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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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2년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당면과제와 전략적 구상

작년 6·2 지방선거와 최근에 실시된 4·2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지역구도의 약화와 더불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유권자 재편현상(partisandealignment, Crewe 1977, Dalton 1984)에 따른 정치지형의 근본적인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견고했던 패권적 보수독점구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현 정권 집권 3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잦은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실망이 누적되면서 현 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세력의 출현을 갈망하는 대중적인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조짐 속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현 시점의 정국상황과 민주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민주당의 과제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안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당면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민주당의 구조적 문제인 협소한 지지기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둘째는 새로운 대안세력의 출현을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민주당이 해야 할 두 가지 실천적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민주당은 노선의 선명성과 정책의 차별성 부각, 서민·중산층의 대표성 강화와 진보·개혁진영의 연대 또는 통합을 통해 ‘지
역주의 선거연합’을 초월한 다양한 세대·계층·이념을 포괄한 ‘다수유권자연합’을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한국사회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및 비전제시 능력의 우월성을 통해 국민들이 인정하는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해야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이 시대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현상인 미래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다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당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성공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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