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2호)
8.2 부동산 대책/ '문재인 케어'/ 2021 수능 개편 시안
□ 문재인 정부, ’투기 근절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8.2 부동산 대책 전격 실시.
○ 문재인 정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대출규제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주택 공급 공공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
- 투기지역에 대한 LTV, DTI 제한 등 대출규제 강화와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
-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
- 실수요자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청약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 실현.
→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가 최우선적 가치임을 확인해주고 있음.
□ 8.2 부동산 대책 실시 2주, 부동산 시장 급속 안정화.
○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및 임대등록 유도로 투기자금줄을 차단한 결과 부동산 과열 현상이 꺼지고 있음.
- 17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매도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하락세 조짐.
- 실거주자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입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음.
○ 8.2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투기세력이 부동산 시장에 끼어들 수 없도록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임.
- 정부는 혹시라도 8.2 부동산 대책의 투기근절 효과가 미약할 경우 다양한 고강도 추가대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
- 추가 보완책으로 가계부채관리대책(8월 말), 주거복지 로드맵(9월 중)을 잇달아 발표할 것임을 시사.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 후 부동산 보유세 강화까지도 판단할 것”이라고 천명.
□ ‘부동산 가격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8.2 부동산 대책은 압도적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압도적 지지.
- 8.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성 71.8%(한겨레 8.14)
- 보유세 인상에는 10명 중 7명 찬성(리얼미터, 8.10. 한겨레 8.14)
○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5년간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 일부의 ‘부동산 시장 냉각’, ‘경기침체 우려’ 등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