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거시]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4차 산업혁명의 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중심 의제로 개최

○ 2016년 46회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1월 20일부터 23일까       지 개최

   http://www.weforum.org/events/world-economic-forum-annual-meeting-2016

○ 주요 내용

-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의장이 2015년 12월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4차 산업혁     명: 의미와 대응(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how to respond)」을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Agenda에 1월 14일부터 게재해 옴

- 3차 산업혁명이 IT 기술 및 자동화 생산에 기반한 것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산업    을 기반으로 하지만 물질·디지털·생물 환경 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들의 융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밝  힘.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의 단순한 연장이 아닌 이유는 기하급수적 증가 속도와 산업 전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범위와 깊이가 생산·경영·지배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유발할 것  이기 때문이라고 함

- 기술 혁명은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향상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 기적을 유발하고, 교통 및 통신 비    용을 하락시키고 물류 및 글로벌 공급망은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교역비용은 감소할 것임. 이러한 변화  는 신시장을 만들고 경제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측함

- 그러나 이러한 혁명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불평등의 심화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힘. 특히 노동시장을  붕괴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함. 경제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노동을 대체할 수 있고 기계에 의해 대체된 노  동인력은 자본수익과 노동수익 간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힘. 반면 기술에 의해 대체된 노동인력은  안전하고 보상이 높은 일자리의 순증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다고 희망사항을 제시함

○ 함의 및 전망

- 다보스 포럼이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민  간회의인 만큼 신기술, 신산업, 환경 문제뿐 아니라 지역이슈 등 주로 경제발전 및 경제성장과 관련된 다양  한 의제가 논의됨. 그 동안 2010년 금융개혁과 뉴노멀(New Normal), 2011년 기술혁신과 고령화, 2012년  성장과 고용의 문제, 2014년 포용적 성장, 2015년 글로벌 저성장, 청년 실업, 소득불평등 등이 주된 의제로  논의되어 옴. 올해는 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된 기술혁신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지  역별 성장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다보스 포럼의 성격 자체와도 관련이 있겠으나, 그동안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주제로 선정되었음에도 뚜  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다양한 부문 중에서도 특히 노동관련 문제들은 금번 주제인 기술혁신과 관련하  여 우리가 주된 관심사항으로 살펴봐야 할 부문으로 판단됨

-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사  무총장은 1월 20일 「청년 고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방안(3ways we can tackle youth    employment)」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각국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피력함

- 개인적 측면에서 청년 실업과 질 낮은 일자리는 전(全)생애에 걸쳐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저기술 환경  에서 일하게 되므로 나머지 생도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사회·국가·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생산성은 감소하는 한편 공공 의료·보건도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함. 이에 따라, 각국이 청년에게 제  공하는 좋은 일자리의 투자 규모를 늘려 줄 것을 제안함

1) 정책 우선권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여

  정부 정책이 공공 고용 프로그램, 임금과 훈련에 대한 보조금, 경제 부문별 프로그램, 경기대응적 재정정     책, 청년 창업 진작 등을 포함하는 고용 지원책과 총수요 증진책 추진을 권고함

2) 청년들의 불리함을 기술 및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시정

  노동 훈련 및 직업 경험 프로그램, 직업 탐색 지원 및 여타의 고용 서비스들을 포함하여 가장 불리한 여건   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방비할 수 있음. 견습생 제도의 질적 개선은 학교에서 직장     으로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도제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성인   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함

3) 좋은 청년 일자리 투자를 증가시킬 파트너쉽 구축

  국제기구·정부·고용주·근로자가 가진 장점을 결합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야 청년 고용 증가를 위한 일   자리 창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음. 이는 기존 및 신규 방안들 간 자원 배분을 위한     기반(platform)의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힘

- 청년 고용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의 도전과 응전은 정교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 정책 입안자들은 청년 세대의 소리에 경청해야 할 것임. 포용적 경제 성장 및 좀 더 지속가능   한 세상으로의 공평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청년 실업 문제에 좀 더 집중적으로 국제적 관심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산업] 산업부, ICT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첨단신소재 등을 성장동력 창출 신산업으로 발               표

○ 1.18.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업무보고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주요 내용

- 산업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한 전략Ⅳ.‘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추진방향 및 과제를 보고함

- 그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총력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 ‘주력산     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재편 적극 지원’과 이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중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을 위해 ICT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고급소비재,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이   상 3개 분야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주요 대책을 발표함

- 이번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16~’18)｣은 각 기술 분야의 시장전망, 기술수준, 정부 투자생산성, 공     공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시장전망과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함

○ 함의 및 전망

- ICT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고급소비재,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 투자가 태동 단계이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지원 미흡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동력 창출 지   연”되고 있다는 산업부의 상황인식은 적절함

- 위 표를 보면 주요 대책이 관련 소재, 부품, 기자재 등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는 기기와 함께 이들   을 운영할 수 있는 SW가 필요한데, 특히 융・복합과 관련해서 내장형(embeded) SW 개발은 필수적임

-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산업부는 2014년 6월, 자동차, 항공 등 7대 핵심 분야에서 정부와 연구기관,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공동으로 ‘100대 임베디드 SW 플랫폼’을 2015년에서 2020년까지 6년 동안 개발할 계   획을 발표했으나, 2011년 현재 주요 분야의 내장형 SW 국산화율은 계획 대비 낮은 수준임

