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으로 선진복지국가를
요 약
1.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중산층 재건
2. 신산업전략을 통한 경제생태계 전환 및 경제체질 개선
3. 일자리 복지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 및 일과 복지의 선순환
포용적 성장이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와 그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 할 수 있는 성장
- 포용적 성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제대로 작성하는 사회시스템 요구
- 사회안정과 성장의 기본인 중산층을 키우고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 강화
① 소득주도 성장( Income-Led Growth)
-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 현금급여형 사회안전망 구축
- 중산층 감소를 방지하여 내수활성화 / 사회계층간 갈등 / 사회조정비용 급증을 방지
- 임금개선과 소득증대를 통한 성장과 복지 그리고 고용이 선순화되는 모델 구축
② 신산업전략 ( New Industry Strategy)
-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두려움 없이 창업 등에 도전하는 기회를 보장하여 달성 가능
- 혁신주도 성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
- 경제 생태계를 창업기업이 창업-벤처-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활한 시스템
③ 일자리 복지
- 조세정의와 형평을 고려한 과세를 통하여 복지재원 마련
- 급식과 보육은 양질의 보편복지를 발전시키면서 다른 분야는 선별적 복지와 결합
- 여성일자리 , 평생교육, 고용보험강화, 노인일자리, 사회적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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