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5호)
G20 정상회의/베를린 구상/북 ICBM 도발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G20, 자유무역/시장개방/대테러전 합의와 ‘베를린 구상’ 공감 확인
○ G20,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7/7~7/8)간의 일정으로 진행.
- 폐막 3시간 전 가까스로 자유무역/시장개방/대테러전에 합의하는 공동성명 채택.
-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G20의 합의는 결국 무산, 미국을 제외한 G19는 파리기후협약은 ‘되돌릴 수 없는
협정’이라고 합의
○ 문 대통령은 탄핵이후 약 6개월 간의 외교공백 복원,
-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대북 제재보다 ‘대화’에 방점.
→ 9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베를린 구상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 확보.
- 미·일·중·러 정상 회담을 통해 4강 외교 복원.
□ G20의 다극화 심화에서 한국은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한 것이 성과
○ 이번 G20은 미국의 독자적 행보 가속화, 중국, 인도의 부상과 러시아의 견제, 유럽의 자립현상 심화가 특징.
→ 메르켈, ‘더 다극적인(more multipolar) 국제질서의 출현’(Die Zeit 인터뷰)
○ G20은 공동성명을 통해 호혜적 교역과 투자 촉진, 불공정 교역 관행 개선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배척에 합의,
- 테러와의 전쟁 지속에도 합의: 특히 인터넷 상 극단주의 게시물 제거 노력 지속
○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 거부, 자유무역에 대한 반발 등 독자적 행보.
- G19는 파리기후협약에서의 미국의 탈퇴결정을 ‘주목할 것’이라고 평가.
- G19와 미국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
○ 文 대통령,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에 선언.
- 북핵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한반도 이니셔티브’ 확보.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다자외교무대 첫 등장한 트럼프, G20 정상회의의 흐름을 변화시킴.
→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이 다자외교의 틀을 벗어나는 돌출행동 이 계속될 전망.
– 이로 인해 세계 안보와 경제 패권을 주도할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이 예상.
→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보다는 트럼프(미국), 시진핑(중국), 메르켈(독일), 푸틴(러시아)의
‘불안한 4중주(Unstable Quartet)’가 지속될 전망.
○ 새 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
- 베를린 구상과 한미일 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및 3국간 공조는 확인.
- 사드 배치(중국), 위안부 합의 문제(일본)은 이견을 좁히지 못함.
→ 중국, 러시아와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