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7호)
100대 국정과제/ 남북대화제의/ 슈퍼리치 증세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정·청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 추진.
○ 7월 20일 당·정·청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슈퍼리치 과세 추진 논의.
- 7월 24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서도 기조 확인.
-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인상 추진.
○ 야당은 비판했지만, 논리는 당마다 달라.
- 자유한국당은 증세자체에 반대하며 ‘세금폭탄’으로, 바른정당은 약속위반이라며 ‘눈가리고 아웅식 증세’로,
정의당은 더 많은 증세를 요구하며 ‘부실증세’로 비판.
□ 수퍼리치 증세는 ‘핀셋과세’이며 ‘포용적 성장’의 첫 단추.
○ 슈퍼리치증세는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조세정상화.
- 경제활동인구의 0.14%에게만 영향 미쳐 ‘세금폭탄, 포퓰리즘’ 주장은 어불성설.
- MB 정부 이후의 감세유지 정책은 경제적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촉발, 그 결과 상위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20.6조원에서 2015년에는 약 612.3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
- OECD회원국 35개 국가 중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고,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2.7%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 2010년대 이후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미국 50%,
일본 42%, 영국 39.1%, 프랑스 30.5%, 스웨덴 30.7%로 우리나라(48.5%)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슈퍼리치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소비를 늘려 수요를 확대하는 포용적 성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확고한 국민적지지 바탕으로 종합적이면서 빠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 국민들은 조세정의에 대한 갈망 높음.
- 리얼미터 조사 결과(7.24)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상대로한 증세방안에 85.6%가 찬성, 반대는 10%.
- 슈퍼리치증세는 공정 과세에 대한 깊은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 복지국가의 심리적 기초를 형성할 것임
○ 세밀한 계획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
- 문재인정부는 조세·재정 개혁 기구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종합적 관점에서 슈퍼리치 증세를 접근해야 할 것임.
- 슈퍼리치 증세를 제기한 여당은 조속한 당내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7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정 협의에 나설 것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