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1호)
美 파리협약 탈퇴/새정부 인사점검/장하성·김상조 임명 의미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트럼프의 파리협약 탈퇴선언에 미국내를 비롯한 국제적인 비난 잇달아
○ 6월 1일, 트럼프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
- 파리기후협약은 195개국이 참여하여 2015년 11월 발효된 기후협약.
- 현재 미국은 탄소배출국 2위 국가(1위 중국, 3위 EU).
○ 트럼프의 기후 협약 탈퇴 선언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반영.
- “한미 FTA 등 미국에 불리한 협약을 재협상 하겠다”는 선거공약 이행의 일환.
- “미국 국민에게 3조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부담”, “미국 일자리가 최대 270만개 사라질 것”,
“나는 파리가 아닌 피츠버그의 대통령”.
○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의 협정 탈퇴 선언을 비난.
- 오바마, 메르켈, 마크롱 등 주요국 정상과 그린피스 등 NGO들의 전방위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 미국 기업 CEO(저커버그, 머스크 등)들 조차 ‘미국산업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비난
□ 트럼프의 결정으로 국제 정치질서는 요동치고 있음
○ 美 국내정치적 함의
- 러시아스캔들의 확산을 막고 핵심지지층의 지지를 강화하여 탄핵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
- 오바마의 기후정책 유산을 정리하고 타국에 ’오바마 시절과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
○ 국제정치적 함의
-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현실화 사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사건.
- EU-중국의 연대 강화를 시작으로 ’미국 배제 세계무역질서로의 재편‘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 향후 미국과 다른 무역대상국 간 분쟁 위험 높아질 것임.
□ 트럼프의 파리기후 협약 탈퇴 선언으로 향후 기후변화 합의의 무력화 가능성 증가
○ 중국과 EU는 기후변화에 대해 ‘America Passing’을 통한 연대 강화 노력 전개.
- EU-중국 정상회의(6/2)에서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
○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기회 포착.
- 시진핑,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한국은 기존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INDC(국가결정 기여안)를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