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14호
□ [산업] 2015년 1~10월 수출 실적 4,403억 달러, 전년 동기간 대비 363억 달러 감소
□ [조세] 정부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환원, 탁상행정으로 세수만 날려 □ [거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개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아 □ [지역경제]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추진 □ [금융] 한국은행, 미 연준 금리인상 시 외국자본 이탈 가능성 낮아
□ [금융] 미 뉴욕연준은행장 윌리엄 C. 더들리, “국민경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상황을 고려해야” |
□ [산업] 2015년 1~10월 수출 실적 4,403억 달러, 전년 동기간 대비 363억 달러 감소
○ 11.0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년 10월 수출입 동향｣
○ 주요 내용
- 10월 수출 43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5.8%), 수입 368억 달러(△16.6%), 무역수지 67억 달러 흑자(45개 월 연속 흑자)
- 무선통신기기(갤럭시노트5·S6 엣지+·V10 등 신형 스마트폰 및 부품수출 호조)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신흥 시장 수요감소), 철강(단가하락)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했으며, 특히 선박의 경우 상선 위주의 수출(해양플 랜트 無)로 29억 달러 감소, 반도체는 기저효과('14.10월 월간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 59.5억 달러) 및 메모 리 부진(단가하락)으로 감소로 전환
○ 함의 및 전망
- 10월 수출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대 월간 수출(516억 달러) 달성에 따른 기저효과, 유가영향 품목과 선박 수출급감(△62억 달러)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지만, 11월에는 선박 인도물량 증가(해양플 랜트 수출 예정), 유가영향 품목의 수출 감소폭 완화('14.10월 이후 유가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예상 되어 10월보다는 수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망함
- 정부 역시 11월 수출의 증가 전환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감소 완화를 예상하고 있음. 12월 수출 실적 역 시 기대하기 어렵다면 올해 수출은 작년에 비해 4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조세] 정부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환원, 탁상행정으로 세수만 날려
○ 11.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 추진｣
○ 주요 내용
- 지난 8월 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했던 품목 중 고가 가 방, 시계 등의 판매가격이 개별소비세 인하 분만큼 인하되지 않아 기준가격 환원 추진
-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가격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기준가격을 당초 200 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석·귀금속,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제 외함
○ 함의 및 전망
- 개별소비세 부담완화는 상반기 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을 회복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되 었던 8.27 소비 진작 대책의 4개 소비촉진 방안 중 맨 처음에 위치한 방안이었음
- 경기활동이 위축될 경우 활성화를 위한 임기응변식 긴급대책은 필요할 수 있음.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정부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일부 기업의 감세지원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할 것임
- 경제학 교과서와는 달리 현실 시장에서는 사치재라도 일정한 가격대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일 수 있으 며, 또한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증가를 공급조건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판매자는 기존의 가격으로 기 존의 판매량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음. 이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는 오히려 판매자에게 감세라는 암묵적인 보조금을 주는 것이며,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세입 감소만 초래한 것임
- 정부 정책을 실행할때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익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정책으로 실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 [거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개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아
○ 11.3.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중 통화신용정책 관련 이슈 분석 「기준금리 조정 이후 금융·경제상황 변화 점 검」에서 금리 인하의 효과 검토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저성장·저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하하여 2015 년 10월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운용하고 있는데, 정책금리의 하향 조정은 금융시장경로를 통 해 최종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
-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금융상황은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 실물경제의 개선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반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민간의 부채는 증가하고 시장의 위험추구성향도 강화되는 등 금융안정 측 면에서의 위험은 확대된 것으로 평가함. 특히 가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함
※ 금리 인하가 실물시장 및 금융안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세부내용 1. 실물시장경로를 통한 효과는 미미 - 한국은행은 분기거시계량모형(BOK12)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시차 분석 결과를 통해, 기준금리 인 하가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분기 후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후에 최대가 되 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힘. 지난 네 차례의 금리 인하는 2015년 중 GDP성장률을 0.18%p, 소비자물가상 승률을 0.09%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 다만 기준금리 인하로 완화된 금융여건이 자산시장 이외의 실물경제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아직까지 뚜 렷하지 않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증가세도 제한적임 - 이는 인구구조 변화,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 구조적 제약요인과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대외여 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과거보다는 약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 2. 금융안정 상황은 악화 - 가계부문의 레버리지 상황을 보면 가계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 로 증가함. 특히 최근 1년간(’14년10월~’15년9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월평균 6.3조원으로 예년(1.8 조원, ’12년1월~’14년8월) 수준을 크게 상회함. 한편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데 금년 들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됨 |
○ 함의 및 전망
-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 수요부족으로 인해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어 낮은 물가상승률은 주로 공급 측 에 기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유국과 원자재 수출국의 재정은 악화되고 경기는 둔화되어 이들 국가의 수입수요 부족이 여전한 상황임
