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창간호)
국가 비전과 각 분야 국정 목표: 정치·행정/ 경제/ 사회/ 균형발전/ 외교안보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
○ 사회불평등과 격차확대, 공공성의 약화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사회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 노동존중과 성평등 실현 등 차별 없는 공정사회 추구는 시대적 요구.
○ 복지·보육·교육·안정·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의 실현.
-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 모색.
□ 5대 국정 전략과 32개 국정목표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실현.
○ 첫 번째 국정전략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포용적·적극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체제의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
-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기초연금액 인상 등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하여 모든 국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등 6대 과제 추진.
○ 두 번째 국정전략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저출산으로 국가공동체의 존망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육아문제부터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
- 국공립유치원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등 생애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평생교육강화를 통한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7개 국제과제 추진.
○ 세 번째 국정전략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과거 정부가 망각했던 국가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자 존재의의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기 위해 ‘안심사회 구축’을 국정전략으로 정립.
- 효과적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위험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규제체제의 혁신 및 탈원전 정책 추진,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적극 대응 등 8개 국정과제 추진.
○ 네 번째 전략은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정의와 통합을 핵심가치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양성을 상호존중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
-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인권을 강화하고 노동의 사회적 대화참여를 추진하며,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며, 다름의 존중과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4대 국정과제 추진.
○ 다섯 번째 전략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시민들의 일상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스포츠의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국민 휴식 제고를 위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관광을 유망산업으로 진흥함.
- 생활문화시대, 예술인의 창작권보장, 공정한 문화생태계조성 및 한류확산,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 7개 국정과제 추진.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 정부는 국민체감을 높이는 빠른 실행력의 발휘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일정으로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을 뿐 아니라, 6월 탈원전 시대의 선언 이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설치, 8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발표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속속 추진 중.
○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함.
- 복지, 교육, 노동, 환경 등의 분야는 사회갈등이 첨예한 분야로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공론을 모으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모아진 공론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 포용적 성장과 탈원전 및 안전 등의 과제는 국민적 합의일 뿐 아니라 국제적 합의임으로 야당 역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 토론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