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Ⅲ. 적정부담의 방향과 세부적 증세방안

□ 적정부담 사회를 위한 증세의 세 가지 방향

❍ 적정복지․적정부담 사회를 위한 증세 기본방향

- 적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증세방향 설정기준 마련

1)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모두가 부담하여야함에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증세

-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기업의 낮은 실효세율 및 사회보험료의 인상 여력이 충분함

2) 부의 편중과 쏠림을 방지하고 중산층강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 방안으로 증세

-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는 소득점유 구조에 적절한 과세 필요

3) 적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복지재원 발굴

- 적정복지를 위해서는 실질적 증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세 도입 검토

1) 조세정의와 형평을 고려한 증세

1)-1. 임대소득 과세를 통한 중·서민 주거급여지원

- 연간 주택임대료가 약 44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필요경비를 45% 인정하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면 약 3.4조원 세입확보가능(정부가 계획 변경한 경비율 60%를 기준으로 하면 약 2.5조원 세수입)

- 현재 중·서민을 위한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3%(월 소득 4인 가족 기준 165만원)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약    1조 원정도 소요되며 상기 비용으로 충당

1)-2.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방지 및 철저한 과세

- 봉급생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에 이르는 등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률은 62.7%에 머물러 탈세가 만연

- 특히 의사·변호사·세무사, 고소득 자영업자 등 현금수입업종의 탈세방지가 시급한 시점

- 따라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카드 사용률을 높이고 철저한 세무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함

- 또한 세무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탈세방지 및 과세자료로 활용

1)-3. 종교인 및 종교시설 과세

-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

- 따라서 종교인의 경우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며,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은 종교사업과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1)-4.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재원확보

-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대폭 축소하면서 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 정비는 상당히 미흡

- 특히 비과세·감면 규정으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정상화 

- 이를 통하여 연간 약 9.6조원의 세수확보 가능

2) 부의 쏠림 현상 방지와 중산층 지원을 위한 증세

2)-1.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중소기업과 창업인력 지원

- 2014년 1분기 말 현재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약 515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하여 약 244조원 증가하였고,   현금보유액도 약 105조원

- MB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기업에 지원하였지만 채용·투   자확대로는 연결되지 못함

- 또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고용과 투자 강제효과가 적기 때문에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한 사   내유보금에 직접적으로 과세하여 중소기업과 창업인력에 지원하는 것이 중산층 강화를 위한 고용창출과   임금인상에 효과적

2)-2. 금융소득 과세

- 현재 금융소득이 대부분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은 연간 약 54조원에 이르지만 원천징수를 통한 세수입은 약 5.3조원 정도이며,   종합 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은 약 10.7조원 수준(2012년 국세통계연보)

- 따라서 종합 과세되지 않는 이자와 배당에 세부담을 늘리되 금융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계층의 어     려움을 고려한 입법

2)-3. 주식양도차익 과세

-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자는 소득상위계층에 속하며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은 이들에게 귀속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과세 필요

- 대상자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에 포함

- 증권거래세율을 0.5%상향조정(현 0.3%)하고 종합 과세하여 누진세율 적용

2)-4.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여 초고소득자의 소득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

-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상 1.5억 원 초과자는 38%의 최고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나 소득에 맞는 과세를 위하   여 3억 원 이상자의 경우 추가로 43%의 과표구간을 설정

3) 적정복지․적정부담 사회를 위한 복지재원 마련 증세

3)-1. 적정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의 도입 검토

- 사회복지세는 기존의 직접세에 10% 또는 20%의 세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마련 재원은 오로     지 복지에만 사용

- 직접세는 누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세율이 적용되면 상위계층과 대기업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는 직접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 사회복지세 부담도 없어 결국 소득재분   배 효과 발생 

- 연간 약 20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가능(예산정책처, 2013)

Ⅳ. 적정복지의 방향과 복지지출의 우선순위

□ 저부담 사회 한국. 적정부담의 이정표는?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년 연속 뒤에서 두 번째 수준

- 2012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많은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멕시코(7.9%)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 수준(한국: 9.6%, OECD 평균: 21.6%)

- 2013년 자료의 경우 멕시코의 데이터가 부재하지만, 분석 결과는동일한 수준(칠레: 10.0%, 한국: 10.2%,     OECD 평균: 21.7%)

- 2014년 자료의 경우 한국 10.4%, OECD 평균 21.6%임(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자료 없     음)

