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Weekly Economy Briefing-12호

□ [지역경제] 절박함이 없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10.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함

-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참가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함

- ‘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 ‘지속발전 가능체계   구축’이라는 4대 핵심 분야를 정하여 대책을 수립함

- 2020년 합계출산율을 2014년 기준 1.2명에서 1.5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저출산 대책의 중심을   기존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에서 만혼·비혼 추세심화 방지로 전환함

- 구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행복출산패키지’ 시행,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금액 상향, 수요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종   합대책 패키지가 제시됨

○ 함의 및 전망

- 기본계획 시안발표 익일의 포털과 언론의 반응들이 냉담하였던 것은, 국가대계가 달린 중대한 사항에서     조차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임

- 전세대출 1억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국가가 나선 맞선프로그램 등 현실감 없는 대책들이 나열     된 종합선물세트 정책패키지로는 지난 1·2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80조원을 쓰고도 출산율 상승에 실패한     결과를 되풀이 할 조짐이 무척 높아 보임

- 일본 아베정부는 작년 ‘지방창생 담당상’에 이어 지난 10월 17일 ‘1억 총활약 담당상’을 신설하는 개각을     단행하여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 10월 21일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제안한 ‘초등5년·중등5년’으로의 학제개편 추진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는 황당한 발상임

- 국무회의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이번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어 어떤 효과를 만들지 심히 우려됨

□ [거시] 2015년 3분기 중국 GDP성장률 6.9%, 2009년 이후 처음으로 7% 이하 기록

○ 10.19. 중국 국가통계국(NBS), 2015년 3분기 중국 GDP 통계 발표

○ 주요 내용

- 전년 동기간대비 GDP 성장률은 2015년 3분기까지 6.9%(경상가격: 48조7,774억 위안)로 2009년 1분기   의 6.2% 이후 6년 만에 7% 이하를 기록함(전년 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2015년 1분기 7.0%, 2분기 7%,   3분기 6.9%임)

- 중국 국가통계국은

  1)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2)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인한 국제 원자재, 증시 및 환율시장 변동성 증가

  3) 2015년 3분기 중국의 대외수출 감소(-5.7%)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2015년 3분기 GDP 성장률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하면서

  1) 양호한 취업률(9월 실업률 5.2%)

  2)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지수(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1.4%)

  3) 서비스업 비중 증가(3분기까지 3차 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간대비 8.4% 성장한 25조779억 위안      으로 전체 GDP의 51.4%에 달함)

  4)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정책에 따라 여전히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함

※ 참고: 大衆創業·萬衆創新 정책

- 금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창업에 유   리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천명함

-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에서는 6월 16일 「대중창업, 만중창신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国发     〔2015〕32号)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6/16/content_9855.htm

관련: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 대중창업 만중혁신 전략」 참조(다만, 번역 및 정리가 초벌 수준          임)

-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9개의 대분류 하에 괄호안의 수에 해당하는 정책들(30개)을 발표하고 각 정책   들의 구체적 내용(96개)을 나열함: ①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4개), ② 창업을 위한 조세 및 재정 지   원(3개), ③ 창업금융 활성화(3개), ④ 벤처캐피탈 활성화(4개), ⑤ 창업 생태계 구축(4개), ⑥ 기업혁신     기반 마련(3개), ⑦ 창의적 신생기업 발굴(3개), ⑧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와 농촌 간 연계(3개), ⑨ 정     책 조정과 협력 강화(3개)

○ 함의 및 전망

-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금번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은 2차 산업부   문(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3차 산업부문, 특히 금융기관(Financial Intermediation)의 부가가치   (3분기까지 4조2,607억 위안)의 성장(전년 동기간대비 17.0% 성장)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일각에서 중국 정부의 발표 자료의 정확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   데, 2015년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 목표치인 7.0%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1~15일까지 중국인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중국     경제 관련 설문조사(10월 14일, 「중국인 전문가의 중국 경제 진단과 시사점」) 결과에 따르면,

1) 중국의 정책 및 경제구조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

2) 고급 소비재 수출 확대 등 내수 중심 성장 시대의 중국 시장 공략 전략을 강화해야 함

3) 증**안 등 중국發 금융리스크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시장 안전판을 지속 강화해야 함

4) 혁신기술 개발 등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對중국 경쟁력 약화에 대응해야 함

5) 최근 가속되는 한중간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중국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방안 강구    가 필요함

→ 중국이 6%대 중반 내외 성장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산업] 위안화 가치 하락, 수출개선에 부정적 영향 미쳐

○ 10.15. 산업연구원, ｢위안화 절하 시 주력산업의 수출영향 전망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

