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2호
□ [산업] 산업부, 한중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2016년 목표로 제시
□ [금융] 금융위 가계부채 대응,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 적을 듯
□ [거시] 한국은행,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2%에서 3.0%로 하향 조정, 세계경제성장률도 3.4%에서 3.2%로 하향 □ [지역경제] 제주 제2공항, 주민수용성 고려 안 해 |
□ [거시] 한국은행,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로 3개월 전보다 0.2%p 하향 조정, 세계경제성장률도 3.4%에서 3.2%로 하향
○ 한국은행, 「2016년 경제전망」 발표 (1.14.)
○ 주요 내용
- 세계경제
미국: 민간소비와 주택투자의 견조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나 달러화 강세 지속, 신흥 국의 성장 둔화로 수출 및 제조업 생산이 부진할 가능성. 또한 향후 금리인상은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 질 전망
유로: 소비 등 내수를 바탕으로 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일본: 기업부문의 호전에 힘입어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나 회복세는 약화된 상황
중국: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서비스 생산 및 소비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6%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기타: 브라질, 러시아 및 산유국 등 자원수출국은 원자재가격 약세, 내수 부진 등으로 금년
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
- 국제유가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 중국 등의 수요 부진으로 원유의 초과 공급이 지속되고 달러화가 강세에 따라 저 유가는 계속될 전망
- 국내경제
민간소비: 2015년 가계 실질구매력(실질임금×취업자수) 개선이 시차를 두고 2016년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
※ 참고: 2016년 주요 투자활성화 정책 1) 공공기관 투자계획 확대(6조원) 2)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SOC 확충(8.4조원 이상) 3) 통신(5G, UHD)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유도(5조원) 4)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잔여분 2016년 중 전액 집행(15조원) 5)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본격 가동(14.5조원) |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경상수지: 2016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80억달러로 예상되며 2017년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흑자 규모가 감소될 전망
○ 함의 및 전망
- 한국은행이 1월 14일 발표한 올해(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2%보다 0.2%p 낮춘 수치로 지난해 7월의 3.3% 성장 예측에 이어 계속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음.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반기 1.2%, 하반기 1.5%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 난해 7월의 전망치 1.9%, 1.8%나 10월의 전망치 1.6%, 1.8%보다 0.3%p 이상 하향 전망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시 가정한 (실질)경제성장률 3.3%나 지난해 11월 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1%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금년 경제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예측한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이 현실 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수출의 둔화세 속에 내수 중 투자는 주택건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 증가는 전년도 (2015년) 실질구매력 개선에 따른 것으로만 전망하고 있어 믿을 만한 성장 동인의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 임
- 또한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의 증가가 급격한 가운데 2016년 예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36.9조원 적자 와 함께 국가채무는 2015년보다 8.4%(50조원) 증가한 644.9조원으로 GDP대비 40% 수준을 처음으로 넘 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도 미룰 수 없는 상황임
□ [산업] 산업부, 한중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2016년 목표로 제시
○ 1.14.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연두업무보고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 주요 내용
- 1.14일(목) 10시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등 7개 부처는 “내수・수출 균형 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함
※ 2016년 정부업무보고는 1.14~26일까지 ①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②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③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④평화통일기반 구축, ⑤국가혁신 등 5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함
○ 함의 및 전망
- 2015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904억 달러 흑자였지만, 수출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5,272억 달러, 수입 은 전년대비 16.9% 감소한 4,368억 달러를 기록함
- 한국경제의 취약한 내수기반이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수출 규모의 유지 및 확대는 국 내기업의 경제활동 지속에 있어서 필요조건임
- 비록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어도 수출 감소는 직접적으로 수출기업의 성과 축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전 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6년 수출회복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방향이 자체적인 수출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대기업과 함께 주로 중소・중견기업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바람직함
-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2016년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 능성이 높으므로 과거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와 같이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지원체계에 고위험 금융수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밀착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금융] 금융위 가계부채 대응,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 적을 듯
○ 1.14.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1차 업무보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상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 터 나눠 갚는' 방식을 강조. 이는 지난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분할상환,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 후 관리시스템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의 연장선
-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주택구입자금 등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그러나 금융위 가계부채 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을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과 같이 예외로 하여 별 도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일괄승인하는 방식으로 취급되는 여신으 로 신규분양․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 함의 및 전망
-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까닭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때문인데, 이는 집단대출 수요 증가와 주택거래 가 예년 수준보다 증가하면서 빗어진 결과임.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는 집단 대출에 대한 해법이 우선적으 로 마련되어야 억지 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위가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향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집단대출은 과거 주택 대량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재 이 제도가 존속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으나 당장에 폐지하기는 어려움. 최소한 분양·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총부채상 환비율(DTI) 심사는 실시되어야 함
□ [지역경제] 제주 제2공항, 주민수용성 고려 안 해
○ 1.8. 제주 제2공항 설명회 ‘아수라장’ (조선일보 외 관련기사)
○ 주요 내용
- 1월 7일 10시 30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기로 했던 ‘제주 제2공항 주민 설명회’는 예 정부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의해 중단되었음. 11시에 3.5km떨어진 성산읍사무소로 설명회 장소를 옮겼 으나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져 10여분만에 설명회가 중단되었음. 성산읍사 무소 설명회는 성산주민 4명 외 대부분 공무원과 경찰로 채워져 주민들이 더욱 격앙되었음
- 연구 용역팀의 발표자는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 성, 접근성, 주변개발계획, 확장성, 사업비의 총 9 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성산읍이 가장 높은 점수인 89점를 받았으며, 차점인 70.5점을 받은 대정읍 신도 리 지역과는 환경성에서 현격한 점수(10.5점)로 차이가 남에 따라 복수입지를 놓고 주민의견을 듣지 않았 다고 함
- 담당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주의 특성상 환경성과 소음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했고 인천 국제공항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밝히며, 애초 31개 후보지에서 압축된 4개 최종후보지에 대한 사전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발표 시 마을별 찬반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주민의견을 들으면 10 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함
- 제2공항 예정지에 포함된 4개 마을 주민은 마을별 반대대책위원회를 확대하고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입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없으면 도지사 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 함의 및 전망
- 이번 설명회 파행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성산을 제외한 모든 곳이 오름이나 곶자왈, 절대보전 지역으 로 수십만 제곱미터를 훼손하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으며, 향후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담기구를 통해 주민들과 24시간 무제한 상담 및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함
-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및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과정에서조차 우선하여 고려되었던 주민 수용성 이 이번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못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특히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이 최종 발표된 이후 11-12월의 서귀포시 토지 거래가 20.4%로 집중되었 다는 토지거래 결과를 볼 때, 원주민을 배려하지 못한 제주시 정책 진행이 아쉽고 향후 보다 세심한 계획 이 요구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