❍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의 방향은 최소한 OECD 평균이 되어야 함

-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OECD 데이터와 비교할 경우, 민간법정급여부분(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과소계상되고(반면 주택, 노동은 과다계상 됨), 한국의 재정통계와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이 있음(무상급식 등은 교육에 포함되어 반영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부담의 이정표는 OECD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해야만 국가 전반을 시프트 업         (shift-up)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사회적 공통자산은 보편복지로 두텁게, 사후적 구제는 선별복지로 합리적 설계

❍ 사전 예방적 차원의 이른바 ‘사회적 공통자산’은 보편복지로, 사후적 차원에서 구제가 필요한 영역은 선    별적 복지로 유연화

-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의 영역은 광범위한 인구를 포괄하는 보편주의로 설계

- 사후적․구제적 차원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영역은 대상자들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별주의로 설계

1. ‘사회적 공통자산’은 두터운 보편복지로

□ 적정복지․적정부담 실현의 첫걸음은 보육 분야이며, 최대고용에도 이바지

❍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공    통자산으로, 이에 대한 투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서비스의 질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강점을 가짐

- 미래사회를 책임질 영유아에게 두텁게 투자함으로써, 인적자본을 향상하고, 저출산 대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기여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할 수 있음

□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 최적의 출발선(the best possible start)을 제공하는 국가

❍ 현재의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보육 및 교육격차의 확대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곤란함

- 생애단계별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비용이 동일하다면, 영유아기의 회수비율이 학업기, 직업훈련기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므로 질 높고 공평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

□ 무상으로 퍼주는 복지가 아닌 사회투자로써의 영유아 보육

❍ 질 높은 보육을 위한 공공성 강화

- 한국의 국공립시설 비율은 5% 수준으로, 프랑스 75%, 스웨덴 80%, 일본 54%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

- 현재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이 90%를 지배하는 시장중심의 구조에서, 최소한 30%의 국공립시설을 우선   적으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수준인 50%로 확충

- 정부지원규모를 현실화하여 서비스 제공자(보육교사)의 직업적 지위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 고용창     출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보육실현

❍ 이용부모의 욕구를 해결하는 보육제도 마련

- 다자녀 가구 우대정책을 통해 출산을 축복하는 사회적․국가적 분위기 조성

- 이용부모의 니즈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취약보육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연계

- 부모의 양육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양육수당 급여수준을 보육서비스와 비슷한 수     준으로 상향조정

❍ 흔들림 없는 안심보육을 위한 합리적인 국비부담률 조정방안 마련

- 현재 사용하는 보조율 방식은 서울은 20%와 50%, 지방은 50%, 70%, 80%의 보조율을 정하고 이를 조합     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이지 못함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의 재정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반드시 수급자 분포나 특성(영유아   인구수 및 비율)을 반영하는 지표개발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현실화

□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교육제도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물질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양질의 보편적 교육’의 제공

- 통계청(2014)의 ‘2013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중․고교 모두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학생 성적이    상위에 있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최하위권 성적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낮음

- 현재의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성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물질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영향이    크므로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이 계속됨

❍ 공교육 강화를 통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건설

- 동일한 기회만을 제공하는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계층의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여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부모소득의 부족으로 사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 공교육만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교육의   강화

- 양질의 맞춤형 공교육을 통해 경쟁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   들어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 마련

□ 건강을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자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중복지 국가

❍ 한국의 국민의료비 및 공공재원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야 함

-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012년 기준 7.63%로, OECD 평균 9.31%와 비교시 매우 낮고, 국민의료     비 중 공공재원 비율도 OECD 국가 평균(72%)에 비해 미치지 못함(54%)

-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담. 즉 54.5%는 공적보험과 조세로 부담하고 나머지 45.5%는 사적 영역, 즉   개인이나 민간보험에서 부담

- 적정복지 국가는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을 OECD 평균 9% 수준까지 높여 예방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고, 동시에 공공재원의 비율을 독일 수준(76.7%)으로 설정하여 건강할 권리 실현

- 미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16.9%로 한국보다 높은 반면, 공공재원비율은 47.6%로 한국보다 낮음.     시장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을 한국의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설정할 수는 없음

❍ 적정복지 국가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구축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을 제외하면 약 45%가 민간의료보험이나 개인의 소득과 저축에 의존을 해야 한  다는 것으로 고가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학적 처치 후 빈곤층으로 추락  할 개연성이 존재