- 한국경제의 명운을 수출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9월 경상수지는 106억달러 흑자로 43개월째 최 장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출은 452억7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하고 수입은 332억1천 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2% 감소하여 불황형 흑자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한국은행도 밝힌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당 히 약화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저금리의 효과는 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가계부채 증가와 함 께 (중소)기업부채 증가로 이어져 금리인상 시기에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여지가 높은 상황임
- 향후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견실한 내수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분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경제체질 개선 과 함께 과도한 부채의 증가를 유발하는 정책들을 지양하고 개선하는 과제를 급선무로 해야함
□ [지역경제]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추진
○ 11.2. ‘지역 주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 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될 계획임
-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기존의 공급방식은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면서 함께 건설하는 ‘마을정비형 공공 임대’ 주택사업을 도입하기로 함
- 가장 큰 특징은, 해당지구 주변 도보권 범위 내(1km 이내) 지역에 대해, 도로 및 교량 신설 및 확장, 상 하수도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와 재래시장 및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개보수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임
- 각 지자체 장이 지역 주택수요를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입지와 사업비 분담 방안이 포함된 사 업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지자체가 용지비 등 주택공급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 큼 사업시행자인 LH가 여분의 사업비로 마을정비를 실행하는 것임
- 현재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경북 청송 3개 지자체에 총 400가구의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개 본 사업지구(10개 지자체)에 총 1240가구를 공급할 예정임
○ 함의 및 전망
-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택공급방식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와 화합을 함께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전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면 절차축소로 인해 사업추진 탄력성이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됨
- 다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변화하는 주 택여건 상황에서 낙후지역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탄력적인 정책적용이 필요함
- 새로운 주민참여형 공공주택사업으로, 낙후지역의 지역 활성화 및 인구유입과 더불어 임대주택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 한국은행, 미 연준 금리인상 시 외국자본 이탈 가능성 낮아
○ 11.3.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보고
- 보고서 중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 및 대응능력평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를 다루고 있음
○ 주요 내용
-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는 연준이 지난 2013년 5월 자산매입규모 축소를 시사함에 따라 국제금융 시장 불안이 야기된 바가 있어 주요한 관심사임. 연준은 지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윈회 발표 당시 12월 금 리인상을 단행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음
- 한국은행은 다음의 여섯까지 이유를 들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함. 첫째,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점. 둘째, 대외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 다는 점. 셋째, 양자간 및 다자간 통화 스왑이라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 넷째, 외환보유액 규모 및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하다는 점. 다섯째, 외국 자본 중 장기 채권투자가 많고 단기 차입금 규모가 적어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 여섯째, 원화표시 자산의 국제 선호가 나아졌다는 점 등을 들어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함
○ 함의 및 전망
- 한국은행 보고 중 흥미로운 지적은 두 가지로 첫째, “과거 금리인상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채권자금 비중이 20% 초반에서 2015년 2/4분기 29.6%로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차입금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60% 내외 수준에서 2015년 2/4분기 19.3%로 낮 아져” 급격한 자금 유출의 위험이 낮아졌다고 본점.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달 러 예금수익률이 높아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유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장기 투자 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급격한 유출의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의미임. 이는 또한 향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염려하는 시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둘째, 원달러 변동지수가 2001~2007년 0.23에서 2010~2014년 중에 0.08로 낮아져 글로벌 금융의 변 동성이 원달러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졌다고 본 점. 글로벌 금융변동성보다는 국내 산업생산지수 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대외여건에 취약한 경제이긴 하 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장이 염려하는 바와 같은 큰 파장을 몰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 는 해석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의 경기둔화 등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 여건을 고려한다면, 유사시 위험회피성향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화폐당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심리상황 안정은 물론이고 금리인상 경로파급효과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임
□ [금융] 미 뉴욕연준은행장 윌리엄 C. 더들리,
“국민경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고려해야”
○ 11.4. 미 뉴욕연준은행, “거시경제를 넘어” 경제브리핑 발표
○ 주요 내용
- 미 뉴욕연준은행장 윌리엄 C. 더들리는 11월 4일 경제 브리핑을 발표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판단은 총 계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제지표를 함께 고려할 때만 “온전히 이해 할 수 있다 (fully understanding the working of macroeconomy)”고 강조함
- 더들리는 미 연준이 의회로부터 고용극대화와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위임받았음을 강조하면 서, 대부분 가계의 노동 소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동 소득과는 일정한 격차가 있다 고 밝혔음. 또한 인구학적 격차, 낮은 교육수준, 육체노동, 인종과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상황 을 고려하면, 총계 수준의 거시경제 상황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라고 지적함. 게다가 “이러한 다양성 에 대한 이해가 노동시장 건강성과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할 수 있다”고 함
○ 함의 및 전망
- 최근 미국은 산업생산지수 및 실업률 호조세 등에 힘입어 금리인상을 단행할 뜻이 있다는 시그널을 여 러 차례 보냈음. 이러한 가운데 경제 브리핑을 빌린 윌리엄 C. 더들리 미 뉴욕연준은행장의 이 같은 발 언은 통화당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