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 및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구상
본 정책연구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북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또한 향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구상의 방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남북관계의 현황을 평가하고, 현 정부 이후 진행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살펴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정리했다. 이에 근거, 현재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왔는가?
둘째,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다루려고 한 정책은 성과를 거두었는가?
셋째,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이 북한 변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넷째, ‘북한 붕괴론’이 남북관계에서 어떤 의미와 파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쟁점의 검토 결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인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새로운 정책 전환의 궤도수정이 없다면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대립과 갈등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로 인해 불안과 위협을 느끼며 안정적인 남북관계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하더라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관점과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기조 속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성찰적 반성과 진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현 정부도 이제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들이 현실에 발을 딛고 착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한반도 구상’의 예비적 검토와 방향을 제시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펴듯이, 남북관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는 없지만 이제라도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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