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지역경제] 미국 금리인상 충격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 절실

○ 12.10. ‘DTI상한 내려 가계대출 고삐죄야’ (KDI 경제전망 자료 및 서울경제 외 3개 기사)

○ 주요 내용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 충격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현상을 멈추게 해     야 한다고 지적함

-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높아진 총 부채 상환비율       (DTI) 상한선(현재 60%)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우리나라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은 166.9%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고령층은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퇴시점 이전에 상   당부분 상환되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해야 함

- DTI 규제적용 사각지대로 최근 집단대출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 신용평가 심사강화를 통해   상환능력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함의 및 전망

- 현 가계부채 위기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인하와 DTI와 LTV 기준을 완화한   결과로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심화를 불러일으킴

- 현 정부는 출범 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의 기조로 되돌아가, 가계부채 완화를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을 추   진해야 함

□ [지역경제] 동해안권 6개지자체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발족

○ 12.10.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동반성장 의기투합’ (한국일보 외 3개 기사)

○ 주요 내용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의 강원동해안 6개 시장 및 군수는 12월 9일 삼척시청에     모여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함

- 협의회는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 서자’라는 구호를 채택하여, 동해안 시·군이 공동 추진할 10개 상생·협력   발전과제에 대한 협약식을 가짐

- 10대 과제로, 해안침식 대응, 산림피해 예방, 동해안 군 철책선 철거, 관광마케팅 공동 수립, 양양 국제공     항 활성화, 선제적 기후변화 대책, 동해북부선 국가철도망 구축, 해수욕장 주차료·시설사용료 등의 유료     및 일원화,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참여, 문화·예술 교류활성화를 발표함

- 구체적으로, 동해 삼척 간 해안침식(해변 223km 중 41km 유실) 갈등을 적극 중재하여 해결하고, 원인 규   명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등에 힘을 합하기로 함

- 30만ha 이상인 동해안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예방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협력과 더불어, 161km에 달하   는 군 경계 철조망 철거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함

- 각 지역 간 경쟁적으로 진행한 관광마케팅 사업도 ‘동해안’이라는 틀로 묶어 통합 관광 누리집과 관광 앱   을 개발하기로 함

○ 함의 및 전망

- 그간 동해안 지역은 지정학적인 잠재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보환경에 따른 각종 규제에 의해 낙후   를 면치 못하였음

- 현재 6개 시·군에는 전국의 1.1%에 불과한 51.9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14.6% 밖에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려짐

-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영서권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상     생발전을 기대함

□ [금융] 한국은행,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미흡”으로 금리동결

○ 12.1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발표

- 11.29. 한국은행, 「2015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 11.30. 한국은행 「2015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발표

○ 주요내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   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세계경제, 실물경제, 물가, 금융시장에 대한 고려를 통해 마련된 것     임. 이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 볼 대목은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임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음. 다만, “앞으로 국내경기는 소비심리 개     선,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함

- 금번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가 핵심 문구로, 이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명시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라는 문구가 변경된 것임

-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이라는 언급은 「2015년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와 「2015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근거한 것임.

-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 중 106으로 전월대비 1p 상승하였음

- 소비자심리가 소폭이나마 점차 개선되는데 비해 기업(제조업, 비제조업)와 경제심리지수(ESI)는 하락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상황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먼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11월 업황BSI는 68로 전월대비 3p 하락하였으며, 12월 업황 전망BSI   도 69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전월대비 각각 2p, 3p 하락하였으며,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도 전월대비 각각 6p, 2p 하락하였음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비제조업의 11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4p 하락하였으며, 12월 업황 전망BSI도 71로 전월대비 2p 하락

- 1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으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으나, 순환변동치는 95로 전월과 동일.

○ 함의 및 전망

-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문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미흡”이라는 표현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이 미흡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제조업, 비제조업의 경기실사지수는 모두 하   락하였으나, 소비자 심리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한 것은 부적절함. 소비     자심리가 개선된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분의 심리가 하락했다고 해서 이를 마치 평균   을 내듯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심리상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임

-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의 정책 시그널을 잘못 판단할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의도된 결과를 달  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정적 상황인식은 경기개선을 지  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와 전망의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어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함

□ [거시] 한은 및 정부,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발표

○ 12.10.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발표 

   12.9. 기획재정부, 「'15.12월 최근경제동향」 발표

   12.8. 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발간

○ 주요 내용

- 주요국 경제

  미국: 10월 산업생산과 11월 제조업지수는 대외수요 부진, 달러화 강세로 하락한 반면, 설비투자·주택투자·        소비판매 확대 등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양상

  유로: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회복세 미약

  중국: 10월 자동차 판매를 중심으로 소매판매 증가한 반면 생산 및 투자 성장 둔화와 함께 수출은 감소세

  일본: 10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는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감소하여 회복세 미약

- 10월 소비·투자

  소매판매: 비내구재(음식료 등)는 감소한 반면, 내구재(승용차 등) 및 준내구재(의류 등) 판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3%, 전월대비 3.1% 증가

  설비투자: 기계류는 증가한 반면 운송장비 투자 감소로 전월대비 0.8% 감소

  건설투자: 건축공사, 토목공사 모두 기성 감소하여 전월대비 7.8% 감소

  재     정: 3/4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6.3조원 적자기록

- 10월 생산활동

  제조업: 금속가공, 통신·방송장비는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 자동차, 식료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월대비   1.2% 감소

  서비스: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증가

  고 용: 전체 고용률은 60.9%로 9월과 동일(15~64세 고용률은 66.2%로 9월보다 0.1%p 증가)하고 실업률             (계절조정)은 3.4%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7만1천명으           로 전년동월대비 4만2천명 증가

- 11월 수출입

  수출(444.3억달러): 비IT제품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나 IT제품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여 전년동월대비                              4.7% 감소

  수입(340.7억달러):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세 지속, 자본재 수입이 감소로 전환되어 전년 동월대비                                 17.6% 감소

-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로는 0.6%(9월) 0.9%(10월) 1.0%(11월)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0.2%(9월), 0.0%(10월), -0.1%(11월) 하락.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전월대비 0.1% 상승. 아파트 매  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모두 오름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5% 상승하고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월  대비 0.6% 상승

- 11월 국제유가

  OPEC의 높은 원유생산량 지속 및 이란의 원유생산 확대 전망, 미국의 높은 원유 재고량, 세계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전월대비 9.3% 하락(월평균, Dubai 기준)

- 11월 원자재가격

곡물가격: 양호한 기상여건, 세계 재고량 전망치 상승 등으로 하락

비철금속가격: 주요국의 수요 둔화 우려, 공급증가 전망 등으로 하락

○ 함의 및 전망

- 유럽과 일본의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에 시각 차이가 존재함 (유럽에 대해서   는 한은은 회복세 유지, 기재부는 회복세 미약하다고 보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한은은 회복세 미약, 기   재부는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봄). 제시된 지표를 통해서 보면 기재부의 판단이 좀 더 적절해 보임

- 소매판매 증가는 정부의 소비 진작책(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단기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산업별 생산 및 수출 또한 업종별로 증감, 등락을 반복하여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음. 고용 동향 또한 실업은 감소했으나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고용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물가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공급측면  에서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이있으나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불안한 양상을 보임

-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예상을 계속 하회하고 내수 및 수출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는 심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     라 향후 금리 인상기에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증가 및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