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2호)
8.2 부동산 대책/ '문재인 케어'/ 2021 수능 개편 시안
□ 건강보험 보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문재인 케어’ 발표.
○ 8월 9일 문재인대통령, 모든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우선 적용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라는 점에서 획기적 대책.
- 현재 60% 초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상향하고, 건강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가계파탄 방지.
○ 야 3당은 방향에는 공감, 재정 대책 비판.
-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대통령은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2022년 까지 단계적 시행으로 재정에 문제가
없음을 홍보해주길 당부.
□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감소하고, 재원문제도 없을 것.
○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받는 정책으로 의료사회안전망 강화.
- 가계 부담 의료비 비중이 36.8%(2014년 기준)로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고, 재난적 의료비 등 가계파탄을 야기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할 필요성은 시급.
-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해소 및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 해소로 국민부담 의료비 18% 감소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64% 감소(’15년 기준 13.5조 → 4.8조).
-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수는 66% 감소(39.1만→13.2만)하고,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12.3만→6천).
○ 재정문제, 풍선효과 등 논쟁 있으나,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제도적 방지책 마련으로 대응가능.
-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0.6조원 소요될 예정이나, 누적적립금 20조 활용,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비효율적 지출 최소화 등을 통해 건보료 인상은 지난 10년 수준으로 관리 가능.
- 급여 외 다른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대응책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은 국민적 합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기대.
○ 여야, 시민단체 등 모든 국민이 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공감.
- 이번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한겨레, 8.9).
- 야당은 재정문제, 시민단체들은 기대보다 낮은 보장 문제를 비판하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완전해소’라는
패러다임 전환에는 공감.
○ 보다 높은 의료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노력 필요.
- 이번 대책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인 70%는 OECD 국가 평균 81%에는 못 미치는 수준, 사회적 합의 통해 보장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공공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