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지역경제] 정부, 비현실적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 12.11.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 발표

○ 주요 내용

- 12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심의 및 확정함

-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2014년 1.21명인 출산율을 2020년 1.5명, 2045년 2.1명으로 높이고, 2014년         49.6%인 노인빈곤율을 2020년 39%, 2030년 30%이하로 낮추는 것임

- ‘저출산대책’은 기존에 중점을 두었던 보육·임신·출산 지원에서 일자리와 주거 등 만혼·비혼에 대한 대책     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임

- 구체적으로 만혼‧비혼의 가장 큰 요인을 청년일자리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   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안이 제시됨. 또한 결혼에 부담이 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 임대주택(13.5만호)과 뉴스테이(6만호) 지원을 계획함. 그 외 취업가정 출산지원을 위한 근로여건   조성, 임신출산지원확대 등이 제시됨

- ‘고령화대책’은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고,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   용을 확대하여 고용·산업 측면에서 미래고령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임

○ 함의 및 전망

- 1·2차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던 지난 10년간 150조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 상승이 1.09명에서   1.21명으로 미미했다는 사실은 그 진단과 처방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책의     재탕이 많은 이번 계획으로, 향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임(기존 10년   간 0.13명 상승, 향후 5년간 0.29명 상승 계획)

- 만혼‧비혼의 원인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지적한 점은 적절하였지만,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불확실하거     나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강화할 것이 분명한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한 것     은 계획의 비현실성을 드러냄. 또한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위기임을 밝혔음에도 외국인 이민으로   인력을 충당하겠다는 방안은 대책의 선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임

- 주택 부문에 있어 신혼부부 외 사회초년생과 빈곤노인 등 여타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은 없이 신   혼부부 주택물량만 높이겠다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기만임

- 보육부문에서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중을 현 28%에서 10년 후인 2025년 45%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시급성이 떨어진 매우 미흡한 계획임. 게다가 2016년도에는 주부들의 반응이 좋은 24개월 미만 영     아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저소득가구로 축소하였고, 전업주부 가정 0~2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   을 기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함. 이러한 점은     이번 계획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함

-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30여년 만에 폐지한 것이나, 일본이 1억총활약담당상이라는 장관자리를 신설하여   인구 유지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에 비교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국가대   계의 중대사항에 대한 절실함이 매우 낮아 우려가 높음

□ [지역경제] 졸속으로 만들어진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 12.16. ‘정부, 14개 시·도 ‘규제 프리존’도입···지역별 전략산업 지정’ (기획재정부 기재부뉴스 외)

○ 주요 내용

- 12월 16일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 프     리존을 도입하여, 이 곳에 한해 업종과 입지 등 핵심규제를 철폐하기로 발표함

- 이는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특별법 제   정을 통해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규제가 미정비된 융복합·신산업의 신속한 시   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함임

- 이와 더불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 우선적 지원, 관련 개발     사업 추진 시 토지이용규제 대폭 완화를 계획한다고 밝힘

- 지역별 전략사업으로, 부산은 해양관광과 IoT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기반 웰   니스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와 수소융합스테이션, 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울산은 친환경자동   차와 3D 프린팅, 세종은 에너지IoT, 강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 충남은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   차부품, 충북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전남은 에너지신산업과 드론,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 경남은 지   능형기계와 항공산업,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제주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 인프라임

○ 함의 및 전망

- 지난 10월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규제프리존 도입과 각 지역전략산업이 불과 한달여 만에 선   정되는 점은 준비 및 검토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들게 함

- 이와 반대로 특별법 제정안 제출이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어, 제도시행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그 후년   에 이루어질 예정임.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면, 준비는 철저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관행이 정착   되어야 함

- 또한 지역전략산업의 중복성도 문제임. IoT관련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각각 4개의 지역이 중복되어,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화에 문제점이 커 보임

- 지역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씩 한정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분야산업을 하나 이상씩 선정한 것은     이번 정책이 기존 것을 재탕한 전형적인 지역별 나눠먹기식 선심성 전략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   음

□ [금융] 미 금리 7년 만에 제로금리 탈출, 0.25%로

○ 12.17.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문

○ 주요내용

- 12월 17일 미 연준은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25%p 인상하였음

  (0~0.25% → 0.25%~0.50%)

- 이번 결정은 2008년 12월 제로금리로 인하한 후 7년 만에 인상한 것이고, 2006년 6월 인상을 기준으로     하면 9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 FOMC는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하한과 상한을 제시하고 있음. 하한인 익익물 환     매조건부채권매각 금리(ON RRP)는 기존 0.05%에서 0.25%로 0.20%p 인상되었으며, 상한인 초과지준금     리(IOER)는 기존 0.25%에서 0.50%로 0.25%p 인상되었음.

