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산업] “과학기술·ICT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 1.2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6년 업무계획｣

○ 주요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과학기술・ICT 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목표로 아래 표와 같은 4대 전략과 16대 과제를 발표했음

- 주요 내용을 보면, 2015년 전체적인 체계를 완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바탕으로 혁신과 과학기술개발,     이를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략적 R&D 투자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ICT 융합・SW・에너지・나   노소재・항공우주개발・바이오 등에서 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할 예정임

○ 함의 및 전망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업무계획과 함께 지난 1월 22일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음

-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업무계획과 연구개발특구 육성 5** 계획은 우리 경제의 현재 사정을 볼 때, 다   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충실히 준비하여 실행에 옮겨야 하는 실정임

-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사업은 특히 관계부처와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좀 더 권한이 강화된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검토해야할 것임

□ [거시] 한국, 중국과 제조업 부문에서 기술 격차 축소 및 경쟁 심화

○ 1.26. 한국은행, 「한·중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

○ 주요 내용

- 중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서비스업·소비 중심으로 성장함

  수출은 소비재 중심에서 경제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고기술 위주로 변화)에 따라 중간재 및   자본재 중심으로 변화함 
  수입은 중간재 비중이 하락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재 비중이 상승함

- 중국과 비교한 주력산업 및 가공단계 별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 경쟁력 격차가 축소된 것   으로 분석됨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에서 최종 조립까지 이어지는 산업기반 및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정책 노력이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의 R&D 기반을 확장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산업활동 지원이 요구됨

 

○ 함의 및 전망

- 중국은 기존의 제조업과 수출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및 내   수 확대를 통한 성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어 현     재 진행 중인 부실 국유기업의 퇴출 등 ‘공급측 개혁’을 통해 과잉 설비투자의 해소와 함께 ‘중국제조         2025’ 전략 및 ‘인터넷 플러스(+)’를 적극 추진하는 양상임

-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부문과 중국의 10대 육성산업 부문이 상당히 중복되고, 한국은 구체적 기술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모습을 보인 반면 중국은 다소 광범위한 육성책을 제시함

-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술 개발 및 신   제품·신시장 개척을 미룰 여유가 없음도 인지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국가적인 R&D 진흥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건전한 밸류라인 형성과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적극적으로 진작해야 할 것임. 그 어   느 때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됨

참고 1: 중국 경제성장의 위기론과 낙관론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위기론과 낙관론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음. 지난해 6.9%의 경제 성장률 달성   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반면, 실제로는 4%대의 경제성장률을 중국 통계     국이 과장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26일 중국 통계국장의 경질 소식이 전해짐

- 한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은 이미 경착륙 중이며 이는 예상이 아닌 목도하고 있는 중(I'm not expecting it, I'm just observing it.)”이   라고 하며 “중국은 3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있으므로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2~3년 동안은 힘들         것”이라고 언급함. 이에 대해 소비부분의 증가세 지속과 함께 설사 4%대 성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   타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경착륙이라고 단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블룸버그TV, Is       George Soros Right About a Chinese Hard Landing?)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책당국은 소로스를 위안   화 환투기를 부추기는 인사로 지목함

참고 2: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와 ‘중국 제조업 10대 육성 산업’

참고 3: ‘인터넷 플러스(+)’ 전략

- 중국은 지난 2015년 7월 4일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발표를 통해 2018년까지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 발전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창업·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   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모델 창출이 가능한 11개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발전 목표 및 구체적 행   동계획을 발표함

- 리커창총리는 2016년 1월 27일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제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금융적 지원을 할     것이며 실물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중국제조2025’ 전략과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결합해   추진함으로써 중국 제조업의 수준을 향상을 강조함

  1) 디지털화, 스마트화 기술을 도입해 제조업의 자동화, 클라우딩 서비스, 온라인화를 추진해 새로운 산업      환경 및 제품을 창출함

  2) 스마트제조, 친환경제조, 품질 향상을 강조한 11개의 실시 지침을 서둘러 발표 및 실시하여 모든 기업·      학교·벤처기업·연구소 등의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특히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함

  3) 재정투입을 통해 ‘중국제조2025’를 위한 전문펀드를 마련해 기술 개선, 중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

  4) 산업 내 규범과 제도를 마련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시장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      시킴

  5)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함

출처: KIET, 「중국산업경제 브리핑」 2015년 7월 27일, China Window, 1월 28일자

관련 자료: 중국국무원, 리커창총리 주재 국무원상무회의(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2016.1.27.)

              중국국무원,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지도의견(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 +”行动的指导                               意见)」, 国发〔2015〕40号 (2015.7.4.)

