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내용 바로가기

K-REPORT

준비7-2. 남북대화제의

배경

KOREA REPORT(2017년 준비 7호)
100대 국정과제/ 남북대화제의/ 슈퍼리치 증세 

배경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 북한은 침묵.

국방부는 717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21일 개최할 것을 제안,  

   대한적십자사도 추석(104)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81일 개최할 것을 제의.

- 두 제안은 문재인대통령이 76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실천과제의 후속조치.

○ 북한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20노동신문을 통해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우회적으로 거부의사 밝힘.

- 국방부는 27일까지 군사회담 제의가 유효하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호응을 재촉구.

 

남북대화제안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대북 기본노선의 실천방법이며, 국제적 합의에 입각한  

   정책.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은 제재국면에서 남북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돌파구.

-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은 남한의 대북확성기와 대북 전단살포 문제와 같이 북한이 민감해하던  

문제를 다룰 수 있어 북한이 바라던 회담.

-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남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회담.

- 양측의 이해가 합치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반응은 아직 결정을 못내렸거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음.

북한문제해결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은 국제적 합의.

- 이번 제안과 관련 트럼프행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협의를 통해 미국측의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 역시 우호적 반응.

- G20는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했으며 중국은 대화노력을 환영

 

인내심을 갖고 베를린 구상구체화, 현실화해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현재 남북간 위기상황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인 바,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등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복원 필요.

- 북한이 이번 제의에 한미군사훈련 중지나 5·24조치 해제 등의 의제를 포괄하는 정치·군사 회담을 역제안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아울러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

베를린 구상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