❍ 건강보험보장률은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현재 62% 수준에 불과하므로, 건강보험보      장률 90% 수준을 목표로 설정

- 건강보험보장률 62% 수준은 가계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38%에 달한다는 의미이므로, 비급여 본   인 부담률을 낮추고, 저수가 체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비급여 진료 확대의 유인을 예방

- 암, 중증질환 등 일부 질병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특별히 보장수준을 높이는 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방    식을 지양하고, 부담의 크기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의 방향 설정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로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치매요양사업을 장기요양제도에서 분리․독립시켜 전액 조세로 지원하여 국가책임 강화

- 신체기능(ADL) 중심의 요양등급과는 별개의 치매특별등급을 실시하려는 정부사업과는 달리, 조세로 지원   함으로써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 동시에 종합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직접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토록 설계하여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제공주체의 확대라는 명분하에 시장화의 방향에 초점을 둔 결과, 소규모 개인영     리사업소가 많아 서비스 질의 저하가 나타남

❍ 요양관련 각종 서비스나 정보를 통합하여 요양으로 고민하고 있는 노인 본인은 물론 자식들의 고민 해결    을 위한 요양반장제도 도입

- 요양반장은 퇴행성 질환,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   민을 위해 요양입소 및 지원서비스 상담, 요양원 소개 뿐 아니라 재택에서 수발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     한 적절한 수발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아프게 된 후의 치료’가 아닌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서비스를 강   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기관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 담당

-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 중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여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퇴직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용창출 제공도 고려)

2. 욕구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복지국가

□ 노후소득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공유하는 국가

❍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의 공포와 불안감을 덜어주는 국가

- 2010년 한국의 노인인구가 11.0%일 때 GDP의 1.2%를 공적연금으로 지출한 반면, OECD 평균은 노인인     구가 14.7%일 때 평균 8.4%를 공적연금으로 지출한 바,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여   력이 충분함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 수준으로 설정

- 세계은행과 같은 시장주의적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국제기구도 공적연금의 최저소득대체율을 40% 수준     으로 보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40%)+기초연금(10%)로 총 50%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나, 국민연금의 실질     가입기간을 25년으로 잡으면 실질대체율은 35%에 불과(연금25%+기초10%)

- 그 결과 평균소득자가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야 겨우 1인 가구 최     저생계비를 넘어섬

- 중부담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최소한 50% 수준으   로 설정

❍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에게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노후소득을 지원

- 2010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인 18~59세 인구 중 국민연금 적용인구는 58.9%(19.2백만 명)   인 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포함한 공적연금 적용 인구는 63.2%(20.6백만 명)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자수가 12.7백만 명(가입대상 연령 인구의 39.0%)인 반면, 비 납부자수가   6.5백만 명(가입대상 연령 인구의 19.9%)에 달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납부 예외자에 대한 대책     이 필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도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심사를 거쳐 폭넓은 크레딧 제도(credit             system)를 통한 지원

□ 빈곤의 어려움.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국가(trampoline policy)

❍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마련

- 빈곤은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을 철저히 달   성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부모와 같은 따뜻한 복지 제공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지 않고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공식적 빈곤선을 설정하고, 중위소득을 매년 일정수준 인상하여 권리보장

-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식적 빈곤선을 중위소득 60% 수준으로 설정하고, 공식적 빈곤     선을 목표로 연 5% 비율로 인상

- 동시에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책대상자의 니즈를 반영 

❍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복지국가

- 수급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이동하면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도록 설계하여 근로유   인을 강화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와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에   게 소득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의욕을 고취

- 근로장려세제(EITC)를 모든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을 가치 있게 하는(make work pay) 소득보장정     책으로 개혁

❍ 빈곤의 어려움, 찾아가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국가

- 앉아서 기다리고 접수받는 수동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찾아가서 해결하는 능동적이고 생활밀착형 복지제   공

- 주민센터에 복지코디네이터, 위기관리사 등을 신설하여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 분야   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 복지코디네이터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및 접수에서 급여․서비스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     정을 담당․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기관리사는 지역내 노인 고독사, 위기 가정, 가정 폭력 등 외부에   서 파악하기 어려운 가정내 위기 문제를 사전에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

3. 최대고용, 최대참여사회 건설

□ 고용자의 소득 증가는 ‘최대고용(maximum employment)’을 통해 확보

❍ 고용자소득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자 수(취업율)를 최대한 늘리는 ‘최대고용’ 정책 실시