○ 주요 내용

- 올해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선진권 경기회복, 유가안정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비해 수출감소   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에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     게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가전, 휴대폰, 자동차, 섬유 등의 해외생산 확대,     국제유가 하락, 엔화 약세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여기에 위안화 절하 변수가 등장하면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개선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위안화 절하로 섬유, 철강, 일반기계, 정유, 가전(완제품) 등은 중국산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대중국   수출의 감소가 예상되며, 대세계 수출 역시 중국산 섬유제품의 시장잠식이 가속화되리라 우려됨

- 석유화학산업,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은 세계시장에서 한·중간 경합도가 낮거나 중국 제품의 대세계 수   출비중이 낮아 위안화 절하로 인한 수출영향은 미미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국산제품의 가     격이 상승하면서 대중국 수출량 감소가 예상됨

- 반도체, 완성차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과점적 공급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기술격차로 인해 중국과     비경쟁관계에 있어 수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휴대폰은 중국 현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   어 대중국 수출영향은 미미하고, 선진국 휴대폰시장에서도 한·중 경합도가 낮아 대세계 수출 영향 역시   거의 없을 전망임

- 조선산업의 경우, 선박은 중국과 제품차별화 등으로 위안화 절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   로 예상함

-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경기가 상승하고, 가격경쟁력 제고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된   다면, 국내 주요 부품의 대중국 수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함의 및 전망

- 국내 주력산업은 위안화 및 엔화 약세, 유가변동, 환경규제 등 대외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     도록 국내산업의 가격·제품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중국 주력 산업의 설비, 소재, 부품, 디자인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필수불가결 하도록 하기 위     해 기술개발 및 공동의 이해 증진 등의 노력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제고시켜야 함

□ [조세] 1~8월 국세수입 151.6조원, 관리재정수지 34.2조원 적자 기록

○ 10.20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간

○ 주요 내용

-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증가함

- 1~8월 누계 총수입은 252.5조원, 총지출은 262.4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9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는 34.2조원 적자이며,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4.0조원임

- 2015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3조원 중 9월말까지 집행액은 253.2조원으로 연간계획대비 80.8% 수준

○ 함의 및 전망

- 상반기 메르스 대응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4/4분기 역   시 재정집행의 가속화로 관리재정수지(추경기준 연간 △46.5조 원)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 관리재정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는 국가재정에 불안요소이므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수   입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금융] 금감원, 연말 은행의 여신 리스크 관리 직접 조사키로

○ 10.19. 매일경제 「“이대로 가면 은행까지 망친다” 칼 빼든 금융당국」 보도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연말 손익 목표를 채우기에 바빠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   해 적정 충당금 적립에 대해 직접 조사키로 하였음

- 지난 7월 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위기를 대비해 은행들이 미리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한 바 있음.

- 미 의회 역시 지난 7월 “월스트리트 개혁 및 금융 소비자 법”(도드-프랭크 법) 제14조 파산법 조항을 검   토하고 납세자에게 부담 지우는 대마불사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반 법률을 수정토록 하는 내용을     논의 한 바 있음.

- 이러한 국제적인 관행에 비춰 금융감독원의 이번 계획은 은행이 여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향   후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임.

※ “월스트리트 개혁 및 금융 소비자 법”(도드-프랭크 법)

- 지난 2007-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마련된 법안   임.

- 제14조가 미 의회에서 논란이 된 까닭은 제14조에 위기에 빠진 민간금융기관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하     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납세자가 이런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평상     시 위기 관리의 일환으로 민간금융기관이 직접 자금을 적립해서 위기시 스스로의 자금으로 문제를 해     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미 의회에서 토론되었음

○ 함의 및 전망

-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특별한 업무 수행은 아니나, 은행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   책임은 분명함. 미국의 사례처럼 향후 우리나라도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함

□ [금융] 금통위, 기준금리 현 수준 1.50% 유지키로

○ 10.1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주요 내용

- 지난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외 여건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연방기금목표금리) 동결,   중국 등 신흥시장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함

- 대내 여건은 민간 소비와 투자는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     한 것으로 보았고, 고용률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실업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으로 관측됨

- 금융통화위원회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겠     다는 방침임.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세, 미 통화신용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의 경제상황 변   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함의 및 전망

- 금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이나 중국 경제성장이 7.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실제 중국 국가통   계국은 지난 19일 7월~9월 3분기 성장률을 6.9%로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이마저 조작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 된 것도 사실임.

- 국내 경제 여건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임. 그   러나 보다 선제적이며 경기 대응적인 통화신용정책기조가 필요함. 향후 물가 안정 뿐 아니라 고용의 극   대화에도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자넷 옐런(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24일 메사추세츠 대학 강연에서 밝힌 바대로 연내 금리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며, 더 중요하게 우리 기업과 시장이 잘 대응   할 수 있도록 선명한 태도와 입장을 밝히고 이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