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1호)
美 파리협약 탈퇴/새정부 인사점검/장하성·김상조 임명 의미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 3가지
- ‘찾아가는 대통령’ 첫 행보 : 인천공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 첫 번째 장관급 인선 : 재벌개혁 전도사,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 청와대 정책실장 : 장하성 교수. 인선사유는 ‘불평등 연구자’로 소개
→ 文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 : ▴비정규직 ▴재벌개혁 ▴갑을관계 ▴불평등
□ ‘장하•조 노믹스’ 의 특징
○ 장하성-김상조의 ‘장하•조 노믹스’의 주요내용
- 자산불평등보다 소득불평등이 불평등의 핵심이고, 소득불평등은 임금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장하성).
- 재벌개혁은 ‘지배구조’ 개혁보다 현재 있는 제도의 ‘엄정한 법집행’ 강조(김상조).
-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4대 재벌에 집중, 기업집단국 신설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집중감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 도입, 공정위 갑을관계 4법의 경우 지자체와 역할분담 제시(김상조).
- ‘장하•조’ 공통 정책 : 민사적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강화 + 징벌적 배상제 도입).
○ ‘장하•조 노믹스’의 3가지 특징
□ ‘장하•조 노믹스’는 공정한 경제질서와 소득불평등해소를 지향할 것임
○ ‘장하•조 노믹스’의 재벌개혁은 ‘지배구조 개혁’ 보다 ‘엄정한 법 집행’에 초점 둘 전망.
-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요건강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보다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통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즉, 재벌지배구조에 대한 제도개혁을 강화하기보다
경영권 승계의 ‘관문’을 지키며 엄정한 법집행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불평등 해소는 ‘J-노믹스’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중구조-격차에서 비롯. 단기 해결 쉽지 않음.
-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일자리 추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공공부문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민사적 규제수단 강화, 공정거래 집행 강화 등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