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5호)
G20 정상회의/베를린 구상/북 ICBM 도발
□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기본정책 담은 ‘한반도 평화 구상’ 발표.
○ 7.6. 문재인 대통령,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에서 대북정책구상을 집대성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이 되는 5대 정책방향, 4대 실천사항 제시.
○ 북한의 공식반응은 없음.
- 7.10. 중국정부는 베를린 구상에 환영, 남북 간 대화지지 표명.
□ 베를린 구상은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의
구체화이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기초
○ 대북정책의 기본원칙부터 구체적인 실천사항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구상.
- 대북정책 5대 방향으로 최고 목표로서의 평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제시.
- 평화를 위해 북한정권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 추진의 3가지 정책 배제 천명.
- 4대 실천사항으로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중단,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제시.
- 통일부는 후속조치로 북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적대행위금지를 금지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제안 검토.
○ 베를린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줌.
-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의 발사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줌.
-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국제적 지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역량을 보여줌.
-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제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며, 중국의 대북해법인
‘쌍궤병행’과 일치.
□ 높은 국내외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도적 역할 기대
○ 베를린 구상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 확고.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지지 높음(제재와 대화 병행정책에 대해서는 동의 78.1%, KSOI, 7.9.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찬성 66.2%, 리얼미터 7.10.)
- 한미 정상회담 및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적 지지 받음.
○ 주변국과의 정책조율 및 북한의 대응이 관건.
- 미·일 대 중·러의 대립속에서 강대국 간 이견을 조율하는 주도적 역할이 기대됨.
-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수용여부는 아직 불투명,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