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4호)
한미 FTA/홍준표 체제 출범/탈원전 정책 방향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핵문제 조율 이후 통상문제 부각
○ 트럼프,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
-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 재개 지지
○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협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통상문제 제기
- 지난달 중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 사전조율된 북핵문제와 달리,
확대정상회담에서 통상문제가 부각
□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
○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가
적자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함
-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무역이 5년 동안 12% 감소했지만 한미간 무역은 12% 늘어 양국간 호혜적이었다며,
문제가 있다면 실무협의를 하자고 제안
- 또한 원자력과 석탄화력으로부터 LNG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필요한 LNG를 미국이 공급할 수 있고
조건만 맞으면 공급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힘
[대미 무역수지 동향, 단위: 억달러, 2008.1~2017.6]
출처: 관세청
- 자동차 무역불균형에 대해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한미 FTA 이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수출이 356% 증가했고,
시장점유율도 두배 가까이 증가해 독일차 다음으로 2위라면서 한미FTA가 양국에 이득이라고 설명
- 중국 철강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에 우회수출되어 미국 철강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회수출 비율이 2%밖에 되지 않고, 중국철강 최대 피해국은 오히려 한국인데다 한국시장도 25%나
중국철강에 잠식당하고 있다며 중국의 철강공급 과잉에 대해 공동 대처하자고 역제안
□ 트럼프에게 FTA는 정치적 아젠다임으로 치밀한 경제적 대응 필요
○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 필요
- 한국은 자유무역 재협정의 가장 중요한 대상 국가가 아님(한국, 2016년 미국 수입 비중 3.3%로 6위,
수출 비중 3%로 7위)
- 한미FTA에 앞서 재협상해야할 협정으로 꼽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캐나다, 멕시코(각각 13% 수입)
정상과도 돌출적인 외교 스타일로 인해 불편한 관계
[2016년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
출처) Trading Economics
- 한국도 미국과 무역부분만 확대하지 말고 서비스, 투자 부분까지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