* 7대 분야 : ①자동차, ②전자, ③조선, ④기계/로봇, ⑤항공, ⑥의료기기, ⑦에너지

* 주요 분야 임베디드 SW 국산화율('11년) : 자동차(5%), 휴대폰(15%), 조선(4%), 국방(1%)

※ 또한 내장형(embeded) SW 개발 촉진을 위해 2014년 11월 ‘임베디드 SW 개발자 센터’를 열었고, 인재 양성 및 발굴을 위해          2015년 ‘임베디드 SW 경진대회’를 13회째 개최함

- 이상을 통해 볼 때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을 위해서는 내장형 SW 개발이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창의   적인 아이디어와 SW 생산능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이 내장형 SW 개발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게 필요함

-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내장형 SW 개발 중소기업 대책을 중점 추진과제 차원에서 집중 검토하여 기존 사업   에 더해 추가적인 필요과제를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들 내장형 SW 개발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기업과의 상생관계, 상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하여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지역경제] 20대 청년 10년을 벌어도 서울에 내집 마련 어려움

○ 1.21. 청년층에 서울 주택 10채 중 6 채 ‘그림의 떡’ (서울신문 외 관련기사)

○ 주요 내용

- 1월 20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연구’에 의하   면, 2014년 기준 25-29세 청년들이 10년 후인 2024년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40.8%에 불     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 2011-2020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3.6%,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로 추정한 35-39세 시기의 예상 월 소득을   342.9만원, 순자산을 1억453만원으로 가정하고, 2014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고 은행대출   을 최대한 받을 경우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을 3억8421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그 비율은 40.8%가 아닌       56.4%까지 증가할 수 있음

- 시나리오별 추정결과, 이 조건에서 경제 성장률이 5% 감소되면 47.8%, 그에 더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5%   감소되면 46.4%, 그에 더해 월세가구 비중이 5% 증가하면 40.8%까지 낮아짐. 현 경제상황을 보면 경제성   장 둔화가 5%이상일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상용근로자비율도 5%이상 감소될 확률이 적지 않으며, 월세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40.8%보다 더 낮은 수치도 가능해 보임

○ 함의 및 전망

- 한국의 2014년도 출산율은 1.21명으로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높은 주거비는 저출산의 주   요 원인으로 수많이 거론되어 왔음. 월세를 사는 부부의 출산율이 전세의 25%라는 사실(한국일보,           2016.1.19.)에서 보듯이 자녀출산에 있어서 안정적인 거주공간은 필수적임

- 최근 부산 기장군이 출산율 1.78명이라는 높은 수치로 주목 받았음. 이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근 부     산과 울산 등 타 지역에 비해 전세 값이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었음

- 교육과 취업의 이유로 20, 30대의 전입이 활발한 서울에서 신혼전세대출로 구할 수 있는 아파트는 6%뿐   이라는 상황(중앙일보, 2016.1.19.)은 청년층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임. 그나마 20, 30대 청년층이 진입가능   한 행복주택은 20만호를 공약했지만 현재 겨우 847만 입주했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청년주거 문제에 대   한 안이함을 여실히 보여줌

- 결혼, 출산, 육아를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주된 원인인 청년주거 문제의 해결   을 위해 현 정부의 현실적이고 기민한 대책을 요구함

□ [금융] 한국은행, 제도적 요인이 물가지수 움직임을 왜곡

○ 1.20. 한국은행, 「물가지수 구성항목별 경기민감도 분석」 발표

○ 주요내용

- 경기와 물가간의 관계는 인플레이션 전망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우리나라의 근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29개 품목에 대해 개별 필립스곡선 모형을 추정한 결과 가격이 경   기변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경기민감품목의 개수는 229개(53.4%)이며 동품목들의 가중치 비중은       56.1%임.

-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민감품목의 경우 개인서비스(외식서비스 포함)가 절반 정도(44.6%)를 차지하고 있   으며 공업제품(23.8%), 집세(18.6%)도 높은 비중을 기록함.

- 반면 경기비민감품목은 공업제품(38.9%) 및 공공서비스 부문(25.1%)이 높은 비중을 나타냄. 다만 전기 수   도와 일부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변동 요인을 감안할 경우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부문의 비중은       40% 내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공업제품의 경우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개별 품목으로 구분해서 보면 과 같음

- 아래 두 그림은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민감지수와 비민감지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왼쪽 경기민감지수   는 기조적 물가흐름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오른쪽 그림의 비민감지수는 경기흐름에 역행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환율요인과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

- 한국은행은 2012년 이후 경기비민감지수의 경기역행적 움직임이 관찰된 것은 경기와 물가 간의 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경기비민감지수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근원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주도하     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향후 “우리나라의 기조적 물가상승이 하락한 상황에서 비   경기적 요인의 영향력이 위기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함.

○ 함의 및 전망

- 경기와 물가간의 관계는 동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서로 상반     된 흐름이 포착되는 경우도 있음. 한국은행의 금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가 구성항목에 따라 경기민감도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임.

-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환율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지적된 부분임.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충격에 다소   민감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나, 국내 정책이 물가지수의 경기민감도까지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은 흥미로운 연구결과라 보여짐.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정부가 경기변동과 그에 따른 물가지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입안하고 도입하였다는 사실임.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마땅한 대책도 염두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임

- 금번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정부의 정책이 경기에 역행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고려   가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점과 만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면 적어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면밀하게 타진하여야 한다는 점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