- 성장에 친화적인 복지를 위한 키워드는 완전고용이 아닌 유연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한 고용자 수 증가정   책

- 단순히 정규직 증가뿐 아니라 시간선택일자리, 임시직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총량의     확대

□ 고용가능성 정책(employability skills policy)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의 기반강화

❍ 전원참가형 사회를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flexible)을 확대하고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고용가능성 정책을 동반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정책 추진

- 이를 통해 고용확대가 내수확대와 성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 고용가능성 정책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결과, 고용의 질   은 악화되고 일자리는 불안해졌으며 ‘유연성=신자유주의’란 등식이 성립하여 유연안정성에 대해서는 강     한 거부반응이 존재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용가능성 정책을 유연성정책과 동시에 추진하여 비노동력화된 여성노동력의 적극     적 활용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 촉진

□ ‘분업형’ 노동사회 → ‘참가형’ 노동사회로 전환

❍ ‘참가형’ 일자리 확대

- 사회가 일정량의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할 때 취업율은 높지 않으나 1인당 노동시간이 긴 사회(초과노동     시간 의존형)인 ‘분업형’과 취업율은 높으나 1인당 노동시간이 짧은 ‘참가형’ 등 2가지 접근 방법

- ‘참가형’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work life balance)이 용이해 취업율의 개선을 가져와 그 결과 세수확대   가 가능

- 장기적으로 시간제 고용증가는 전일제 고용을 대체하고 동시에 다른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써 전체적으로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병행 필요

❍ 캐리어 패스(career pass)를 중심으로 한 ‘생애학습권’ 강화

- 참가형 일자리가 확대되면 ①전일제→시간제→전일제 복귀 곤란, ②시간제→전일제 전환 곤란 등이 예상   됨에 따라 특히, 여성들이 승진, 직업훈련 등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기업이 종업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전문성을 습득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여 자신의 목표를 향   항 과정을 수립하는 캐리어 패스(career pass)를 동시에 모색할 인센티브 제공

- 실업수당의 수급요건은 단지 ‘실업’이란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지급하도   록 하여 기본을 가르치는 ‘교육’과 기능개발을 의미하는 ‘훈련’을 통합하여 전 생애의 걸친 ‘캐리어 패스’를   중심으로 ‘생애학습권’ 강화

□ 현실과 동떨어진 ‘부양비(比)’로 무장한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론에 ‘취업자부양지수’로 대응

❍ ‘부양’이란 의미 자체는 생산능력이 있는 국민(취업자)에게서 생산 능력이 없는 국민(비취업자)으로 생산    물을 배분하는 문제

- 즉, 국민연금의 경우도 사적부양과 사회적 부양 간의 배분의 문제

❍ 한 사회를 비생산적인 인구(종속적인 인구)의 일부인 고령자와 이를 부양하는 생산적인 인구의 비율을     ‘부양비’라고 정의하고 부양비의 급속한 증가, 즉 비생산적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강조

- 그러나 ①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은 10명중 4명 이상이며, 30대 후반의 육아   중인 여성가운데 25.3%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등[1] 부양받는 국민이라고 반드시 비생산적인   인구가 아님

❍ 따라서 근로세대와 노인세대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자와 그렇지    않은 비취업자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양비’의 급증이 곧 한국사회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    고 ‘단순한 위기조장론’에 그칠 가능성을 내포

❍ ‘부양비’를 대신할 ‘취업자부양지수’

- 지금까지 인구오너스 지표로서 편의상 종속인구지수(생산연령과 그 외의 인구의 비율)를 사용했으나 전     원참가형 사회의 새로운 부양지수로 1인의 취업자가 부양해야 할 비취업자의 비율인 ‘취업자 부양지수’     제시

- ‘취업자 부양지수’는 인구의 연령구별이 없는 노동력인구와 그 외의 인구비율, 즉 취업자와 비취업자(실업   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참조)

❍ ‘취업자 부양지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 간단한 추이를 보기 위해 1963년부터 2050년까지의 취업률의 추이를 봄[2]

- 에서 보듯 ‘취업자 부양지수’를 시계열로 표시한 것으로 1명의 취업자가 몇 명의 비취업자를 부양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과거는 물론 향후 2050년까지도 커다란 변화의 폭이 없어 1인의 취업자가 부양    해야 할 비취업자가 2명, 또는 3명이 되는 등 취업세대의 부양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예측하기 어      려움

