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3호)
한미정상회담/협치의 걸림돌/공정위의 첫 단추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 정부의 협치 노력과 자유한국당의 원천거부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 노력 전개
- 취임식 전 야당 방문, 5당 원내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5/19), 국회상임위원장단 청와대 오찬(6/13), 일자리
추경관련 시정연설(6/13) 등 유례 없는 협치 행보
○ 자유한국당의 외면으로 6월 국회의 ‘식물국회’ 전락
- 여야정협의체 보이콧(6/1)을 시작으로 대여 강경투쟁 공식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
-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의 거부
- 인사청문회와 추경 연계로 국회 운영 마비
- 관례상 與黨 소관의 국회 운영위원장직 고수.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국회출석 요구에 활용
□ 협치 거부와 대여 강경투쟁의 배경은 ‘잠재적 대선불복’ 의식
○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들의 ‘탄핵’ 암시 발언
- “대통령 선거까지 안갈 것 같다” - 이철우 의원
-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난 오래 못간다고 본다” - 홍준표 전 지사
○ 자유한국당의 ‘대선불복 의식’은 과거 참여정부에 대한 ‘정권불인정’, ‘반대를 위한 반대’ 의 재발
□ 자유한국당의 자세, 한국 보수세력 및 민주주의의 장래 좌우
○ 여야 4당, 7월 국회 소집 잠정 합의(6/27)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추경 논의에는 불참 선언
- 7월 국회도 난항 예상
○ 바른정당, ‘반대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생산적 대안 정치’ 천명
- 자유한국당 끝없이 반대하면, 국민 외면 끝없이 지속될 것
- ‘잠재적 대선불복 의식’을 버리고, ‘생산적 반대’의 자세를 가져야 보수 회생 가능
- ‘막말하고, 싸움을 잘하는 정당보다 국민의 지지가 있는 정당이 강한 정당’이라는 자성(홍준표 전 지사) 실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