* 연준이 상·하한 목표범위를 설정한 것은 대규모 양적완화 이후 단기화폐시장에 대한 연준의 통제력 제고를 위한 것이며, 하한은      FOMC, 상한은 연준이사회 소관사항임(2013년 9월 도입)

- 한편, FOMC는 2016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난 9월 전망치 보다 소폭 상향조정(2.3% → 2.4%)한 반면 물가   상승률 전망은 소폭 하향조정(1.7% → 1.6%) 하였음. 2016-2018년 실업률 전망은 소폭 하향 조정(4.8% →   4.7%) 하였음

- FOMC는 결정문에서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조정 기조하에서 완만한 경기가 지속될 것이며 노동시장 여     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특히 “유휴 노동력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이   러한 상황 인식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한 것으로 보여짐

- FOMC는 참석자들에게 각각 정책금리 수준을 전망토록하고 결과를 점도표로 정리하여 공개함. 지난 9월   과 12월 집계된 정책금리 전망을 비교하면 2015년 말 0.4%(중앙값), 2016년 말은 1.4%로 동일한데 비해     2017년 말은 12월 전망금리가 2.6%로 9월 전망한 2.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2018년 말도 9월에는     3.3%였지만, 12월 전망은 3.4%로 소폭 높았음

○ 함의 및 전망

-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FOMC 결정문의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에 달려있다”는     언급에서 보듯이 확실하게 판단할 만한 시점이 아님. 다만, “중기에 2% 인플레이션 목표 도달에 상당할     정도의 확신”과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미루어 보아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FOMC 결정문을 기초로 연준 금리인상을 추정할 수는 있음. 현재의 조건이 지속되고 연준의 금리인상 폭   이 관행대로 0.25%p 씩이라고 가정 할 경우, 연준은 2016년 말까지 최소 3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     으로 보임

- 연준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미칠 파장 중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대규모 외국 투자의 이탈임.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은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채권자금 비중이 29.6% 까지 늘어난데 반해 상대적으로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은 차입금의 비중은 19.3%로 낮아져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다면 당분간 급격한     대규모 자본 유출은 없을 것으로 보임 (Weekly Economy Briefing-14호(15.11.06) 참조)

- 반면, 가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5.9)에 따르면, 현재 위험   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전체 가구 수(1,085만 가구)의 10.3%에 해당하는 112만 2,000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 규모는 143조 원(19.3%)임. 이 조건에서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되면, 위험가구 비율은     11.2%로 높아져 약 10만 가구가 추가로 부실 위험 가구로 전락하게 되고 위험부채비율은 21.6%로 상승     하게 됨. 위험가구수보다 위험부채비율이 더 크게 변화하는 것은 부채가 많은 가구일수록 금리상승에 따   른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위험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요약하면, 연준의 금리인상이 급격한 자본 유출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     나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락 속으로 내몰려질 수 있음

□ [거시] 11월 고용률은 60.8%, 실업률은 3.1%로 2014년 11월과 동일

○ 12.16.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발표

○ 주요 내용

- 취업자

산업별: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등에서 증가세 유지 

          농림어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는 증가, 일용근로자는 감소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48.7%)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 실업자: 40~50대는 감소하였으나, 청년층(15∼29세),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재학·수강, 육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연로, 쉬었음 등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

  구직단념자(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저임금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는 45만 6천명으로 나타났음

○ 함의 및 전망

-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취업을 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근로를 원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 종사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포함하는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보면   취업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간관련추가 취업가능자’의 실업자 대비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이는 취업은 하였으나 임금수준 및 고용 안정성은 극도로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부는 눈에 보이는 고용률 증가만이 능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임

- 20대 청년실업률은 일반적으로 졸업시기인 2,3,4월 상승하고 11월에는 연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계절적 특성이 나타나지만, 금년 11월에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다소 이례적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실업   률 추가 상승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60대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2월을 정점으로 1,2,3월에 실업률이 급증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임으   로써 고령 근로자들이 주로 농림어업을 포함한 실외·육체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고령 근   로자들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참고 및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거시] 한국은행, 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 현재보다 1%p 낮춘 2%로 설정

○ 12. 16. 한국은행,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 발표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2012년을 전후로 2%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함

*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수요·공급 측면 모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 이탈하는 경우 물가안정목표 이탈 원인,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국회 제   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설명하고     그 횟수도 연 4회로 확대한다고 발표함

○ 함의 및 전망

-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현재 운영중인 3.0%±0.5%p에서 낮출 것으로는 이미 예측되었던 바이나, 기   존과 같이 변동허용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단일 목표치(2.0%)로 운영한다고 발표한 점은 다소 이색적임.     그러나 실제로는 ±0.5%p 초과 이탈하는 경우에만 설명회 등을 갖는 것은 실제 운영방식 상으로는 현재     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의 물가상승에 중점을 둔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최선   을 다하며,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힘으로써 디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를 밝   힌 정부와 정책적 공조를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