주: 2011년 이전은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구직기간 1주)’에서, 2011이후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필자 작성

- 즉, 향후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부양비는 급증하지만 저출산으로 15세 미만의 피부양자수가 감소하기 때   문에 취업자 부양지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부양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는 물론 비경제활동인구   로 숨어버린 고령자와 여성을 취업자로 편입시켜 부양받는 입장에서 부양하는 입장으로 전

  환하도록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유기적 관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   목표지수로 활용)

-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취업자수만 늘리는 정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취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취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고령자와 유배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최대화

❍ 향후, 고령자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비경제활동 중이던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으로 안정적인 취업자/비취업자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키(key)는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임

❶ 고령자 최대고용 보장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노인의 취업보장으로 근로의욕 유지

-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48.1%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6%에 비해 3.3배나 높음

- 2014년 고령층(55∽79세)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2%며, 근로희망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    (54%)’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8.8%)’이 그 뒤를 이음

-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고령자일자리를 발굴하여 대량 공급할 필요가 있   음

▲ 고용과 연금의 ‘접속’ 강화로 고령자 고용촉진

- 유럽은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가면   서 일을 하는 재직노령연금은 극소수

- 물론 지급개시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존재하나, 제외국은 지급개시연령을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제도는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대다수는 선택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방법임

- 반대로 말하면, 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관행이 오래 전부터 정착

▲ ‘취업’과 ‘비취업’ 간의 완충작용으로서의 고용보험 재구축

- 현행의 고용보험이 60∽64세에게는 정년과 함께 높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65세는 새롭게 고용되   어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연령에 의한 심대한 차별에 다름 아님

※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적용 제외)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개정 필요

-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재취업과 창업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장     기적으로 고용보험의 특별급여로서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검토

▲ ‘고령자투자 촉진’ 구상

- 한국은 법정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특이한 국가로 법정정년연령과 연금지급개시 연령과의 시간차가 존재   하여 고용과 연금 사이에 빈곤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

- 따라서 100세 시대를 위한 고령자투자 촉진방법 구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법정   정년제 폐지를 통해 연금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존재하는 빈곤의 함정을 노동을 통해 메워야 함[3]

- 고령자의 투자촉진방법은 지역의 재생, 지역복지와 연계한 지방의 아이디를 충분히 활용

❷ 유배우 기혼여성을 타겟팅한 저출산 대책 도입

▲ 유배우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

- 2000년대의 고용률 증가를 주도한 것이 미혼 여성과 이혼·사별 여성의 비중 증가라는 점은 출산율에 악영   향을 주는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이병희, 2013)

- 따라서 유배우 기혼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가 요구됨

▲ 최대고용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보험제도’ 신설

- 여성이 일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맞벌이 가족이 대세를 이루는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보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보육을 특정 사람만 이용하는 복지가 아닌 양육과 일을 양립하려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이 높은 서   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시장을 활용한 제도개혁’이 필   요

▲ 현행의 보육에 대한 지원비를 장기요양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직접보조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공평화

- 이를 통해 인가, 인가외 등의 구별을 없애고 공립, 사립, 사회복지법인, 주식회사 등의 경영주체의 차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자를 보육시장으로 유인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공급총량을 확대하여     대등한 경쟁이 가능토록 환경 조성

▲ ‘영유아보육보험제도’는 기존의 국고보조와 사회보험방식의 혼합형

- 기획재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별재원(기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주 부담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보험방식이 적합

- 이를 통해 교육청 및 지방정부의 교육복지재정부담을 경감(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발   언을 해줘야 성사될 가능성이 높음)

-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강한 재원이 필요하며 사회보험의 재원조달력   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주체의 증가 및 다양성을 확보하여 저출산위기론에 정면으로 대응

▲ 장기적으로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와 통합하여 ‘저출산·고령화보험’, 또는 ‘가족보험’으로 확대 재편하여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을 검토

[1] 이진영(2013) ‘출생연도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원, p.10

[2] T미래의 취업률에는 취학율, 기업의 처우, 결혼관, 정년, 연금의 수준과 수급개시연령 등의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정책적 변화에 의한 영향도 큼. 본고에서는 현재의 성별/연령별 취업률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취업자수 및 비취업자수     (종속인구지수)를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