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내용 바로가기

K-REPORT

[KOREA REPORT] 2017년 준비5호-3

배경

KOREA REPORT(2017년 준비 5호)
G20 정상회의/베를린 구상/북 ICBM 도발

배경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북한은 국방과학원 성명을 통해 ICBM화성-14미사일 발사 성공 공표.

   발표에 따르면, 화성-14형은 평북 방현에서 초고각으로 발사돼 최고고도 2,802Km까지 올라간 후, 39분간 933Km를  

      비행하여 동해상의 목표지점에 정확히 낙하.

    - 전문가들은 정상각도 발사 시, 최대사거리가 6,800~1Km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

    - 탄두 중량은 정부 출범 직후 발사(5.14)화성-12과 같은 650Kg 정도로, 소형·표준화된 핵탄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

   이에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무책임한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무모함을 드러냈다며 강도 높게 비판.

 

 □ ICBM으로서의 완전한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  

   이슈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 표명.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발사된 미사일을 ICBM으로 공식 규정.

    - 틸러슨 국무장관은 4일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이같은 글로벌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으로 맞대응할 것을 암시.

    -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5화성-14형은 전에 보지 못한 것, 미사일 말단에 재진입체가 존재하며  

      이동형 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며 ICBM 인정.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5일 국회 국방위에서 화성-14형이 ICBM급 신형미사일로 잠정 평가되나, (1) 이동식이  

      아닌 고정형 TEL에서 발사됐으며 (2)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개발에 확실히 성공했다는  

      단정은 제한된다고 보고.

    - 국정원도 11일 국회 정보위를 통햬 대기권 재진인 기술의 성공여부가 아직 미확인된 점을 미루어 볼 때,  

      ICBM급 초기 수준의 비행실험으로 평가된다고 보고.

   이번 도발이 북핵해법 관련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감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 한미 간 대북공조 합의와 국면전환에 맞선 대비책인 동시에, 북핵문제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무력시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

    - 전향적 대북정책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대미·대남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 것.

 

  정부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북핵해결이라는 기본입장은 공고히 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는 투트랙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야.

   명확한 대북기조에 맞는 일관된 행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차후 한미 간의 전략적 합의와 남북간 대화국면에서  

      지속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음.

    - 따라서, 북핵 로드맵의 1단계, 즉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을 목표로 남북관계의 복원을 일관되게 시도해야 할 것.

   ,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한미와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합방위태세 구축 및  

     국제제재의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할 것.

    -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국회 외통위에서 미국 측과 대북제재 옵션으로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국과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일괄제재)’에 대해서도 협의중이라 밝힘.

    - ·미사일 도발이 최상의 패라고 믿고 있는 북한의 환상을 깨고, 더 이상의 군사시위는 최악의 패임을  

     깨닫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