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창간호)
국가 비전과 각 분야 국정 목표: 정치·행정/ 경제/ 사회/ 균형발전/ 외교안보
□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가치 및 철학
○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물적자본 투자에 집중하여 경제적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야기.
-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함.
-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가 살아나며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 및 장기적 저성장 극복 가능.
○ ′상생′과 ′혁신‘의 경제체계 마련.
-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경제생태계 마련.
-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
○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 정부는 시장에서 소극적인 방관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조세 및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야 함.
- 조세 및 이전 지출을 통하여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5대 국정전략 및 26개 국정과제
○ 첫 번째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7개 과제)
-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냄.
-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잠식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통한 소득주도 환경 조성.
- 실직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시켜 소득이 곧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직·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 두 번째 전략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5개 과제).
-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시장 질서를 타파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감시역량 강화.
-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협력이익분배제 모델 개발.
○ 세 번째 전략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5개 과제).
-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권 내몰림 방지 제도화, 카드수수료 인하,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 국민 재산형성 및 노후대비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서민 생활비 절감.
○ 네 번째 전략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6개 과제)
-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 동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융합교육 확대 등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다섯 번째 과제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3개 과제).
-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왔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
- 중소기업 임금지원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 지원과 창업실패에 대한 재기 시스템 구축.
□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조세·재정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차분히 추진 중.
- 7월 22일 약 11조 333억원의 일자리 추경통과로 일자리 창출 정책 시작.
- 7월 25일 정부는 새 경제 경제패러다임인 ‘사람중심경제’를 발표하고, 소득주도성장·일자리경제·공정경제·혁신성장을
정책방향으로 제시.
- 8월 2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부자증세와 국가역할 강화를 명확히 함.
○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 일자리 위원회,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추가적 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기존 성장 패러다임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몇 가지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가 경제정책을 추진하여야 구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