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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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PORT

[KOREA REPORT] 2017년 준비2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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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2017년 준비2호)
프랑스·영국 총선 결과/미연준 금리인상/새 아파트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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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아파트 신드롬(새 아파트 선호현상) 현황

 부동산시장은 새 아파트 신드롬이라는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특징적으로 보임

   - 새 아파트 신드롬은 강남 · 강북을 불문하여 나타나고 있음

   - 5년 이하 서울아파트 가격은 3.3m2 2,318 만원, 10년 초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3.3m2 1,811 만원,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 가격차이는 3.3m2 500만원에 달함

 

 

새 아파트 신드롬(새아파트 선호현상) History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시장은 투기적 요소의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하고 실수요적 현상으로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되며 새아파트 선호현상이 나타남

    - 1998IMF 경제위기 이후 2008년까지 경기회복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투기적 요소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이는 주변 아파트로 영향을 주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실수요적 현상으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구로 인한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짐

   ○ 박근혜 정부 이후(2013년 이후) ‘새 아파트 선호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부동자금의 증가와 함께 투기적 요소가 보이고 있음

     - 새 아파트 선호현상은 실수요적 현상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투기적 현상으로 변질되고 있음

   


2017.6.19.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새아파트 관련 정책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로 강화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시의 재건축 주택공급수를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새 아파트의 안정적인 가격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