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민주당의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실천방안

배경

------ 차     례 ------

I. 새로운 사회정책의 목적

II. 세계화와 시대적 과제

III. 복합 위기와 삶의 질

1. 위기의 실태

1) 고용위기

2) 사회위기

3) 인구위기

4) 희망격차와 신뢰위기

IV. 사회정책의 발달과 현재 과제

V. 한국형 사회정책의 모색

1. 새로운 사회정책 구상의 원리

1) 사회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 정부는 다양한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해야 한다.

3) 정부의 사회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2. 한국형 사회정책 모형

1) 유연한 노동시장-포괄적인 생활보장-역량 활성화

2) 생활보장국가

3. 한국형 사회정책의 실행 조건

VI. 유연안정 모형과 복지국가

1. 한국형 사회정책 모델의 필요성

2. 21세기 한국의 사회정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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