□ [금융] 금융위원회,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28) 발표

○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중간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 10~15% 수준의 대출을 올   해 하반기에 1조 원 가량 공급하기로 하고, 추후 운영 성과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   행을 통해서도 3년간 1조 4천억 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서울보증보험이 은행과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각각 4%, 7%의 보험료를 받고 보증해주는 방   식을 중금리 대출 활성화의 주된 수단으로 제시함. 대출금리와 보험료를 포함하면 금리는 은행이 평균       10%, 저축은행은 15%가 될 것이며, 주요 수혜자는 700만 명 가량인 신용등급 4~7등급 소비자들이 될 것   임

- 현재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평균 금리는 4.4%지만 저축은행은 25%, 대부업체는 30%가   넘는 것이 현실임. 전체 금융소비자 가운데 '중등급'에 해당하는 4-7등급 신용자는 약 7백만 명으로 85조   원 가량 대출받고 있으나(전체 신용대출의 3분의 1), 중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비중은 5%에 불과함

○ 함의 및 전망

- 그동안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 되지 못한 까닭은 대출기관이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대출 정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임. 결국 대출기관이 가져가는 이익이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나눠지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의 이중적 태도가 중금리 대출 실종이라는 현실을 만들어 낸 것임. 이런 맥락   에서 금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며, 서민 대출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   로 기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치만으로 중·저 신용 금융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곤란한 처지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님

- 문제는 낮은 신용등급의 대출 희망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소득이 늘지 않은 가운데 생활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여기에 더해 생활비도 모자란 처지에서 부채까지 갚아야 된다는 것임

- 결국 금융위의 금번 조치가 금융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긍정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   적으로 평가 할 수 있지만, 실제 가계의 빚을 갚는데 쓰이는 금융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했다고는 볼 수 없   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320만 명 채무자를 지원하겠다고 하   였음. 즉, 자산관리공사 1조원을 바탕으로 18조의 자금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임. 비록 이 공약   은 대폭 축소되고 현재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채무자에게 이로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이며, 금융위의   금번 조치와 더불어 시행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 [지역경제] 제주공항 대란, 수만명 승객을 난민 상황으로 만든 인재

○ 1.27. LCC, 안전문제에 시스템 부재 심각··· 더 큰 사고 부를수도 (파이낼셜뉴스 외 관련기사)

○ 주요내용

- 1월 23일 제주에는 1984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눈(12cm)이 내려, 오후 5시 45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폐쇄됨. 24일 최저기온이 1977년 이후 가장 낮게 떨어지고(-5.8도)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순간 초속           26.5m)이 불면서 모든 항공편이 결항됨. 42시간이 넘게 항공기 운항이 중지되었으며, 약 1200편이 결항되   는 사태가 발생함

- 이로 인해 7만 명 이상 추정되는 체류객의 발이 묶였으며, 23일 1,000여명, 24일 1,700여명이 공항노숙을   하는 사태가 생김. 절반 이상의 인원이 택배용 종이박스를 만원에 구입하여 깔고 자는 상황이 발생함

- 이러한 이유는 LCC(저비용항공사) 승객들이 대부분 공항에서 현장대기를 해야 했기 때문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순서에 따라 좌석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탑승 3시간 전에 공항에 오도록 공   지 문자를 보내는 방식인데 비해, LCC의 경우 현장대기 순으로 대기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임. 더   욱이 제주도 관광에 중요한 중국인 관광객은 공항에서 영어 안내방송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함

 

- 정부에서는 비정상상황대책반을 운영하였다하나 공항난민이 되어버린 체류 승객에게 턱없이 부족한 502   개의 응급구호세트를 지원하였음. 더욱이 이런 대란 중,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는 노숙 체류객에 대한 난   방 요청과 스티로폼 깔판 지원에서 난방비와 안전사고 책임 및 청소에 대해 이견을 보여 초등지원이 더욱   늦어졌다고 함

○ 함의 및 전망

- 최근 발생한 제주공항 운항중단 사태는 공항 및 항공사의 매뉴얼 미비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을 포함한 수   천 명의 승객을 노숙상황에 방치한 인재라고 볼 수 있음. 정부 관계부처 간 이해 상충과 책임회피로 승객   배려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 한 결과가 발생함.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이번 공항 사태가 대   란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항공기 결항 시 대기승객들에게 대체항공편을 예약해주는 ‘에이전트 콜 서비스(agent call       service)’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개선에 관련한 비용절약을 위해 아직 LCC의 발권     통합서비스 구축이 미비된 상황이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더욱이 지난해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한 제주공항에서, 통역방송이 없어서 외국인 피해자 대다     수인 549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공항에서 끔찍한 난민체험을 한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고임

- 공항 경쟁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올해 1월에만 화물대란, 중국인 밀입국 사건, 이     번 제주공항 대란이 일어난 점은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벌어진 경영의 전문성 부재 및 수장의 공   백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미흡한 공항정책 운영에 강력히 개선을 요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