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1호 (2016년)
□ [거시] 세계은행, 중·일보다 G7 경기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 [산업] 정부,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 [금융] 2016년 1월 1일부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 사태 발생 □ [지역경제] 서울 성동구,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니션 방지 전담부서 신설 |
□ [거시] 세계은행, 중·일보다 G7 경기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
○ 1. 7. 세계은행(World Bank),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Global Economic Prospects: Spillovers amid Weak Growth)」 발표
○ 주요 내용
- 세계은행은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2년 뒤 싱가포 르, 홍콩, 중국은 약 1%p 추가 하락하고 한국과 일본은 0.4%p 이하의 하락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한편, 이러한 효과는 신용경로를 통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밝힘. 일본의 1%p 경제성장률 하락은 한국과 중 국에는 0.3%p 이하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를 주어 중국의 경기하락 보다는 약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함
- 그러나 동아시아권이 아닌(일본을 제외한) G7국가에서의 1%p 경제성장률 하락은 동아시아 국가들에는 중국 경제성장 하락 영향의 2배, 일본의 경제성장 하락 영향의 7배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 함. 이는 글로벌 수출이 다각화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통해 충격이 증대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 한편, 동아시아국가들의 ‘GDP 대비 국내부채’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고 밝힘.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주변국들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세계은행은 TPP 가입의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함. 미가입국들은 주된 수출대상국인 TPP 가입국들과 의 경쟁 심화로 인해 2030년까지 GDP 감소분이 0.3%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함. 특히, 한국의 경우는 부정 적 효과의 주된 요인이 미국과 기 체결한 FTA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으로 분석함
○ 함의 및 전망
- 금번 세계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자료 부족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특별한 분석이나 언급이 많지 않았음. 다만, 언급된 분석들을 통해 보면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의 심화로 대외 환경 변화에 다른 국가들 보다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TPP가 미치는 주된 영향이 미국과의 FTA 체결 선점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중국(미가입국) 과는 FTA를 체결한 만큼, 향후 TPP 가입조건 및 일본(가입국)과의 교역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주변국들에 비해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점은 향후 한국경제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큰 만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함께 위기시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산업] 정부,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 1.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정부 R&D,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성과 높인다!｣
○ 주요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6년에서 2018년, 3**에 걸친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안)」을 수립, 1월 7일(목) 개최된 제10회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함
※ 2차 투자전략부터는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에 맞춰 5년 단위로 전략 수립 예정
- 정부 R&D 사업 중 기술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R&D 사업(2015년 기준 7.1조원)에 적용
※ 2015년도 R&D 투자규모는 18.9조원 : 기술개발 7.1조원, 과학기술기반혁신 8.4조원, 국방 인문사회 등 기타 3.4조원으로 구성
-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9대 기술분야 별로 중점투자분야와 전략을 제시하였음
- 이번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16~’18)｣은 각 기술 분야의 시장전망, 기술수준, 정부 투자생산성, 공 공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시장전망과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함
○ 함의 및 전망
- 정부 R&D 투자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내용과 운용에 있어서 많은 논란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이번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16~’18)｣의 9대 기술분야 및 중분야, 중점투자분야는 시장전망, 기술수 준, 공공성, 정부투자생산성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점에서 긍정적임
- 다만 이번에 선정된 분야의 정부 R&D투자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하고 유능한 중소기업들에게 실 질적인 효과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운용에 대한 추진전략도 조속히 보강해야 할 것임
□ [금융] 2016년 1월 1일부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 사태 발생
○ 12.31.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제한 조항 일몰
○ 주요내용
- 대부업법 제8조는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관련 부칙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을 규정하였음
- 이때 까지 국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해 2015년 12월 31일부로 34.9%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일몰되었 음
- 지난 연말 국회 정무위는 대부업 금리에 관해 최고금리를 27.9%까지 낮추자는 여야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정부여당이 노동법 통과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아 처리하지 못하여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임
○ 함의 및 전망
- 법정 최고한도 실효에 따른 부정적 결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융이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변할 수 있다 는 것이며,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걸림돌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것임
- 최근 1,2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부채채무자 문제가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최고금리의 법제화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 서울 성동구,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니션 방지 전담부서 신설
○ 1.5. “젠트리피케이션 막자”···전담부서 만든 성동 (서울신문 보도자료 외)
○ 주요 내용
- 2016년 1월 1일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부서를 신설함
- 최근 재활성화된 준공업지역인 성수동 공장지대가 유명세를 타면서 임대료 등 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자영업자 및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현상이 있었음.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함
- 이번 조치 전, 성동구는 지난해 8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TF를 만들고, 9월 젠트리 피케이션 방지 를 위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왔음
- 구체적으로 이번 부서 신설안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지속발전과 및 도시재생 과를 신설함. 지속발전과에서는 지속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지역공동협의체에 상호협력 위원회를 설립하 며, 주민협의체의 운영을 전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움. 도시재생과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중심의 도시육성 등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주도하며 건강한 사회적 기 업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이는 성수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을 선도적 으로 추진하여 성동구를 사회적 경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함임
○ 함의 및 전망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언론에 밝힌 것처럼, 지역상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업체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게 하 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주민협의체가 지역에 입점할 업체를 직접 심사할 수 있게 함. 이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예술거리로 조성되고 있는 성수동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상권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 지역공동체를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특화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을 강화하는 성동구의 이번 기구 개편은,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지역은 활성화되는데 반해 원주 민이 떠나는 모순적인 문제에 고통 받는 여러 지역에 모범 사례가 될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