 회계감사원(GAO)의 권고 이행
- 정부 계약과 획득을 개혁. 정부의 지출에서 가능한 최선의 거래를 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보장 하는 조치들을 취함. 수의계약 등을 재검토하고 획득관련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고 계약관련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
- 성과를 최우선으로. 최고성과감독관(Chief Performance Officer)이 지도하고 가장 유능한 정부의 전문 가로 구성된 특별팀을 신설. 최고성과감독관은 정부기관들과 함께 높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 의 책임을 감독
- 밑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찾아야. 모든 공무원은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음. 대통령이 직접 정부 혁신에 대한 최선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을 만나 공무원의 창의성 장려
- 혁신적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과 정부 혁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전문가로부터 배워야. 이를 위해 ‘21세기 정부개혁 포럼’ 개최
- 복지 수급권 프로그램에 납세자의 세금을 현명하게 지출. 사회보장, 노인의료보험, 국민의료보조와 같 은 복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활 동을 강화하고 납세준수와 집행에 대한 투자를 증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